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가 동아시아를 순방하고 갔다. 중국을 도발하고 한국과 일본을 부추겨 안 그래도 높은 긴장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갔다. 이번 순방은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1년 11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약속을 재천명한 ‘전략적 파트너십 헌장’을 체결해 러시아를 도발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이대로면 대만 전쟁은 곧 일어난다. 아니, 총포탄만 날아다니지 않을 뿐 전쟁은 이미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다.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 전쟁의 전제 조건으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꼽는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수렁에서 발을 뺄 명분과 위기에서 벗어날 새로운 탈출구를 찾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뼛속까지 친일'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금이 새로운 전쟁을 선택할 적기이다.
동북아 정세가 전쟁 접경으로 치달아가는 지금, 국내에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부패·비리 사건들이 뻥뻥 터져 나온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권 출범 초기에 벌써 임기 말 현상이 나타난다는 평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최승환 일리노이대 교수는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기고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무너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윤석열 정권이 위기 돌파를 위해 호기롭게 펼친 반북 대결 선동도 먹히지 않았다.
최근에는 사정기관 장악 기도의 하나로 경찰국 설치를 시도한 것이 오히려 자충수로 작용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무엇을 해도 강력한 국민 반발에 직면하니, 지지율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던 윤석열도 드디어 당황스러운 기색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권이 보다 직접적으로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보수 적폐 세력은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선택지를 꺼내 들었다. 잇따르는 대북 적대시 군사행동의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래서 무척 위험하다. 대북 전단 살포도 위기 고조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지금 한반도는 잘못 튄 불꽃 하나가 전면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윤석열은 존재 자체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 윤석열 퇴진이 평화다. 그리고 무엇을 해도 국민의 뜻에 반하는 윤석열의 퇴진은 곧 순리이다. 촛불 국민이 나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평화와 안정을 되찾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