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1일 공동체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기업 관리 소홀 문제를 지적하고 패널티 부여 등 철저한 관리·점검을 촉구했다.
김연 위원은 사회적기업의 부정 사례를 제시하며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생각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사고를 키우는 것은 결국 관련 부서의 안일한 태도와 제대로 된 선정 및 점검을 못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내 사회적기업의 폐업률이 50%에 육박한다며 선정 방법부터 사후관리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 가능한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기영 위원은 “청년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위원의 위촉 선정 및 해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며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는 창구의 기능과 청년 중심의 정책 마련을 위한 소통장치인 만큼 청년네트워크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우 위원은 “도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에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신청 금액·건수에 비해 반영률이 낮다”며 “농촌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고르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 단체 수가 2017년에 비해 줄었지만 보조금은 두 배 가까이 증액된 데에는 일부 소규모 단체에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대해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제공·일자리 창출 계약학과 운영 과정에서 몇몇 학생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했다”며 포기 사유와 지원금 반환 여부 등을 묻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관리 소홀과 이중으로 지원받는 기업 등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며 “제대로 된 점검과 감독으로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