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메시지]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1일 경제실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도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은 “결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불용액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정책 성과가 도민에게 도움이 됐는지 확인하는 데 있다”며 “그러나 경제대응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의 경우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에서야 사업비를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경제위기 대응훈련 시나리오 사업비를 전액 감액한 것은 작년 대일 무역분쟁과 같은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사업의 효과를 없애 예산만 낭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실적보고서를 늦게 제출한 것 또한 계약의 위반이므로 지체보상금을 받고 앞으로 수탁사업자의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은 “경제실은 충남의 경제를 책임지는 부서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경제정책에 참고할 만한 자료와 경제지표가 나오지 않는다”며 “큰 숲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나무만 바라보고 있는 인상을 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충남의 경제현황을 분석해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도록 하고 수치 중심의 성과보고 대신 급변하는 세상에 맞게 목적대비 성과지표를 확인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방한일 위원은 충남연구원에 위탁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에 대해 “사업예산을 3번 변경했는데 사업비 변경 승인 전 사업 시행이 이미 이뤄진 상태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것으로 파악되는 등 사업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은 또 “협약서에 의거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나 세 차례 제출 요청에도 102일이 지나서야 제출했다”며 “차후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군과 협업해 경제위기에 잘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부위원장은 경제실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 부적정과 관련 “수출기반 확대 정책사업의 목표 설정을 보면 2017년 70개 대비 132개 달성, 2018년 75개 대비 160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목표를 5개만 높이는 것은 목표 설정에 있어 형식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수출지원사업 업체 수도 실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보다 낮게 책정해 달성률을 높이려는 의도가 보인다”며 “향후 사업 시행 시 현실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충남의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금봉 위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사업으로 매년 상당규모 실업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인지 성과목표와 설적치가 각 실과 편차가 심하고 예산대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예산비율 대비 지출은 많은 감소를 보였다”며 “설문 및 훈련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여성이 접근하기 쉽고 원하는 교육과정 개설과 여성인력양성사업 확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많은 여성의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