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검찰이 어떻게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사법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2월 16일), 이미 예고된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혐의는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정적제거 정치공작인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지경입니다.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박정희, 전두환 때도 하지 않았던 정치탄압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의 적나라한 면모가 드러났다고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검찰이 무리수를 둔 것은 대장동 50억 클럽 무죄, 김건희 특검 추진, 민생경제 파탄 등 윤석열 정권을 위협하는 다른 사안들을 덮으려는 목적임이 뻔합니다.
구속영장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관할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는 보고를 받은 뒤 24시간~72시간 사이에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결 조건은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한 사람 중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입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야당 가운데 정의당은 체포 동의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이에 따르겠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대해 말하자면 첫째로 국회의원 불체포 관행은 독재권력에 의한 의회 보호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둘째로 범죄 사실이 분명한데도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엔 특권에 해당하지만 이번 사건은 독재권력에 의한 정적제거가 윤석열 검찰독재 일당의 목표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이 특권 폐지 관점에서 펴는 논리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정의당은 체포동의안 찬성이 구속 찬성은 아니라며,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 심사를 당당히 받으라는 뜻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역시도 사안 자체의 본질과 동떨어져 보입니다. 도리어 윤석열 정치검찰독재의 야당 대표 탄압에 협력하고 있다는 비난이 더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공작 수작은 그야말로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공작 빈도와 속도가 더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의 강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 대결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이미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폭정과 무능 권력의 말로는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다르지 않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은 스스로 패망의 지팡이를 잡고 사망의 골짜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