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회의에서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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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본회의에서 삭감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8.04.10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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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마지막 회기까지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포기한 공주시의회의 민낯

본회의에서 김동일 의원, 이종운의원, 배찬식 의원, 김영미의원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며 제1회 추경을 또 다시 수정의결...

 

예결위원회 심사보고(배찬식 의원)

9일 11시에 개의한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배찬식 예결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일반회계 예산 중 6건 91억8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고 본회의에 보고했다.

예산 추가삭감을 위한 수정안 대표발의(김동일 의원)

이어 공주시의회 김동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합리적인 자원배분으로 재정의 민주성, 건전성, 효율성을 높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 해소 등 시민의 행복추구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이라며 7건에 25억7천만원을 추가 삭감하는 내용으로 대표발의했다.

의사진행 발언(박기영 의원)

이와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에 대해 꼼수삭감을 하기위해 수정안을 발의하자  박기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실시했다.

박 의원은 삭감하려는 예산 중  “건설과 소관 회전로타리설치 사업 예산 12억 원 중 오곡교차로 회전로타리 설치사업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곳 사거리는 수년전 교통사고로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 회전로타리가 설치되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또한 역사영상관 공원개선사업은 현재 공주문화원 앞 과 역사영상관(구, 읍사무소) 뒤편에 기 설치된 공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라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는 나선형 석물을 이전하고 원형 무대와 관람석을 철거하여 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뒤편에 상설공연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민원과 문화예술 종사자들의 건의가 많이 접수되어 안전을 확보하고 야행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연들의 공연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어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주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행복추구를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의원님들의 심사숙고를 기대한다.“ 면서 삭감제고를 당부했다.

예결위원회 무력화에 앞장선 윤홍중 의장

그러나 이날 본회의는 거수표결에서 수정안 찬성 5표(윤홍중·우영길·이종운·배찬식·김동일 의원), 반대 4표(박병수·박기영·한상규·박선자 의원, 불참 이해선, 김영미 의원)로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6건 91억8천만원과 7건에 25억7천만원을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했다.

본회의를 지켜본 A씨는 “임기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회기까지 합리적인 의회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예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뒤집는 한심한 공주시의회의 일부 의원들의 작태에 신물이 난다” 며 손사래를 저었다.

또한 B씨는 “김동일 의원은 강남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예산인 구, 의료원 개선사업 91억 8천여만 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그도 모자라 오곡 회전교차로 사업 12억원, 역사영상관 공원 개선사업 6억 원을 또 삭감하고자 수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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