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청년 등 특정 지역·계층 대상 기본소득 지급 통한 정책 효과 확인 필요
[충청메시지]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나서자는 의견이 충남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김영권 의원은 16일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도가 선도적으로 기본소득 정책 기반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실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정책실험은 도내 소멸지역, 청년, 농촌 등 특정 지역 및 계층을 설정, 기본소득을 지급해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 효과를 확인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도입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등 사회 재난상황이 오면 특히 저소득층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며 “기본소득이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가구소득 월 100만원 미만이 6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정부에서 지원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소득 하위가구 20%의 전체 소득이 8.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위가구 20%에 비해 3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꼭 가야할 길”이라며 “충남도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의 기반을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때”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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