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이 ‘기저효과’를 악용해 각종 경제 지표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논란이다. 국민들은 정부나 언론이 발표한 것을 대체로 믿게 되는데, 바로 이점을 악용해 경제제표를 왜곡 해석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기저효과(base effect)란, ‘경제지표 증가율을 해석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경제상황에 대한 평가가 실제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등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호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할 경우 경제지표는 실제보다 위축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불황기의 경제 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날 수 있다.

기저효과는 물가 상승률을 설명할 때도 자주 이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여름에 태풍 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하였다면, 전년 동기 대비로 계산한 올해 여름의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날 것이다. 반대로 지난해 가을 기상여건 호조에 따른 공급과잉으로 과일 가격이 폭락하였다면 올해 가을의 과일 가격 상승률은 높은 수준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경제지표를 보다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그로 인해 비교시점의 지표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민 기만하는 경제 기사들

가령, 지난달 무역적자가 42달러이고, 이번달 무역적자가 40억 달러라면 적자가 2억 달러 준 것은 맞지만, 문제는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에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무역적자 줄어’ 하고 헤드라인을 써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러면 국민들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아, 경제가 풀리고 있구나.’하고 인식하게 된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 모든 경제지표가 악화되었는데도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잠시 반등한 지표가 있으면 그것만 집중 부각해 마치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 그런 것들을 콕콕 짚어 해설을 잘 해는 주는 사람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자주 출연하는 최배근 교수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모든 경제 지표 악화된 윤 정권

윤석열 정권 들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 및 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수출 감소와 무역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거의 500억 달러에 가깝고, 올핸 5월까지만 무역적자가 300억 달러에 가깝다. 이대로 가다간 연말엔 무역적자가 얼마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30%나 감소해 대기업들도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은 40%나 감소해 삼성전자마저 흔들리고 있다.

코로나 이후 다른 나라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게 잡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낮추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6%로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도 모른다. 윤석열 정권은 원전을 수출을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미국이 핵심기술 로열티를 요구해 무산된 상태다.

 

경제는 안 살리고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혈안

역대 정부는 출범 1년 동안 무역 흑자를 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1년 넘게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이는 모든 힘을 경제 살리기에 동원하는 게 아니라,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에만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윤석열은 미국에 가서도 가장 큰 현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결하지 못했고, 재벌들을 몽땅 데리고 가서 퍼주기만 하고 돌아왔다. 대신 미국산 무기만 18조를 계약해 주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들인 미국산 무기의 7배에 해당한다.

 

소부장 수출금지 해제로 자립 준비한 한국 기업만들만 손해

결국 윤석열은 미국에 퍼주고 G7에 초청받아 일본에 갔으나, 거기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허락해주고 얻어온 것은 없었다.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 해제도 이미 한국이 소부장을 자립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동안 소부장 자립에 힘쓴 기업들만 손해를 보게 생겼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수구 언론들은 ‘소부장 수출금지 해제로 반도체 생산 활성화’ 식으로 왜곡된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윤석열은 그것도 모자라 소부장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을 한국에 유치했다. 아예 안방을 일본에 내 준 것이다. 그래놓고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니 합리적 보수층도 떠난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 실질 소득 대폭 감소

윤석열 정권 들어 일자리도 늘지 않고, 그나마 받은 월급도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줄고 있다. 요즘은 10만 원을 들고 시장에 가도 별로 살 게 없다. 식당엔 1만 원 주고 먹을 음식이 거의 없다.

물가 상승률은 전체 품목의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필수품 가격이 50% 이상 뛰어도 통계엔 미미하게 적용되게 마련이다. 이게 조금만 내려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물가 잡혀 서민 생활 안정에 기여’ 식으로 보도해 국민을 기만한다. 참고로 며칠 전 아내가 25,000원을 주고 사온 김치가 겨우 한 봉지였다. 김치가 아니라, ‘금치’라 할 만하다.

 

국가채무도 왜곡해 발표

윤석열 정권은 걸핏하면 문재인 정부 탓만 했는데, 국가 채무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 때 국가채무가 400조 늘었다지만 거기엔 3년 간 이어온 코로나 대책이 있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 말은 쏙 빼고 문재인 정부 때 늘어난 국가채무액수만 강조해 국민을 기만했다. 그렇게 말한 윤석열 정권은 1년 만에 국가채무가 72조나 늘었다. 코로나 지원금도 안 주었는데 말이다.

국가채무도 중앙정부 것이 있고, 지방 정부 것도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이 모든 걸 국가채무로 잡아 마치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을 떤다. 그래봐야 국가 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의 절반도 안 된다.

문제는 자영업자들이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금인데, 최근 연체율이 급격하게 늘고 있어 언제 어디서 부도가 날지 아무도 모른다. 거기에다 대형 전세 사기 사건까지 벌어져 이래저래 서민들만 죽을 판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대기업들 법인세와 부자들의 종부세만 깎아주었다. 그 와중에 우크라이나에 연리 0.15%로 80억 달러(약 10조)를 차관으로 준다니 기가 막힌다. 이는 서민들이 내는 연리 15%의 100배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 GDP 대만에 밀려 망신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다. 대만 경제부 통계처는 “작년 대만의 1인당 GDP는 3만 2,811달러(약 4,390만 원)로, 한국의 3만2천237달러(약 4,313만 원)보다 많았다”라며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을 앞선 것은 2004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다.

반도체도 그동안 삼성이 1위였으나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만이 1위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성장을 좌우한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으르렁거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전경련마저 어두운 전망

재벌 위주로 만든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마저도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 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란 주제로 진행한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수출을 둘러싼 대외 여건은 당분간 크게 개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전경련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이다. 해외 순방 때마다 기업들이 들러리 역할은 다 해 주었는데, 돌아온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은 미국에만 수백 조를 퍼주고 왔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 그리고 수구 언론들은 경제지표마저 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그 대가는 내년 총선 때 거대한 응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다 살려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 조작과 탄압은 투쟁의 동기부여만 해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