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당시 국민적 반발 속에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시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민중공동행동·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17일 오전 11시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와 “적폐청산 의지 없는 국방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켜켜이 쌓인 적폐청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들이 만든 군사협정은 냉전질서의 산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적폐청산 1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되어야 한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이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기무사 계엄령 진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권, 함께 모의한 국군기무사는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 단체들은 범국민 서명운동, 대시민 여론전 등 “민중들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를 알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8월에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없이 남북평화통일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어떤 군사동맹도 평화의 약속보다 귀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민중의 힘보다는 강할 수 없음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해 증명하자”고 촉구했다.
한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공유를 위해 체결한 협정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하길 원하는 국가는 협정 만료 90일 전까지 상대국에 서면 통보를 해야 한다.
만약 어느 한쪽의 통고도 없으면 협정은 1년 간 자동 연장된다. 정부가 올해 협정을 폐기하려면 연장 여부 결정일인 8월 24일 전까지 일본에 폐기 통보를 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로 촛불이 염원한 적폐청산과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자!
최근 국군기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됐을 경우 위수령과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다. “이게 나라냐”며 촛불항쟁에 나선 민중들이 국군의 탱크와 총탄에 희생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 가 경악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촛불정부라 자임하는 청와대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그 문건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이 직접 조사에 대해 보고받겠다고 지시했으나 이미 엎지른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듯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켜켜이 쌓인 적폐청산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거쳐 하루가 멀다고 남북고위급회담, 북미장성급회담 등이 이어지는 바야흐로 평화의 번영의 새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숨 가쁜 정세이다. 그런데도 시대의 변화를 외면한 채 여전히 분단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과 그들이 만든 군사협정은 냉전질서의 산물일 뿐이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군사 적폐청산 1호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되어야 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연이어 중단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일본 아베 정권은 평창올림픽 때부터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계속 증명했다. 게다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조차 똑바로 하지 않는 국가와 군사적으로 협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촛불민심의 심판을 받는 와중에도 기무사 계엄령 진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정권, 함께 모의한 국군기무사는 청산해야 할 적폐세력이다. 또한 밀실협상, 졸속처리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금 당장 폐기되어야 할 적폐의 산물이다.
다가오는 8월 23일까지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서면으로 일본 정부에 통보만 하면 되니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촛불정부의 국방부가 아니라 적폐세력 친위대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통보시한까지 계속 모든 방법을 통해 민중들에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문제를 알려 나갈 것이다. 범국민 서명운동은 물론 각지에서 대시민 여론전과 같은 행동을 해나갈 것이다.
올해 8월에는 일본과의 군사협정 없이 남북평화통일 축제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어떤 군사동맹도 평화의 약속보다 귀하지 않고, 어떤 권력도 민중의 힘보다는 강할 수 없음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통해 증명하자.
적폐청산 의지없는 국방장관 필요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군사적폐 청산하라!
판문점선언 시대 일본과 군사협력 필요없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2018년 7월 17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