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언론이 '판사사찰' 묻지도 취재도 않아 5가지 대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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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언론이 '판사사찰' 묻지도 취재도 않아 5가지 대신 묻는다"
  • 서울의소리 백은종
  • 승인 2020.11.29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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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
조국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대검과 대법원이 공식입장 내라"
허재현 "조국, 정경심, 손혜원 등 여권 관련 재판만 겨눈 표적 사찰"

"윤석열, 한동훈 사법농단 수사 당시 판사 블랙리스트(물의야기 법관 명단) 공유"

언론들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 편에서서 연일 보도를 쏟아낸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와는 완전 딴판이다.

그때는 표창장 하나로 조 전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 검찰발로 조작과 왜곡을 서슴지 않고 수십만 건 기사를 써댔다. 지금은 비위혐의가 무수한 윤 총장을 자리에서 지키기 위해 쉬지 않고 검찰발 기사를 써댄다.

따라서 검찰개혁도 중차대하지만 언론개혁에 대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온다. 윤 총장이 조 전 장관 수사할 때는 그렇게 검찰 역성을 들던 언론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비위의 당사자 윤 총장을 감찰하는 적법한 행위를 두고서는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면서 정치적 중립 훼손 운운하면서 거들고 있다.

한편 이번 불법사찰을 당하고서도 판사들이 침묵하는 이유가 나왔다. 검찰 사찰의 최대 피해자 조국 전 장관은 이번 판사 사찰을 두고 5가지 항목을 제시하면서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소위 말하는 물의야기법관 명단)를 무기로 써먹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물의 야기 법관 명단을공유했다는 정황을 들었다. 또 블랙리스트와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판사의 약점을 잡아 망신과 모욕을 주고 기소권을 휘둘러 재판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이 불편부당을 져버리고 검찰을 옹호하기 위해 제대로 취재도 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을 대신해 질문을 던지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러 정황을 당연히 언론이 물어야 함에도 이미 언론의 기능을 상실하고 묵인하는 것에 자신이 직접 묻고는 검찰과 대법원을 향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이 전혀 묻지도 취재하지도 않는 ‘판사 사찰’ 관련 핵심 사안, 즉 ‘물의야기법관’ 파일에 대하여 질문을 던진다"라며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자료다'라고 검찰 변호에 급급한 언론은 ‘검찰교(敎)’ 또는 ‘윤석열교’ 신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라고 후려쳤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장 수사팀 외에는 공유가 금지된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검찰 내에서 본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묻고는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바, 윤 총장 외 누가 이 파일을 보거나 공유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 받고 대검 공판송무부가 아니라 대검 반부패부에 보내주었는데 당시 심재철 반부패부장은 화를 내면서 문제제기하였다고 한다"라며 "그러면 윤 총장은 ‘물의야기법관’ 파일을 심재철의 전임자인 한동훈 반부패부장 등 '윤석열 라인' 검사들과 공유하였는가?"라고 거듭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서 양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재판부에 ‘물의야기법관’이 포함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하여 재판장, 검사 2인, 변호인이 합의실에서 논의를 하였다는데, 이 합의실 논의 내용을 지금 문제가 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부장검사는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라고 여러 커넥션 정황을 의심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 수사팀이 성 부장검사 개인 또는 수사정보정책관실(세칭 ‘범정’)에게 알려주었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내용을 성 부장검사에게 알려주었는가?"라며 "'범정'에서 생산한 문건 중 '물의야기법관'을 적시한 다른 문건이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물의야기법관' 파일과 별도로,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검찰은 판사 100여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망신과 모욕을 주었다(이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는 극소수이다)"라며 "이 조사를 받은 판사 한 명은 조사를 받고 나와 모욕감에 몸서리가 쳐서 서울중앙지검 인근 가로수를 붙잡고 통곡을 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아울러 "정신과 상담을 받은 판사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안다. 100여명 판사에 대한 참고인조서 내용은 '범정'에 보관되어 있는가? 검찰 내에서 누가 이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가?"라며 "이상에 대하여 대검이 공식입장을 발표해주면 더욱 좋겠다. 그리고 대법원도 이상의 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허재현 전 한겨레 기자는 SNS에서 "검찰은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분석했다고 하지만, 문건 속 판사들을 찾아보니 여권 관련 재판만 겨눈 표적 사찰이었다"라며 "조국, 정경심, 유재수, 손혜원 사건의 판사들만 주요하게 정보수집한 이유를 검찰은 밝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공판대응을 저 사건만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대체 검찰 범죄정보 수집부서에서 저 판사들을 조직적으로 추적한 이유가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조 전 장관이 정작 물어야 할 질문에는 외면하고 윤 총장 옹호에만 여념 없는언론을 대신해 오죽하면 자신이 직접 소셜미디어를 통해 질문을 던졌겠나 하는 동병상련의 심정이 요즘 언론 보도 행태를 보면 그냥 답이 나온다. 조중동 못지않게 왜곡과 선동 보도를 일삼는 것에는 한국경제, 서울경제 등 경제지도 한몫한다.

이날 서울경제는 ["추미애, 나중에 수사대상 되나"..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논란] 기사에서 추 장관을 익명의 검찰발로 직권남용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신문은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위법하다는 지적이 검찰 내에서 커지고 있다"라며 "추 장관이 '기본적인 헌법부터 무시했다'라는 비판도 있다. 향후 추 장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라고 적었다.

기가막힌다. 언론이 형사처벌로 떠오르는 불법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되려 감찰에 불응한 윤 총장을 직무배제한 추 장관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언론이 하나같이 윤 총장 편들기로 서울경제 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언론의 논조가 비슷하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부 사찰 혐의가 충격을 던졌다. 그러나 검찰은 황당한 해명을 내놨다. 단순한 세평 수집일 뿐이며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과 보건복지부 등이 똑같은 이유와 방식으로 세평을 수집한 걸 두고서는 '불법사찰' 혹은 '블랙리스트'라고 낙인찍었다. 따라서 궁색하기 짝이 없는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월 경찰에 검사장·차장 승진 대상자들을 검증하기 위해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 세평 수집을 요청했다. 당연한 민정수석실의 직무수행이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와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자한당의 고발을 근거로 즉시 청와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당시 검찰 고위간부들 세평을 수집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세평수집이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황에 따라 입장과 주장을 바꾼다. 검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런데도 언론은 검찰과 윤 총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없다. 언론의 비판 기능을 한쪽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미경 최운산장군기념사업회 이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나눠준 권한을 한 사람은 소신과 절차대로 사회정의를 위해 쓰고 있고, 한 사람은 불법과 절차무시로 조폭조직과 가족만을 위해 쓰고 있는 상황인거다. 언론들아~솔직해지자! 본질이다!"라고 꼬집었다.

오죽하면 다음과 같은 십계명이 인터넷에 돌까.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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