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의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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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의원,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승인 2021.01.02 21: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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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진행할 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해 첫날 1일 이낙연 당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과 관련해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글을 통해 반대론을 폈다. 정 국회의원이 작성한 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똘레랑스>

"프랑스가 똘레랑스(관용)의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처벌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웠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에서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며 나치부역자의 공소시효를 없애고 색출하고 처벌했다.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고 할 때까지 민족반역자들을 무관용으로 대하고 처벌했다.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몫도 정부의 몫도 아니다. 오로지 피해자와 국민의 몫이다. 가해자들이 진정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됐다. 용서하자"라고 국민적 합의가 됐을때 용서하고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그럴때 국민통합도 된다."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에 반대한다.

첫째,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편법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 사법정의가 무너지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지 않았다.

둘째, 두 사람은 국민들께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한 적도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트리고 국가명예를 훼손한 점, 그들의 집권기간동안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직간접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준 것에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다.

셋째, 2016~2017년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촛불국민은 뭐가 되냐? 촛불들고 명예혁명을 했던 국민들의 명예는 뭐가 되겠는가? 촛불국민들이 아직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

넷째, 이명박근혜에 대한 사면은 특정인 누가 제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 국민들의 응어리는 아직 그들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다섯째,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때 드리워진 적폐가 쌓여 있고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때다. 지금도 정치, 경제, 사법, 검찰, 언론의 적폐들과 대치전선이 형성되어 있다. 전쟁중에는 장수를 바꿔서도 안 되고 적장을 쉽게 용서해서도 안 된다. 밭 가는 소는 뒷걸음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용서할 마음도 용서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그럴 생각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래서 난 반댈세."

한편 정청래 국회의원은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국정감사에서 교육분야의 미비한 법들을 정비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 등을 위해 힘쓴 국회의원으로 족적을 남겼다.

또한 지난 12월 17일에는 일제 법률용어 청산 기자회견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오던 일제 잔재 청산과 관련해 법률에 남아있는 용어들을 정비해 발의하여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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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메시지 2021-01-12 22:46:22
돈이 있던 없던 지위와 관계 없이 국민이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면법을 개정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지 않는 국민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한 세상을 않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국민청뭔에 동의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30h6lU

하나님의군사 2021-01-03 11:13:53
https://www.facebook.com/100001353273419/posts/355366134802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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