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이 탄핵을 막아보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가 이어지고 보수세력의 준동이 우심해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박근혜 탄핵을 기각시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너무나 명백한 탄핵사유 앞에서 “탄핵안이 어떻게 기각된다는 것인가?” 라며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최종 목적은 박근혜 탄핵안 기각인 듯합니다.
◈ 복수의 칼을 가는 박근혜
이는 먼저 박근혜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아직까지 탄핵사유에 대해 단 한 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간의 루머와 관련해서도 고개를 숙여 자중하는 것이 아니라 “끔찍한 거짓말”, “어거지로 엮었다.”라며 모든 혐의를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실제로 박근혜의 행적을 따져봅시다.
박근혜는 1월 1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신년간담회를 열어 각종 의혹들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어 설 연휴를 앞둔 1월 25일에는 극우적 성향의 인터넷 팟캐스트인 '정규재TV'에 출연해 더욱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박근혜는 인터뷰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는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내용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발적으로 된 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갖고 있다”며 “전국적인 1000만 촛불과 자신의 탄핵에 대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며 '기획설' 을 제기하였습니다. 자신은 전혀 탄핵당할 이유가 없는 완전무죄이며, 탄핵이 부결될 경우 대대적인 공안몰이를 예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탄핵정국을 의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야당을 압박해 탄핵여론을 잠재우고 헌법재판소에는 신중한 판단을 위해 판결을 늦추라는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탄핵시키기 위해서 그토록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만들어내야만 했다고 한다면, 탄핵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 건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굿판설, 마약중독설 때문에 탄핵된 것인양 엉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나아가 정규재 주필은 박근혜의 인터뷰를 '탄핵이 기각된다면 검찰과 언론을 정리하겠다' 는 취지로 말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박근혜가 언론과 검찰에 '보복' 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방송 후 정규재는 “탄핵이 혹시 기각되고 나면 정리를 하시겠느냐.” 라고 묻자 박근혜는 묻자마자 “어느 신문이 어떻고, 이번에 모든 것 다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그렇게 될 거다” 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정규재는 '박근혜 인터뷰 뒷이야기' 칼럼에서 "박한철이라는 헌재 소장은 정말 제정신인지 모르겠다"고 비난하였습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빨리 해야 한다, 말이 되는 것이냐.”며 헌재의 3월 13일 이전 결정입장에 대해 “얼렁뚱땅으로 해치우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였습니다.
◈ 스스로 완전무결하다는 박근혜
항목별로 보더라도 박근혜는 자기 죄를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것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로 일관하였습니다.
뇌물죄 의혹과 관련해서, 박근혜는 1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완전히 엮은 것”이라고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1월 25일 팟캐스트에서는 박영수 특검팀이 '최순실과 경제적 공동체' 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이라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반박의 강도를 더욱 높였습니다.
정작 탄핵심판 쟁점 사항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일이죠” 라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에 대해서도 “농단이라고 하는 것이 인사에 개입을 했다, 기밀을 누설을 했다, 정책에 관여했다. 뭐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과 기밀을 알았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거고”라며 아무런 근거 없이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결국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오리발을 내밀거나 "전혀 모르는 일" 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심지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여성 대통령이 아니면 그런 비하를 받을 이유가 없다" 며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논란을 '여성비하론' 으로 잠재우려 시도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말해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면 나라에 도움이 되고, 국익을 더 신장하고, 또 국민이 더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나,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다” 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오자 그 측근들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6일, 최순실은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을 향해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 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심판 절차에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 탄핵을 막으려는 꼼수들
특히 박근혜의 법률 대리인단은 볼썽사나운 모습으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를 방해하였습니다. 대리인단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1월 31일에 끝나고 3월 13일에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는데 착안하여 헌재의 탄핵심리를 3월 13일 이후로 지연시키려고 온갖 꼼수를 부렸습니다.
아마도 헌재의 결론을 3월 13일 이후로 끌고 가서 헌재 재판관이 2명이나 빠진 상태의 탄핵심리는 인정할 수 없다며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논리를 만들 심산이었던 듯합니다.
대리인단은 재판준비절차에서부터 시간지연에 매달렸습니다. 이들은 “검찰에게 수사 중인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로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 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연금공단, 삼성, 전국경제인연합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 16곳 등 20곳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잠재적 용의자에게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이어 대리인단은 무더기 증인신청에 매달렸습니다. 1월 23일, 대리인단은 특검이 수사한 39명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특검의 수사를 믿을 수 없으니 헌재 재판정에서 수사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는 억지논리입니다. 법정에서 40여명을 증인신문하면 증인신문에만 3개월여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탄핵심판을 지연할 의도로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고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2월 1일에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15명의 증인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이어 2월 22일에도 대리인단은 20여명이 넘는 대규모 증인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특검의 폭압적 수사를 증명한다며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김영재 원장을 증인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박한철 헌재소장의 “3월 13일 이전 선고언급” 을 확인해야 한다며 박한철을 증인으로 신청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헌재가 증인을 채택하지 않자 대리인단은 심리과정에서 고영태의 녹임파일을 틀어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입증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2월 24일을 최종변론 기일로 하겠다고 선언하자 박근혜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고 떼를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3월 13일까지 재판을 끌겠다는 모양새입니다. 한 마디로 탄핵결정에 흠집을 내려는 눈물겨운 발악인 것입니다.
이들은 특검 수사도 집요하게 방해하였습니다. 2월 3일, 박영수 특검팀은 탄핵논란의 본거지인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박근혜를 수사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압수수색 대상지는 민정수석비사관실과 경제수석비서관실 등 각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무리한 수사”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5시간의 대치 끝에 군사상 보안시설 및 공무상 비밀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불승인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특검은 2월 10일, 청와대의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집행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2월 15일, 이를 각하하였습니다.
특검의 수사기한인 2월 28일이 다가오자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권한대행은 2월 27일,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는 발표문에서 특검의 수사내용은 검찰이 이어서 하면 된다고 하면서도 특검수사가 조기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횡설수설하였으며 연장거부의 명분이 마땅치 않자 북한의 안보위협을 거론하면서 특검연장을 거부하였습니다.
◈ 정권의 발악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자가 “북한의 안보위협”을 운운하며 특검연장을 거부한 것을 노골적인 꼼수로 보고 있습니다. 명색이 변호사란 이들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온갖 꼼수를 부리는 것도 눈살을 찌푸리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그들이 발악을 하는 행태가 그저 일반인들이라면 웃고 넘길 일입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일반인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이며 박근혜의 대리인, 정권 그 자체입니다.
이제껏 한국의 역사는 법과 정의에 의해 정당하게 흘러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헬조선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코앞에 다가온 탄핵결론도 법과 정의에 의해 정당하게 될 것이라 안심할 수 있습니까? 끝나기 전엔 끝나지 않은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책동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적 관심을 계속 모아야 합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