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로 약칭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가 배치되어 있는 경북 성주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진행되고 관련 정보가 은폐된 채로 마무리되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제출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최근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결론은 “전자파 인체 무해”라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논란과 동일한 방식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셈입니다.
환경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 관련 측정 최댓값이 ㎡당 0.018870W(와트)로 인체보호기준(㎡당 10W)의 530분의 1 수준(0.189%)에 그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 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노곡리 주민 100명 중 암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고 7명이 사망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6~8월 소성리 주민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신건강 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층면접조사 참여 주민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 ‘경계 수준’을 포함한 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피해가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파 측정은 1년 이상 상시 모니터링한 측정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번 평가기간은 겨우 4개월에 그쳤습니다. 또한 사드 장비의 전자파 출력 정보가 은폐된 채 계산된 측정값을 신뢰하기 어렵고 사드 부지가 조사기준이 보다 엄격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대충 마무리 해버린 것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이 조사가 요식행위에 그친 기만책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드 부지 전체는 70만㎡나 되고 이는 소규모 평가로는 전체 영향평가 기준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경북 성주의 사드 배치는 지난 2017년 배치되기 전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들도 반대하고 나섰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9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당시 미군에게 임시로 주어진 땅 32만㎡을 포함해 전체 70만㎡ 땅을 미군에 넘겨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 전에는 반대하다가 집권 후 아무런 문제 제기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밀어부쳐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환경평가마저 졸속으로 처리하고 경북 성주를 정식 미군기지로 만들기 위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대북방어용이라고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국 작전용이라는 것은 이제 만천하가 다 알고 있는 바이며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공격작전에 우리 땅이 군사기지로 몰수당하고 있는 것이며 거주 주민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반대운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탄압을 받았고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서는 더는 말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한미일 전쟁동맹 공식화 수순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사드가 배치된 미국의 군사기지는 그 전략적 목표물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땅이 미국의 전쟁체제에 희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주 주민들을 포함해서 우리 민족 전체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고 오로지 피해만 줄 뿐인 미국의 사드 군사기지를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민주당도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합니다. 이 나라는 강대국의 군사기지로 언제든 차출되어도 괜찮은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