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관련 7가지 쟁점에 대한 반박 해명!
연무공원 조성 사업은 군 장병 및 면회객,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인데... 안타까워
논산시(시장 황명선)는 최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논산시의회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문제와 의문점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24일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과 연무공원조성 사업을 주관하는 논산시 전략기획실과 산림공원과는 언론 간담회를 통해 그 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전략기획실 측은 일부 언론과 논산시의회가 제기한 ‘국가 공모 사업 선행조건인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의문에 대해 “신청 사업 부지 3필지중 1필지가 사유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업 신청 당시 시가 소유하고 있는 가야곡면 조정리 494-6번지 외 2필지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전략기획실 측은 “사업 대상 부지로 상정했던 사유지 매입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인접 접경지에 더 나은 사유지를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매입 후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모 사업 선정 전 부지를 매입한 것이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지난해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되었고, 국비예산도 확보된 상태였다”며 “생활SOC 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 매입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 추진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없다”고 조목 조목 해명했다.
이어 논산시 산림공원과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무공원 조성에 관한 논란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산림공원과 측은 “지난 2018년 1월 육군 훈련소 원사 간담회 시 군장병과 가족, 면회객의 편의를 위한 공원 조성 요청이 있었다”며 “이후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논산시는 2018년부터 상생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쌈지공원 등 27개소 조성을 목표로 시민힐링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연무공원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먹구구식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3년도에 육군훈련소와 신뢰와 협업을 통해 구 기무부대 부지에 토지 보상 없이 연무읍민 및 면회객을 위한 쉼터공간을 조성한 일례가 있었다며, 이번 연무공원 조성 역시 산책로·주차장 조성, 조명시설, 벤치설치, 초화류 식재, 편의시설 설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육군훈련소, 충청시설단과 의견 일치를 보았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시에서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 요청했으나, 의회 예산심의과정 중 전액 삭감으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시 관계자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일부에서 제기한 물빛복합문화센터와 연무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의문이 해소된 만큼 앞으로 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 논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동고동락 논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다음은 논산시 전략기획실장의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과 산림공원과의 연무공원 조성 관련 브리핑 전문이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브리핑(전략기획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립니다 !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
논산시는 2020년 생활SOC복합화 국가공모사업에 《물빛복합문화센터》건립을 비롯한 총 3개 사업을 응모하여, 응모한 3개 사업 모두가 선정을 받은 성과를 이루어낸바 있습니다.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비롯한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 인프라 시설에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논산시는 전략기획실에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전담 부서를 신설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물빛복합문화센터》건립을 둘러싸고, 5월 26일 논산시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 내용 , 6월 2일 놀뫼신문 보도, 6월 10일 논산시의회 의원 페이스북에 내용과 댓글, 6월 11일부터 중도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댓글 등으로 인해 지역여론 분열과 지역갈등 양상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마치 실제인 듯 잘못 알려지고 SNS 공간에서 설왕설래하며 시민의 눈과 귀에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논산시 생활SOC복합화사업을 시작단계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물빛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선정 및 추진과정의 사실들을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밝혀,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키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경과입니다.
- 2018년 9월경 “정부에서 지역밀착형 생활SOC복합화사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으니 필요한 사업 발굴에 선제적으로 노력하라.”는 시장님 지시
- 2018년 10월부터 국무조정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각 부처와 충남도 등의 모든 관련 회의, 영상회의, 권역별 설명회, 워크숍 등에 실무자들과 빠짐없이 참석(기본방침 습득, 세부기준에 맞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응모에 대비)
- 2019년 자체 실무교육과 워크숍을 개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수요조사와 사업 발굴 대비(용역 추진) → 3건 발굴 제출(충남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상상이상 복합문화센터(논산시 내동 1111번지) : 어린이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연무 복합 커뮤니티센터(연무읍 안심리 1125-18 일원) :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 물빛 복합문화센터(가야곡면 조정리 494-6 외) :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 2019년 10월 도와 정부 각 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보 (3건 모두 국가공모사업으로 선정)
첫째.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성격, 취지, 목적에 맞지 않는다 내용은?
⇒ 아닙니다. 성격과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각 부처에서 최종심의 선정되고 절차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
- 2019년 4월 :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계획 최종 확정
- 생활SOC복합화 정책의 추진배경 :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공급이 최저 수준이며 그간 대도시의 중심 공급으로 지역 간, 지역 내에 벌어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
- 생활SOC복합화사업의 기본원칙 : 지역주도 원칙이고 신속성과 형평성 확보 차원으로 중앙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 생활SOC복합화사업의 핵심비전과 목표 :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차별받지 않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 밀접한 생활SOC 시설을 최소 수준 이상 공급
- 2019년 6월 : 복합화사업 최종 가이드라인 시달되고 권역별 설명회 참석
- 2019년 7～8월 : 3건의 사업계획서 제출(도에서 시군 일괄 컨설팅 실시)
- 2019년 9～10월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부처 사전검토, 평가, 최종 선정
- 2019년 10월 이후 : 정부예산안 확정, 가내시 이후 투자심사 이행 지시
둘째. 국가공모사업 선행조건 부지확보가 되지 않고 공모에 선정되었다는 내용은?
⇒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 시 논산시 소유 시유지 2필지와 매입 진행 중인 사유지 1필지로 신청사유지 매입불가 시에 시유지를 포함하는 계획이 있어 문제시되지 않고 최종 사업 선정이 이루어 짐.
- 2019년 7월 생활SOC복합화 사업신청서(물빛복합문화센터)의 사업계획서상 부지로 가야곡면 조정리 494-6 외 2필지 대지면적 1,131㎡로 신청함
- 당초 매입계획이 진행 중이던 사유지 가야곡면 조정리 494-5, 320㎡의 매입 불가시 집필관 부지 활용방안 등 연접한 조정리 494-3을 대체할 계획이었음
셋째. 생활SOC복합화사업 취지, 목적이 접근성으로 걸어서 10분 거리라는 내용은?
⇒ 그렇지 않습니다. 접근성은 본 사업의 추진배경, 비전과 목표, 기본원칙의 안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우리지역의 열악한 생활SOC 인프라 해소와는 전혀 상관없는 기준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시설의 공급이 최저 수준으로 대도시 중심의 공급체계를 지역 간, 지역 내 격차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
- 무엇보다 지역주도 원칙이 기본 원칙으로 지역의 형편이 우선되는 사업
- 생활SOC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 차별받지 않고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게 함이 목적임
- 다만, 한정된 재원 아래 2022년까지 국가 최소 수준 이상의 핵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 학습시설인 작은도서관을 도보로 10～15분까지 최대한 밀접하게 접근시키고자 함이지 시설 위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님
넷째. 투자심사 받지 않고 공모사업 선정 전에 부지를 매입하면 지방재정법, 투자심사규칙 위반으로 징계사유라는 내용은?
⇒ 아닙니다. 생활SOC복합화사업의 투자심사와 토지매입이 관련 법규나 정부의 사업추진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관련 공무원 징계사유가 아님
- 통상 지방재정법이나 투자심사규칙에 의하면 사업계획 수립 이후부터 기본설계용역(또는 실시설계 용역) 예산편성 전까지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
- 단,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선정(국비확보)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9. 9월 국가공모사업으로 기 선정되었고 국비예산도 확보되어 2019. 10월 기획재정부로부터 국비보조예산이 가내시되어 이후에 지방투자심사를 의뢰토록 함(전국 289개의 선정사업 중 신규사업 모두 선정 후 절차이행)
-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 당초 계획한 부지와 연접한 부지로 변경하여 실행계획서가 작성되고 있으며 변경 승인에 문제가 없고 2020년 8월 중 충남도에서 지방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음
- 토지매입비는 2019년과 2020년 추경예산으로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논산시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도 완료되어 부지매입에 전혀 문제가 없음
다섯째. 물빛문학도서관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은 명백한 특혜로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것이라는 내용은?
⇒ 그렇지 않습니다. 특혜는 있을 수 없고 최상의 성과창출을 위한 혼신의 힘을 다한 관련 공무원에게 오히려 격려와 찬사를 보내야 할 것이라 생각함
- 이상의 사실과 같이 물빛문학도서관의 생활SOC복합화사업 선정과정에 특혜는 있을 수가 없고 신청과정에도 전혀 문제가 없음
여섯째. 물빛문학도서관이 생활SOC복합화사업 목적에 맞게 가야곡 면소재지로 가는 것이 맞다는 내용은 ?
⇒ 아닙니다. 제반사항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고 최종 결정한 최적지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잃게 됨
- 다시 말하지만, 생활SOC복합화사업은 국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일상생활에 밀접한 문화시설 등 차별받지 않게 공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 가야곡면 조정리에 건립되는 물빛 복합문화센터는 가야곡면뿐만 아니라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지역의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로 주민들의 삶에 활기차고 품격 있는 인프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지 임
- 북카페와 책쉼터, 문학도서실 등을 설치하여 우리 시 방문객들에게도 산과 호수가 어우러지는 주변 환경으로 더욱 질 높은 문화 인프라를 확보 할 수 있음
- 기존 운영 중인 박범신 작가 집필관의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수준 높은 문화콘텐츠의 제공도 가능함
일곱째. 탑정호에 위치함은 균형위의 생활SOC복합화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아 태생되면 안되는 사업으로 문제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은?.
⇒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과 취지, 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각 부처에서 최종심의 선정,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어떤 조사에도 당당히 임할 것임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간 논산시 공직자들이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 추구해온 것을 시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공모사업과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고 있는 공직자들에게 상처가 되고, 위축시켜 시의 장래에 지장을 초래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축된 공직자들이 국비지원 사업 공모와 예산 확보에 소극적이면 그 피해는 시민여러분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금의 사태가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논산시 행정에 마치 큰 잘못이 있는 듯 사실과 다르게 인식되어지고 사람중심의 따뜻한 행복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논산시의회 일부의원님들과 논산시 공직자들이 갈등하고 반목하는 모습으로 잘못 비춰지진 않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지금은 누구에게나 열린 투명사회입니다. 진실은 언제든 꼭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행정도 예외일 수가 없기에 더불어 함께하는 논산시정의 첫 번째 화두 역시 소통과 참여입니다. 논산시정은 시민 모두에게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믿지 마시고 직접 문을 두드려주세요. 소상히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진실을 알려드립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진실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믿어 주시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무공원 관련 브리핑(산림공원과)
연무공원(구 국군논산병원) 조성 추진과정을 알려 드립니다.
논산시는 시민들이 생활하는 취약한 생활권 주변에 공원 및 숲길과 여가시설 조성 등 시민 휴식공간 확충에 적극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삶의질 제고와 쾌적한 공간 제공을 위하여 민선7기 시장공약으로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무공원(구 국군논산병원) 조성을 두고, 5월26일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발언내용, 6월 10일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 6월 11일부터 중도 일보 등 일부 언론사의 보도와 댓글로 인하여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오프라인과 온라인 등에 호도되어 많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논산시의회와 논산시의 소모적인 논쟁을 바로잡고자 산림공원과 에서 그동안 추진해온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연무공원 사업비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체장의 즉흥적인 사업 결정’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 ‘18. 1. 24일 육군훈련소 원사간담회시 공원조성 요청과 군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년간 130만명의 외래방문객과 연무읍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2018년 부터 계획수립 역점 추진중인 사업의 일환이다
❍ 논산시는 ‘18년부터 상생발전하는 생활안전도시 분야 도심공원 확충사업을 민선7기 시장공약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쌈지공원 등 27개소 조성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동 사업이 완료 되더라도 도심공원 확충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속 추진됨.
❍ ‘18. 1. 24 논산시청 시장실에서 육군훈련소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훈련소 주임원사 간담회시 공원조성을 요청하여 적극추진 약속
- 참석자 : 19명(논산시 시장외9명, 훈련소 주임원사9명)
❍ ‘18. 3. 20 연무공원 조성계획 수립
- 공원면적: 76,000㎡, 사업비 60억원
❍ ‘18. 8. 23 논산시·육군훈련소 연무공원 업무협약서(안)
- 연무읍 안심리 1-231번지 일원(76,000㎡), 60여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무공원 조성관련 협약서(안) 검토
※‘18. 11. 27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소·충청시설단·논산시 등
6명이 연무공원 조성 추진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 ‘19. 6~10월 : 연무공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 SOC사업 연계 추진으로 면적 변경(15,380㎡)
❍ ‘20. 5. 4 연무공원 조성예정지 현장 방문
- 참여자 : 시장, 부시장, 행복도시국장, 미래발전사업단장, 정책 보좌관, 실과장, 연무읍장, 연무읍 시민대표 등 20여명
❍ ‘20. 5. 7 연무공원조성 소요사업비 추산을 위한 현장 답사
- 참여자 : 8명(산림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 경영팀장외3명, 논산시 행복도시국장외3명)
- 소요사업비 추계 : 56억원(설계비 3억, 토지보상비 9억, 공사비 44억)
⇒ 육군훈련소 군 장병 및 가족, 면회객 등 년간 130만명의 외래 방문객과 연무읍민을 위한 휴식공간 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산림공원과에서 ‘18년부터 역점 추진중인 사업으로 연무공원 사업비는 주먹구구식으로 단체장의 즉흥적인 사업결정이 아니다.
둘째,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었다’ 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 공원조성 전문가의 소요사업비 추산과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와 지속적인 협의 및 현장방문을 통하여 연무공원 조성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 사업이다
논산시는 2013년도에 육군훈련소와 협업을 통하여 구)기무부대 부지에 소공원을 조성한 사례가 있다.
❍ 논산시는 연무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군부대 특성상 충분한 사전협의 절차없이는 사업 계획에 대한 공식 문서를 동의 받기가 어렵다.
❍ 실례로 13년도에 논산시는 육군훈련소와 신뢰와 협업을 통하여 구) 기무부대 부지에 연무소공원을 조성하여 연무읍민 및 면회객들의 쉼터 공간으로 매우 활용도가 높은 공원으로 탈바꿈 하였음.
이는 시민들의 삶의질을 높이고 쾌적한 쉼터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관·군이 서로 상생할수 있는 대표적인 모범적 사례임.
❍ 이처럼 기관간 신뢰와 협업으로 시에서는‘20. 5. 22(금) 10:00 ~10:40(40분간)까지 시장실에서 시 간부진과 충청시설단간 간담 회를 통하여 군·관·민이 상생할수 있는 연무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 일치를 보았음.
- 참석자 : 9명(논산시 시장외 5명, 충청시설단 국유재산과장외 2명)
❍ 당일, 간담회 이후 연무공원 조성예정지 현장 답사(11:00~11:40)를 마친후 3개기관 모두가 연무공원 조성계획(안)에 의견일치(동의)를 봄.
- 참석자 : 9명(논산시 미래사업단장외 4명, 충청시설단 국유재산과장 외 2명, 육군훈련소 인사과장)
- 협의된 사항
▶육군훈련소 : 군 중장기 계획인 군 독신자 아파트 부지외 연무 공원 조성계획 적극협조
▶충청시설단 :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하나, 잔디식재, 산책로· 주차자 조성, 기존 수목정리 및 이식, 조명시설, 이동식 화장실, 벤치, 1년생 초화류 식재 등은 가능
⇒ 상기내용과 같이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해당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국방부 충청시설단, 육군훈련소와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연무공원 사업에 대하여 기본적인 준비조차 없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 시민들에게 논산시에서 추진중인 연무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사업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논산시민의 삶의 질을 좀 더 윤택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을 것 으로 생각합니다.
논산시는 앞으로 논산시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협력을 통하여 면회객 등 년간 130만명의 외래 방문객과 논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수 있는 휴식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연무공원 조성사업은 논산시가 제2회 추경예산에 20억원을 편성 요청하였으나, 논산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20억원 전액 삭감되어 향후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