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건의문

제21대 국회에 32년 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분권이 지향하는 지역의 자립성과 자율성을 높여 주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지방의회에서는 자율권을 강화하여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였으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시·도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면서도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사무직원 임용권은 제외되었다.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의 역량강화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광역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시·군 및 자치구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모두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 의장뿐만 아니라 시·군 및 자치구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대한민국 국토의 10% 남짓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지금의 현실은 국가 발전의 숨통을 조이며 많은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과밀로 발생하는 부동산, 교통, 공해 문제 등 비경제적 · 비능률적인 수많은 문제의 해답은 행정수도의 완성뿐이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나 지역 간, 사회집단 상호 이해득실을 넘어서서 넓은 시야와 긴 안목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생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이뤄내야 한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점이 될 것이며, 자치분권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현 세대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논산시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해법이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밝히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정파적 명분을 초월해서 오직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생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역량을 모아줄 것을 건의한다.

하나. 국회는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행정수도완성 실무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절차를 즉각 실행하라.

2020년 12월 3일

논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