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의 중범죄 의혹이 관련자들의 말바꾸기와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를 점차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의혹 문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결과에 따라 엄벌에 처해야 할 중대사건이다.
2021년 4월, 기획재정부 주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27㎞, 4차로 도로이며 총 사업비는 1조7695억원으로 예상되는 국책사업이다. 이 도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다가 2022년 7월 윤석열 정권 취임 2개월 후 갑자기 기존 확정 노선을 폐기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진하면서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노선변경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와 그 일가의 땅이 관련된 정황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1년 4월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원안이, 2022년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지난 5월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변경안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종점이 변경되었다. 이미 알려진 대로 그 변경안의 종점 인근에 윤석열-김건희 일가 소유의 땅이 대거 발견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고, 급기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아무런 경위설명도 없이 백지화를 선언해버린 상태다. 원희룡의 백지화 선언은 문제의 핵심에 접근하려는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교란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확정된 고속도로 건설 국책사업이 정권 교체 몇 달 만에, 그것도 대통령 부인이 가진 땅이 있는 전혀 다른 노선으로 변경된 것 자체가 이미 초대형 특혜 비리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중대범죄가 된다.
원희룡 장관이 자신의 정치생명과 장관직을 걸고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 국힘당과 언론들이 대대적인 여론몰이로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의 가짜뉴스, 정치선동으로 몰아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특혜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 많다.
윤석열 정권은 이전처럼 논점을 흐리고 새로운 사건으로 사건을 덮으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지 말고 진상규명에 순순히 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 자신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 그리고 입법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대통령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고속도로 특혜의혹 진상을 밝혀라.
2. 고속도로 국정농단 원희룡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3. 대통령 부인 김건희 일가의 권력형 비리를 모두 다 파헤쳐라.
주가조작, 경력조작, 잔고증명위조, 요양급여횡령 등 온갖 비리로 점철된 김건희 일가의 범죄행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더는 해소할 길이 없다. 뇌물을 받는 부정축재 수준을 넘는 노골적인 국정농단 사태다.
국회는 민심을 받들어 권력비리, 국정농단 윤석열을 탄핵하라. 촛불행동은 국민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의 촛불을 더욱 높이 들고 싸워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