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누구나 예외 없이 피 흘리는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과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데엔 일치된 견해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사전 전쟁 예방이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응 수단에서 이견을 보인다.

여기서 절대 잊어선 안 될 것이 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겨레는 슬기롭고 현명한 판단으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민족 최대의 숙원을 성취한 절호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전화위복’으로 승화시킬 것이다.

 

신식민지로 전락하지 못해 환장하는 윤석열 정권

한반도에 첨예한 전쟁 위기가 조성되는 근본 원인을 놓고 두 개의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때문이라는 주장이 윤석열 정권과 그를 추종하는 보수 우익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야권을 비롯한 대부분 시민은 윤석열 정권의 대북 대결 적대적 정책이 전쟁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북한이 문제를 만든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조차 없기에 국민의 편에 서서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작태를 까밝히는 게 더 생산적일 것 같다.

바이든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에 돌격대로 뛰겠다고 자처하고 나선 윤석열을 가리켜 제2의 젤렌스키라고 한다. 윤석열의 말과 행동을 보면 어김없이 젤렌스키의 전철을 밟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가 미중 대리전의 전초기지가 된다고 심히 우려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미국 내 문제를 반중정책(무역전쟁)으로 덮으려 했던 것에 반해, 바이든은 요지경이 된 미국 내 문제를 반중·러 적대 정책으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반도의 전쟁 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치밀하게 사전 계획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도 강행되는 지상 최대 최고 한미, 한·미·일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해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발목이 잡힌 미국은 2개 전쟁을 동시에 치를 수 없는 처지다. 한반도 위기는 한·미·일이 공히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조건이다. 이것은 윤석열의 생존 수단인 동시에 미 대중 정책에 크게 공헌해서다. 한·미·일 삼각동맹, 미사일 방어체제 편입 등 많기도 하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방일 굴욕외교는 일제가 ‘동양 평화’ 구호를 외치며 ‘내선일체’를 강요했던 ‘을사늑약’ 복사판이라고 해도 부족하다. 그는 지소미아 헌납, 자위대 한반도 진출 허용, 일본의 북침까지도 용인하는 작태를 벌였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남은 건 오므라이스뿐”이라고 한다. 솔직히 북한과 온갖 달콤하고 아름다운 합의 선언을 하고서 미국 눈치만 보다가 하나도 이행하지 못한 무능, 무기력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나라를 팔아먹거나 전쟁 위기를 조성하진 않았다.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끝장낼 결정적 기회로 보는 북한

한반도 전쟁 위기의 직접 원인은 국민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다국적 군사훈련 한미, 한·미·일 북침 연습이다. ‘자유의 방패' 훈련이 막 끝났다. 이번에는 규모도 역대급이지만 각종 최첨단 무기와 핵항모 등이 총동원된 지상 최대의 전쟁놀이였다.

‘자유의 방패’와 연결된 한미연합상륙작전 ‘쌍룡훈련’은 참수훈련뿐 아니라 북녘 해안을 따라 진행되는 상륙 점령훈련이다. 이것은 북한을 최고도로 자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변국인 중러까지 우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작은 일이 아니다.

‘자유의 방패’ 전야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전쟁 억제를 위한 다각적 조치들이 결정됐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은 전면전 준비와 핵무기의 질·양적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걸 강조했다.

평양은 이번 기회에 대북 적대 정책을 끝장낼 결연한 결의를 다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어김없이 다각도의 맞대응을 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기 시험까지 병행하고 있다.

북한은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 동원에 대응한 걸로 보이는 핵반격 가상 종합훈련을 했다. 이것은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800킬로미터 날려 보내서 공중 폭발시키는 신비한 무기라 한다. 한미연합훈련 개시에 맞춰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종료에 맞춰 ‘해일’ 발사훈련을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하에 진행됐다. 인류 최강무기라는 러시아 ‘포세이돈’을 능가한다고 평가되는 북한의 ‘해일’은 수십 메가톤 폭발력을 가진 무제한 사거리의 수중 드론 전략핵무기다.

이번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선보인 여러 최첨단 군사과학 기술을 한미는 애써 무시하고 평가절하하면서 한일을 아-태 전선 특공대로 내모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이러다가 미국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리는 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퇴로가 막힌 미국의 탈출구는 대북 적대 정책 폐기뿐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되고 없다. 고강도 제재 압박, 무력으로도 북한을 굴복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게 여실히 증명됐다. 북한이 올봄에는 미국의 퇴로를 완전 차단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폐기시키려고 최대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아직 비공개 신무기가 적어도 몇 개는 더 있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한미, 한·미·일 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바다 위의 기지’라 불리는 이 항공모함은 길이 332미터, 승조원 6천 명, 항공기 90대가 탑재되는 세계 최대 모함이다.

4월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윤석열은 이 항모에 직접 올라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를 하는 행사도 있을 것이라고 한다. 아마도 북한은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미뤄왔던 7차 핵실험을 실시하고 다종화 경량화 성공 재확인 절차를 마무리할 걸로 보인다.

북한은 4월 중, 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것이라고 일본 조선총련의 조선신보가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합법적인 우주개발을 또다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매도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북한 미사일의 시험장으로 태평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냥 넘길 성질의 발언이 아니다. 올해 봄 북한은 공개되지 않은 새 무기들을 선보일 뿐 아니라 괌, 하와이, 미 본토 가까운 지점에 설정된 목표물을 정밀타격하는 시위도 벌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안보 위기를 맞을 걸로 보인다. 아마 미국을 미치고 환장하게 할 것 같다. 퇴로가 막힌 미국의 유일한 탈출구는 대북 적대 정책 폐기뿐이다. 미국이 드디어 방향 전환을 죽지 못해 하는 꼴을 보게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