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재명 대포에게 12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이다.
소환 이유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한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가려지진 않는다"고 강력 반발했다.
다른 것은 자신이 없자 성남FC 후원금?
검찰은 그동안 대장동, 백현동,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등에 대해 수사했는데, 이중 성남FC 제삼자 뇌물공여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한 것은 그만큼 다른 것은 자신감이 없다는 방증이다.
다른 한 편으론 각각 소환 날짜를 달리해 마치 이재명이 부패의 온상인 양 왜곡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명확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이상 저들의 몫적은 이재명 구속보다 이미지 훼손에 있다고 봐야 한다.
검찰의 억지 주장
(1) 성남시가 두산 그룹에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기업의 민원 해결에 도움을 주었다.
(2) 당시 성남시는 두산건설의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를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는데, 두산 그룹이 성남FC에 후원금으로 50억을 냈다.
(3) 이에 검찰은 성남시 관계자를 제삼자 뇌물 수수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를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지자체가 기업에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후원금을 유치한 것,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를 유치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보는 것은 억지다. 그런 식으로 하면 특혜를 주고 기업을 유치한 각 지자체 장은 모두 감옥에 가야 하기 때문이다.
성남FC 후원이 문제면 다른 팀도 모두 문제?
프로 축구에는 FC가 몇 군데 있는데, 특정 기업이 후원하지 않으면 이끌어나가기 힘들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후원 업체에게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광고를 유치하게 되어 있다.
성남시는 두산 그룹으로부터 50억의 광고비를 받았다. 그러니까 단순한 후원금이 아니라 정당하게 광고비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그 대가로 성남시가 두산 그룹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런 이익 없이 특정 기업이 FC를 후원할 수는 없다. 각 지자체도 해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땅을 무상으로 주거나 세금을 깎아주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제3자 뇌물죄인가?
광고비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구단에서 받은 것이라 이것을 죄3자 뇌물죄로 엮기도 힘들다. 그런 식으로 하면 프로 축구팀 중 FC 팀들은 모두 수사해야 한다. 대구도 FC 팀인데 왜 수사 안 하는가?
이재명 리스크는 총선용 프레임
검찰은 이재명 리스크를 총선까지 끌어 선거에 이용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까지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대한 역풍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내년 1월 16일에는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1심 공판이 열리는데, 검찰이 그때까지 김건희를 소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처벌하면 전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하도 많아 검찰도 김건희에에게 무혐의 판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환도 않고 무혐의 판정을 할 경우 서초에는 다시 100만 촛불 시민들이 몰려들 것이다.
대선 때 각종 가짜뉴스로 재미를 본 수구들은 ‘이재명 리스크’란 말을 만들어 총선, 나아가 차기 대선까지 흔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재명은 대선에서 불과 0.73% 차이로 졌다.
검찰이 본부장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난 대선도 이재명 후보가 5% 이상 이겼을 것이다. 검찰이 그토록 가혹하게 수사하고 극우 단체가 그토록 많은 가짜 뉴스를 유포했으나 이재명은 1610만 표 이상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사실상 윤석열이 진 선거인 것이다.
말만 무성한 대장동 수사
대장동은 말만 무성할 뿐 이재명이 돈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으며, 유동규와 남욱이 한 말이 김만배와 완전 달라 검찰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다. 심지어 김용, 정진상도 직접 돈 받았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일 뿐이다.
대장동 수사는 하면 할수록 50억 클럽, 박영수 친척 100억 수수,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 사건만 부각되어 수구들에게 오히려 불리하다. 그것을 안 검찰이 성남FC사건으로 이재명을 옭아매려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사적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은 제3자 뇌물죄 성립 안돼
물론 당시 성남 시장이었던 이재명이 기업이 낸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성남FC에 기업이 광고비를 낸 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는 돈이 사적으로 사용되었는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었는가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지방 투어 중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십수 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고 십수 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모양입니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어서 “이재명을 죽인다고 해서 그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정권이 바로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고 외쳤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정치를 이렇게 하면 당장은 통할지 몰라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의 흐름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라고 외쳤다.
김건희 주가 조작 역풍만 불러올 것
검찰이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면 할수록 반대급부로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부각되어 오히려 위기에 빠질 사람은 윤석열 자신이다.
거기에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인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무마가 다시 부각되고, 윤석열의 검찰 사부로 통하는 박영수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것이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