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택 칼럼]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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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칼럼] 자본주의의 위기, 식량주권이 문제다
  • 김용택 참교육이야기
  • 승인 2020.04.09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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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코르나 19사태로 WHO가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세계의 경제활동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식당과 영화관, 쇼핑몰은 문을 닫고 여행은 물론 통행이 금지되고 생산과 수요가 사라지면서 미국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또 다른 '대중단'(Great Cessation)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로 진화한 감염병이 인류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그럴까? 세계는 코르나 19가 끝난 후 닥쳐올 경제공황에 대한 그 어떤 준비도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이 일부 국가 외에는 사재기와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만에 하나 코르나 19가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식량위기나 폭동과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욕망에 바탕을 둔 자본주의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정보화사회, 금융자본주의, 신자유주의로 진화에 진화를 거듭해 용케도 살아남았다.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면서 살아남은 신자유주의는 예상 밖의 복병 인수공동전염병을 만나면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본이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질서는 놀랍게도 GMO와 같은 괴물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것을 상품화한다!, 유해 식품과 의료까지도!” 생산이 상품이 되는 순간 그것은 인간을 위한 생산이 아니라 자본을 위한 생산이다. 신자유주의는 벼나 감자, 옥수수, 콩...과 같은 새로운 유전자변형식품(GMO)의 등장과 함께 코로나19와 사스(박쥐→사향고향이로부터 전파), 메르스(박쥐→낙타로부터 전파)처럼 박쥐의 몸에 기생하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전염되는 인수공동점염병을 불러 온 것이다. 이러한 공포의 전염병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타난 이유는 중국의 음식문화와 무관하지 않다.

“중국 사람은 책걸상 빼고는 다 먹는다”는 말이 있다. 15억 명의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이 함께 어울려 사는 중국은 음식요리에 관한한 천국이다. 넓은 면적 곳곳에서 만들어지는 희귀한 음식뿐 아니라 그들이 가진 음식문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버무려져 수많은 요리들을 개발했다.

코르나 19 발생하기 전에도 2002년부터 2년동안 전세계에서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목숨을 앗아간 사스도 중국에서 발병했던 이유도 중국의 다양한 야생동물이 산채로 사육·도살돼 식용으로 사용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중국의 음식문화는 1962년 이탈리아 다큐멘터리 영화 몬도가네에서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다.

코르나가 진정되고 난 후의 세계경제는 코르나사태에 못지않은 또다른 공포를 불러올지도 모른다. 전자현미경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은 코르나 바이러스는 다행이 현대의학으로 확산을 막을 수 있겠지만 상품이 된 식량은 생산주기가 수개월 혹은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따르면, 1970년만 해도 80%가 넘던 우리나라 식량 지급률은 2012년 에는 45.3%로 떨어졌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우루과이 라운드 등 각종 경제개방을 계기로 하여 점점 떨어지기 시작, 2018년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47% 정도. 곡물만을 따지는 곡물자급률은 23% 정도다.

농업국가였던 대한민국. 주식인 쌀은 자본주의 덕분으로 품종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재고량이 창고에 쌓여 있다. 하지만 세계경제질서를 좌우하는 강대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밀가루, 옥수수와 같은 기타 주곡의 자급 비율은 상상을 초월한다.

밀의 경우는 자급률이 1.2%에 그치고 있다. 주식에 가까워지고 있는 국내 밀가루의 99%는 수입 밀가루다. 대부분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수입하고 있다. 쌀이 남아도는데도 쌀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의무 수입 때문이다.

인간의 욕망이 만드는 세상... 이윤의 극대화가 진리라는 자본이 만드는 세상이 지구촌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불러 온 인수공동전염병도 자연의 질서를 파괴한 자연의 경고다. 시간이 지나면 코르나 19 백신을 만들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지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은 코르나 19와 같은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에볼라, 코르나 19와 같은 전염병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인간의 욕망. 자본의 욕망이 그치지 않는 한 제 2, 제 3의 코르나사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지구촌에 평화가 실현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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