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윤구병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원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현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이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사망자수가 출생아수보다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가 이미 2019년에 시작되었고, 지난해엔 사상 처음으로 총 인구가 줄어드는 ‘인구붕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겠다고 2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합계출산율 0.81이라는 세계 최하위의 인구 성적표입니다.

전문가들은 학교와 군대에 사람이 모자라고 특히, 농촌 등 비수도권의 인구절벽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며,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89개 기초자치단체가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될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던 시절에 설계한 제도를 그대로 두고 저출산 현실에 제동을 거는 정도의 정책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라는 파고를 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인구정책은 지방인구 감소문제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주시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기저귀․조제분유공급, 보충식품 및 임산부건강관리 등 ‘행복한 모자건강 관리 사업’과 더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구체적으로,

- 공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공주시에 1년 이하 거주한 산모는 50% 감면 혜택을,

- 충청남도내 이용자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30% 감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공주시 공공산후조리원’은 공주의료원과 협업하여 24시간 아기를 돌보아주는 신생아실, 지역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보육 및 육아 시설, 다도와 같은 산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산모와 신생아가 최적의 환경에서 최고의 산후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춘다면 지역 출산율 제고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공산후조리원’설립은 본 의원만의 생각은 아니며, 2021년 강원도 양구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0년 양구군의 출산률은 1.52명으로 강원도내에서 가장 높으며, 전국 평균 0.81명의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이에 서울 송파구, 인천, 홍성군 등 타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같이 공주시의 저조한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의회도 관련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저출산 대응’을 위한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