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14개월이 지났다. 보통 집권 초기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게 긍정적 방향으로 가는 게 관례인데, 유독 윤석열 정권은 모든 게 뒤로 가고 있어 논란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 교육, 환경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는 게 없다.

헌정사상 이토록 총체적으로 부실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군부독재자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3저 효과로 경제는 좋았는데, 윤석열 정권은 모든 지표에서 뒤로 물러나 세계 8~9위권이던 우리 경제 규모가 벌써 13위로 물러났다.

 

한때 G8 거론되던 한국 경제 규모 13위로 밀려나 충격

보통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다른 것은 몰라도 경제와 안보는 자신이 더 잘한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경제 지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한국이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는 13위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명목 GDP는 1조6천733억 달러로 이는 호주, 러시아, 브라질에도 뒤져 세계 13위 수준이다. 한때 G8에 거론되던 한국이 단 1년 만에 13위로 추락하자 보수층은 물론 중도층이 윤석열 정권에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작금의 낮은 국정 지지율도 알고 보면 경제파탄에서 기인한 것이다.

 

나아질 전망 없어 더 암울

더욱 절망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경제가 더 나아질 전망이 없다는 점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이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고, 그중 가장 교역량이 많은 대중국 수출은 30%나 감소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는 40%나 급감해 삼성전자마저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시장을 주도했다면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는 이미 대만이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메모리 반도체마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보복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현대 자동차는 벌써 러시아에서 철수했다.

 

미국에 퍼주고 G7 초청 받아, 빛 좋은 개살구 외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미국 순방 때 대기업 총수들을 수십 명 몰고가 투자만 하고 건져온 것은 별로 없었다.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해결하지 못했고, 반도체의 경우 미국이 한국에 “앞으로는 중국에 반도체 제품을 팔지 말라”는 압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거기에 대해 항의 한 마디 못하고 퍼주고만 왔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벌써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했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구입한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한 마디로 미국에 퍼주고 그 잘난 ‘G7’에 초청받아 어깨에 힘을 준 것이다. 그나마 일본에 가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만 허락하고 돌아왔다. 한 마디로 굴욕외교, 빈손외교를 한 것이다. 이런 걸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한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반토막

윤석열 정권은 경제 성장률을 애초에 2.9%로 잡았으나, IMF는 2.1%로 하향했고 그나마 최근에는 1.5%까지 낮추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절반으로 준 것도 윤석열 정권이 처음이다. 윤석열 정권 들어 느는 것은 국가부채와 개인 빚뿐이다. 몇 개 더 있다. 조작, 탄압, 덮어씌우기.

 

중국 무시하다 무역 적자 가속화

윤석열 정권은 출범 초기 외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시대는 갔다.”, “힘에 의한 대만 병합을 반대한다."라고 말해 중국을 자극하더니,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대중국 무역적자만 52억 달러가 났다. 올해는 더욱 심각해 벌써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었다. 이 수준으로 가면 연말엔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가 넘을지도 모른다.

누구 말마따나 소는 “왼쪽 풀도 먹고 오른쪽 풀도 먹어야 하는”데, 윤석열은 줄곧 미국에 의존해 중국을 무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못해 대기업마저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대기업이 흔들리면 하청 기업인 중소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실업자가 속출할 수 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을 한국과 일본에 의존하다가 최근엔 대부분 자립하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한류’가 대중국 수출에 기여했는데, 윤석열 정권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무시한 바람에 ‘혐한’이 늘어 관광수입도 대폭 줄었다. 역사상 이런 멍청한 외교를 한 정권은 윤석열 정권이 유일하다.

한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집중 개발, 전기차, 수소차 등 2차전지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윤석열 정권은 원전 수출에 주력하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 핵실험 기술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해 중단해 있는 상태다. 세계가 대부분 탈원전으로 가고 있는데, 원전을 늘리겠다는 윤석열은 ‘RE100’도 몰라 벌써 한국 수출품이 제재를 받고 있다.

 

코로나 전만해도 한국의 5대 수출국 중 중국이 단연 1위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의 약 30%가 중국과 홍콩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3월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78억8000만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225억 8000만 달러)의 34.9%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 1위를 거뒀던 중국이 이제 무역수지 적자 1위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더구나 중국은 앞으로 한국이 주력 상품으로 키울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등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만약 중국이 경제 보복을 다시 가해오면 한국 자동차 산업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걸핏하면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권

문재인 정권 5년(2017년 5월~2022년 5월) 동안 무역수지는 흑자가 2,425억불(원화 320조)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1년(2022년 5월~2023년 5월) 무역수지 적자가 709억불(원화 91조)이다.

윤석열 정권의 작년 무역적자가 479억달러(약 60조 원)로 사상 최대였는데, 올해는 5개월 동안 271억 달러의 적자를 보았다. 15개월째 무역수지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까지의 연속적자 이후 27년 만에 처음이다. 그래놓고 윤석열 정권은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문재인 정부 탓만 했다.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질투가 나 몽니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 비웠다 해놓고 법인세와 종부세 인하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정부가 나라 곳간을 비웠다”라고 근거 없는 주장을 폈지만, 정작 자신들은 대기업 법인세와 부자들 종부세를 인하해 주어 경상수지마저 적자를 내게 했다. 내수도 안 좋다 보니 세금도 덜 걷혀 지난 3월까지 세수진도율은 21.7%로 최근 5년 평균 26.4%를 훨씬 밑돌았다.

세수가 모자라니 이미 계획된 정부 예산을 축소하여 오히려 서민 복지가 줄어들고 있다. 문제는 경기가 둔화되어 감세가 투자와 성장을 촉진하는 낙수효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대기업들도 계속되는 수출 감소에 윤석열 정권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대기업이 돌아서면 조중동도 돌아서고 다가올 것은 파멸 즉 탄핵밖에 없다. 거기에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 내막이 터지면 국힘당은 역대급 참패를 당할 것이다. 주제에 해외는 왜 그리 자주 나가는지, 그 경비라도 아껴라. ‘나토’가 밥 먹여 주는가?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그 정권은 다음 총선에서 심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