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카드가 사라지는가 했더니 국민의힘 대선후보 윤석열이 난데없이 꺼낸 ‘킬체인(Kill-Chain)’이 등장했다. 어쩐지 색깔 논쟁 얘기가 나오지 않는가 했다. ‘킬체인’이란 ‘적 탄도탄 및 대량살상문기(WMD)를 적극적으로 추적, 선제 타격하여 방어하는 체계다.

윤석열후보는 민족의 반쪽인 조선을 ’주적‘으로 보고 군에서도 사용하지 않은 킬체인(선제타격), 멸공...과 같은 철 지난 이념을 들고나와 보수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이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 제 5조를 읽어보지도 않았을까?

<분단국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직도 38 이북에는 부모 형제가 이산가족이 되어 살고 있다. 부모형제가 살고 있는 민족의 반쪽인 조선에 킬체인이니 WMD라니... WMD란 ‘생물 무기, 화학 무기, 핵무기, 방사능 무기’다. 이런 무기로 선제타격하면 한반도는 방사능에 오염돼 영구 불모지가 된다.

윤석열후보가 말한 킬체인이란 ‘화근을 미리 없앤다’는 뜻이겠지만 그런 순진한 소리가 통하는 세상인가? 핵무기를 가진 조선이 우리가 선제타격을 하면 당하고만 있겠는가? 더구나 한미 간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은가? 헌법 5조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은 ‘자위적’ 전쟁 즉 ‘무력 공격을 당했을 때 자신을 지키는 전쟁만 가능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이제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우리도 이제 ‘좋은 사람 아니면 나쁜 사람’이라는 2분법적 흑백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적’이라고 가르쳐 ‘공산주의’는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악마요, 섬멸의 대상이라는 이념은 정당성이 없는 정권이 정권유지를 위해 써먹던 반공논리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개념을 왜곡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로 혹은 흑백논리로 겁주고 공포심을 갖도록 만드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는가? 독재정권이 만든 종북논리 흑백논리를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실체를 분석해 보자.

 

<민주주의 반대말이 공산주의인가>

원론적으로 말하면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 민중에게 있고 민중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다. 공산주의란 ‘사유 재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공 소유에 기반을 둔 경제·사회·정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상’이다.

민주주의는 정치체제요, 공산주의는 ‘공동생산 즉 경제이념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선이요, 공산주의는 악마라는 이데올로기는 ‘찬탁’과 ‘반탁’논쟁에 써먹던 이데올로기다. 반대말을 찾는다면 민주주의는 전체주의 전제군주제가 반대요, 공산주의는 반대말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가 만든 작은 정부, 큰정부>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사회구성체로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순수한 자본주의사회가 아닌 수정자본주의 단계를 너머 신자유주의세계다.

신자유주의란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야말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논리에 바탕을 둔 이념과 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작은 정부는 시장실패를 불로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복지를 추구하자는 정책이 큰 정부론이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위기가 세계경제를 침몰시키자 경제학자들은 중상주의(큰 정부)-고전적자유주의(작은 정부)-케인즈주의(큰 정부)-신자유주의(작은 정부)로 자본의 세상을 만든 것이다.

 

<윤석열후보가 구상하는 작은 정부란...?>

국민의힘대선후보 윤석열이 느닷없이 ’작은 정부‘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작은 정부란 경제를 비롯한 교육이며 의료와 심지어 국가기간산업인 철도까지 자본에 맡기자는 민영화 정책이다. 윤석열후보가 들고 나온 카드 작은 정부론은 시장실패를 불러온 주범이라며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추구해 IMF를 불러온 정책이다.

자본이 입만 열며 요구하는 시장에 맡기자는 ‘민영화정책’이 작은 정부론이다. 윤석열후보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쉽게 하자’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곧 자본의 논리다. 놀랍게도 노동자들은 윤석열후보가 주장하는 기업하기 좋은 세상,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는 윤석열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쥐나라에 고양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 피해자가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 사민주의로 극복할수 있을까?

반공교육이 필요한 분단국가에서는 ‘국민윤리’로 포장한 반공교육, 순종이데올로기가 철학교육으로 대체된다. 미군정시대라는 특수한 역사를 살아야 했던 분단국가의 국민들은 일제강점기가 그랬듯이 미국화된 엘리트를 양성해 미국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세계관을 갖게 만들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교수는 왜 “한국교육 100년 중 30년간 식민교육, 40년간 반공교육, 또 30년간은 인적자원교육이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다운 교육을 해 본 일이 없다.”고 질타했을까?

자본주의가 절대가치로 의식화된 국민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입에 담아서는 안되는 금기사항이다. 분단국가에서 ‘빨갱이’란 ‘단순히 공산주의 이념을 추종하는 자를 지칭하는 낱말이 아니다. '빨갱이'는 도덕적으로 파탄 난 비인간적 존재, 짐승만도 못한 존재, 국민과 민족을 배신한 존재를 천하게 지칭하는 용어로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자는 어떤 비난을 하더라도 감수해야만 하는 존재,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존재, 죽음을 당하지만 항변하지 못하는 존재’...로 통했다. 여기다 자본이 필요한 인간이 갖추어야할 의식, 자본의 논리까지 체제내화된 지식인들의 가치관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고정관념 흑백논리로 무장한다.

 

<자본주의는 아직도 선인가>

자본주의란 재화의 사적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사회구성체로 무한경쟁,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장경제체제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16세기 중상주의 시대에서 상업자본주의로 1786년 산업혁명기~1870 산업자본주의 중상주의에 대응해 자유방임주의가 등장한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는 독점 자본주의(금융자본주의의 등장-국가가 독점 자본에 종속). 국가독점 자본주의, 1929년 대공황 이후 수정자본주의로 진화한다. ‘이익’이 ‘선’(善)이 되는 자본의 논리는 자체 모순으로 공산주의 이념인 복지를 가미해 큰정부로 다시 자본의 논리인 작은 정부로 변신 진화한다.

대안은 없는가? 작은 정부와 큰정부, 시장실패와 정부실패를 반복하면서 유럽의 국가가 찾아낸 타협이 사민주의다. 사민주의란 ‘사회주의 혁명을 거부하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자본주의 하에서의 소득 재분배, 복지 정책 등의 체제 개혁을 통한 사회 정의와 평등 실현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념’이다.

정치적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평등도 달성하자는 사상이다.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자는 것이다.

분단국가, 미국화된 민주주의 그리고 정치·경제적으로 속속들이 미국화된 대한민국은 사민주의란 공산주의의 아류로 본다. 권력의 시각에서 벗어나면, 반공이데올로기 빨갱이 종북 이데올로기로 적대시 하는 시각이다.

이승만과 미군정이 필요했던 ‘빨갱이’는 친일세력이 분단을 정당화시키고 박정희는 쿠데타로 혁명정부를 무너뜨리고 써먹던 카드가 반공이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이름으로 펴낸 혁명공약은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로 시작한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가는 세상은 헌법이 추구하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 불행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안전한 먹거리, 안심하고 마실 물도,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껴야 숨 쉴 수 있는 세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자본이 추구하는 세상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자본의 야망은 부존자원을 바닥내고 메르스 사스도 부족해 코로나 19로 세상을 멈춰 세웠다. 언젠가는 코로나도 물러가고 일상을 회복하겠지만 자본에 예속된 세상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