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시장 최원철)는 지난해부터 실시해온 정안면 운궁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공고했다.
대상은 정안면 운궁리 305번지 일원, 583필지 49만 421.1㎡로 구역 내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사업에 동의했고 충남도지사가 승인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후 주민설명회와 토지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이번에 사업이 완료, 경계가 확정됐다.
이로써 지적공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잠정적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게 됐으며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사항이 일치하게 되면서 대민행정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시는 새로운 지적공부를 바탕으로 ▲등기촉탁 ▲면적 증·감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조정금 지급·징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연만 민원토지과장은 “마을 이장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며 “현재 추진 중에 있는 4개 사업지구 외에도 2030년까지 더욱 많은 사업지구를 선정해 지적불부합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1910년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을 현행화시켜 디지털화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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