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숙원사업 관련 행정의 연속성 유지 필요… 국비 확보도 더욱 힘써야"
충남도의회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시행되고 있는 정책과 관련해 송곳 질의를 펼치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6일 열린 제340회 충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이 이뤄져야 하며, 도의 적극적인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OECD의 한국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이 유연하고 민첩하게 뒷받침한 결과 마치 코로나19가 없었던 것처럼 페이스가 제대로 유지되었지만, 노인과 청년이 힘든 나라”라며 “일본과 중국의 경우 국가 재정을 통해 청년들이 지방에서 활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수행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및 훈련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김 지사는 “충남형 유급병가 제도의 경우 내년부터 도민이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시행할 예정이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한 “▲충남형 분양 전환형 임대주택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양극화 해소 ▲충남도·아산·천안 셔틀전동열차 도입 등 도민의 염원이 담긴 정책과 관련해 의제와 방향이 도정에 녹아있어야 한다”며 “특히 셔틀전동열차 도입과 같은 민선 7기의 정책이 민선 8기에서 변경되는 등 정책의 연속성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도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정책이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조 원이라는 국비 확보를 공약했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3000억 원대에 불과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석인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화폐 관련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한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