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백성현)가 지난 3일 전국 13개 지자체와 손을 맞잡고 충북 제천시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 위주로 이뤄지는 기존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논산시를 비롯해 충북 제천시ㆍ단양군, 충남 공주시ㆍ태안군, 전북 고창군, 경북 문경시ㆍ상주시ㆍ안동시ㆍ봉화군, 경남 밀양시, 강원 동해시ㆍ영월군이 합심했다.
토론회는 △1부 공동성명서 낭독 및 참여 단체장 서명 △2부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과 패널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1부 공동성명서 낭독을 통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 방향성이 혁신도시로 치중된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을 특정하는 것은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를 가속화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부 기조강연과 토론회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균형발전 달성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을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전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을 당부했다.
논산시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우 부시장은 “지방소멸 위기는 지자체 자구책만으로는 문제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인구감소지역으로까지 확장하는 패러다임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논산시는 폭넓은 공공기관 이전 유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난 제240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논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부합하는 국방 관련 공공기관 유치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