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영안 칼럼] 대장동 게이트 고구마 줄기를 따라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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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영안 칼럼] 대장동 게이트 고구마 줄기를 따라가 보니!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1.10.3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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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검찰 고발 사건이 터지자 위기감을 느낀 수구들이 대장동 게이트를 꺼내 덮으려 했으나 오히려 역공을 받고 휘청거리고 있다. 지금까지 화천대유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국당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장동 게이트를 이재명 후보에게 뒤집어 씌워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던 수구들의 공작이 빚나가자 수구들은 이번엔 조폭을 동원에 뇌물 공작을 펼쳤으나 이 역시 가짜로 드러나 망신을 당했다.

배임도 안 통하고 뇌물도 안 통하자 수구들은 프레임을 직권남용 쪽으로 돌려 이재명 당시 성남 시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을 강제로 사퇴시킨 것처럼 호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황무성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사실 무근임이 드러났다.

설령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 사장을 사퇴시켰다고 해도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 사장은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아니라 정무직이므로 시장이 언제든지 해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황무성이 취임 전에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 취임 후 재판을 받은 게 드러났다면 해임하는 게 오히려 정당하다. 따라서 수구들의 직권남용 프레임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

그렇다면 대장동 게이트의 끝은 어디일까? 지금까지 고구마 줄기처럼 터져나온 인물들은 대부분 국당 쪽 사람들인 것으로 봐 대장동 게이트는 수구들이 벌인 돈 잔치가 분명해 보인다. 즉 자기들끼리 ‘도시락 싸움’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인 것이다.

대장동 사건의 뿌리는 바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당시 박영수가 변호를 맡았고, 윤석열이 주임 검사를 담당해 수사를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사해 구속했지만 이상하게 1155억 대출 사건에 연루된 남욱과 조00만큼은 수사에서 제외되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후에 대장동에 대거 나타난 것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고발되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어 곧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본다. 당시 수사만 제대로 했어도 이들이 대장동에 땅을 사두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도 터질 일이 없었다.

그런데 화천대유에 왜 곽상도가 개입되어 있을까? 최근 보도에 따르면 그때 곽상도가 뭔가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인데 그 뭔가가 뭘까? 바로 하나은행 컨소시움이 흩어지지 않도록 곽상도가 역할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곽상도는 자신이 당시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어 그럴 일을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란 직위와 관계없이 학연과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설이고 보면 그 개연성마저 무시할 수는 없다.

다구나 곽상도는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한 사람이므로 동향의 김기춘이나 기타 힘 있는 사람들과 교류했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최태원 sk회장의 사면에도 곽상도가 개입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화천대유에 초기 자본 400억을 대준 사람이 바로 최태원 sk회장의 여동생인 게 우연일까? 윤석열 부친 집을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인 김만배의 누나가 사준 게 과연 우연일까?

더욱 재미있는 것은, 국정 농단 때 최순실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이경재는 보도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이경재가 비중 있는 역할을 했을 거라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런 정황으로 보아 대장동 게이트의 뿌리에 혹시 최순실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박근혜- 최순실- 이경재- 곽상도- 박영수- 윤석열 모두 국정농단에 개입되어 있거나 국정농단을 수사한 사람들로 그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

종합하면, 대장동 게이트는 법조기자, 검사, 변호사, 청와대 고위직, 언론이 토건업자들과 결탁해 벌인 일명 ‘도시락 잔치’로, 마침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자 그 죄를 뒤집어씌운 공작이라고 봐야 한다.

대장동 사건 초기에 국당은 전국 주요 도시 거리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란 문구가 박힌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는 과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하고 민주 진영이 이명박을 공격한 것을 그대로 따라서 한 것이다.

그러나 차츰 돈을 받아간 사람이 곽상도 아들, 박영수 친척 등이 밝혀지자 국당은 슬그머니 현수막을 거두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다 죽어”란 말이 흘러나왔다고 한다. 즉 국당이 헛다리를 짚어 국당과 가까운 우군을 모조리 죽이는 형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자 국당은 프레임을 조폭 뇌물로 바꾸었으나 그 역시 가짜로 드러났고, 방향을 배임으로 바꾸었으나 역시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유동규마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났다. 국당은 마지막으로 직권남용 프레임을 가동했으나 황무성의 사기 전력이 드러나 망신만 당했다.

아직 진상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하나다. 바로 돈 받은 놈이 범인인 것이다. 수구들이 이재명 후보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푸라기 하나 나오지 않았다.

이재명 후보가 만약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다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가만히 있었겠는가? 없는 죄도 만들어 내는 검찰이 이재명 후보를 소환조차 못 하는 것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어설피 소환했다간 선거 개입이라는 말만 듣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공수처와 검찰이 밝힐 일이지만 왠지 믿음이 안 간다.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기득권 카르텔에 직간접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검찰을 나와 나중에 변호사를 개업할 때 수구들에게 찍히면 사건도 잘 수임되지 않고 재판에서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기자, 검찰, 법원, 언론, 토건업자가 손을 잡고 권력에까지 손을 대는 이 악의 카르텔을 깨부수지 않고서는 이 땅에 공정과 정의는 요원해 질 것이다. 모든 권력의 끝은 결국 ‘돈’으로 수렴되며, 권력은 그 돈을 위해 봉사하고 돈은 권력을 만든다.

이 악의 카르텔을 깨부술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친일매국 집단이 수구 카르텔의 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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