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든 뉴스가 도배되는 속에서 3월 들어 북한 이슈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 3월 2일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 발사, 3일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 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친서, 9일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남북관계에서 중요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국내외 각 정치세력들의 반응이 특이하다.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청와대가 친서를 공개했다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 청와대는 관례상 전체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일부만 개략적으로 공개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남녘 동포들의 소중한 건강이 지켜지기를 빌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낼 것으로 믿습니다”라며 한국 국민의 건강을 깊이 우려했다. 코로나19 사태를 잘 극복하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 한국 국민의 힘을 북돋아주고자 하는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며 마음뿐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조용히 응원하겠다”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우의와 신뢰를 보냈다. 문 대통령의 건강을 염려하며 코로나19로 정치공세를 받는 대통령의 입지가 흔들리지 않고 돈독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 곧바로 감사의 뜻을 담은 친서를 답장으로 보냈다.

국가 정상 사이의 친서를 꼭 공개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필요에 따라 공개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것은 그것이 문재인 정권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이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 것이다. 만약 부정적 여론이 돌 것으로 여겼다면 비공개로 처리했을 것이다.

과거 트럼프 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에게 친서를 받았다고 자랑삼아 공개하였다. 그냥 무덤덤하게 공개한 게 아니라 굉장히 흥분하여 표정 관리를 못하는 모습이 역력하였다. 이 역시 미국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 하다고 여겨서 공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 대통령이나 미국 대통령이나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에서 친근한 입장을 보이면 상당히 좋아하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한미 양국 국민도 이를 좋게 여기기 때문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한미 양국 국민은 북한과 대결하고 갈등을 빚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2. 미국, 일본, 국내 보수세력의 반응

(1) 미국과 일본의 반응

3월 2일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두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단거리 미사일에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지 않으므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초대형 방사포가 주한미군을 겨냥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과거에는 단거리 미사일에도 일일이 대응했던 점을 미뤄 짐작해보면 결국 북한과의 직접 대결은 피하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럽 5개국이 북한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와 아무 관계도 없는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에스토니아가 규탄 성명을 발표한 건 누가 봐도 미국이 하고 싶은 목소리를 대신 내준 것이다.

북한도 이 성명을 두고 “미국의 사촉을 받은 이러한 나라들의 무분별한 처사”라며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판단했다. 즉, 미국은 북한을 규탄하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더 강력한 타격을 입고 전면 대결로 진입할까봐 차마 직접 규탄을 못 하고 동맹국들만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원래 다른 나라 눈치를 보거나 몸을 사리는 나라가 아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나라가 있고 승산이 있다 싶으면 누가 뭐라 하든 미사일을 퍼붓는 야수 같은 나라가 미국이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군사적인 전면 대결로 갔을 때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미국은 대선 시즌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의 갈림길에 있다. 북한과 대결하는 게 재선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대응할 수 없기도 하다. 북한 미사일 오보 소동을 몇 차례 겪은 미국인들은 북한과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절대적으로 바라고 있다. 괜히 북한 방사포 훈련에 맞대응했다가 일이 커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싸우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한 듯하다. 야수가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됐다.

일본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언론은 방사포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지지는 않았다며 무미건조한 기사를 냈고 아베 총리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지만 특별히 이슈가 되지 않았다.

작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훈련 때만 해도 일본 전역이 들끓었는데 몇 달 사이에 반응이 180도 바뀌었다. 일본 역시 북한과 대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를 두고 탄도미사일로 착각했다가 북한에게 ‘저능아’라는 조롱을 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한 일본이라 북한과 대결해도 승산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있어 지역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걸 원치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방사능 오염 논란에 코로나19 확산 등 올림픽 악재가 겹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응할 여력이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쟁이라는 게 전염병이 돈다고 발발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전염병 때문에 군사적 대응을 못한다면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전염병에 굉장히 취약함을 드러낸 꼴이 된다. 이런 점을 봐도 전력 면에서 일본은 열세임을 알 수 있다.

 

(2) 보수적폐세력의 반응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국내 보수세력들 역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예전 같으면 방사포 발사훈련이나 김여정 제1부부장 담화에 대해 맹공을 퍼붓고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을 친북, 종북으로 몰아붙일 만한데 이번엔 의례적인 논평을 내고 끝이다. 예전처럼 몇날 며칠 기회만 되면 반북여론몰이를 하지 않는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조중동, 종편 등은 북한 이슈를 크게 다루지 않고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 형식적 보도만 했다. 뉴스 헤드라인에 올리지도 않았다. 포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중대 속보로 띄울 만한데 지나가는 뉴스로 처리해버렸다.

언론이 보수적폐세력의 나팔수 노릇을 하고 있음은 공인된 이야기다. 이런 언론도 조용히 넘어가려는 걸 보면 보수세력이 북한 변수를 최대한 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총선을 앞두고 북한 변수가 작용하면 보수세력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온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북한 변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결 격화 등 부정적인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화와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것이다. 보통 전자는 보수세력에게 유리하고 후자는 보수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보수세력에게 불리하고 자칫 괴멸적인 결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먼저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결 격화를 보자.

2010년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향하던 시기에 지방선거가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은 북풍몰이로 선거에서 승리해보려고 반북 캠페인에 매달렸지만 정작 패배하고 말았다. 당시 외신들은 한나라당이 천안함 역풍으로 선거에 패배했다고 분석했다. (「주요 외신 “한나라당, 천안함 역풍으로 선거 패배”」, 노컷뉴스, 2010.6.4.)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후 남북관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엄청나게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 총선을 앞두고 남북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더라도 “이게 다 약속을 안 지킨 미국 때문이다”, “혹시 미래통합당이 득표 위해 긴장 조성한 거 아니냐”, “미래통합당이 집권했으면 진짜 전쟁 났을 거다”,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찍으면 진짜 전쟁 난다”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다.

반대로 대화와 관계 개선은 살펴볼 것도 없다. 2018년 지방선거 전날 북미정상회담이 열리자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은 대체 누구를 향한 항변인지 알 수 없지만 ‘선거 개입’이라고 비명을 질렀다. 지난해 11월 나경원이 미국에 가서 “총선 전후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라고 미국 측에 요청해 물의를 일으켰는데 이 역시 총선 참패를 우려한 행동이었다.

남북관계가 호전되든 악화되든 악재로 작용하다보니 보수적폐세력은 아예 북한 이슈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래서 북한 이슈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다. 미국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는 자신의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는 말을 들을수록 머릿속에 코끼리가 떠오른다는 프레임 이론을 소개했다.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게 하려면 코끼리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보수적폐세력이 북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이런 이치다.

북한 이슈를 피하려다보니 보수적폐들은 문재인 정권을 친북정권으로 공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대안으로 찾은 게 ‘친중정권’ 프레임이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끈질기게 중국 이슈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민심동향

북한 이슈가 등장하자 민심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의주시하였다. 그러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오자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한국인은 무려 76%가 포털 사이트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 이 가운데 66%가 ‘네이버’, 34%가 ‘다음’을 이용한다. (한국언론진행재단 보고서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9 한국」 참조) 두 포털에 올라온 뉴스의 댓글은 민심을 읽는 중요한 수단이다. 물론 두 포털의 이용자 성향은 상반되는데 일반적으로 ‘네이버’ 뉴스 이용자는 미래통합당에 가까운 정치성향을 보이는 반면 ‘다음’ 뉴스 이용자는 민주당에 가까운 정치성향을 보인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 친서에 관한 뉴스 가운데 ‘다음’에서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는 연합뉴스의 3월 5일자 기사로 무려 4804개(3월 10일 기준)의 댓글이 달렸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닉네임 ‘유*’의 댓글은 “이번 일로 좀 트이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봄도 오는데...”였고 무려 9811명의 추천을 받았다. 또 총선과 관련해 주목되는 댓글은 닉네임 ‘시***’의 “한반도에서 미통당과 박사모 신천지 빼고 모두 코로나 극복을 바라는구나.. / 4월 한일전 총선 반드시 승리해서 토착왜구 몰아내고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자!!”로 869명의 추천을 받아 추천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네이버’에서도 연합뉴스의 같은 기사에 가장 많은 댓글이 달렸다. 3월 10일 기준 7238개의 댓글 가운데 공감수가 많은 댓글 다수는 원래 네이버 성향과 비슷한 반북, 반문재인 성향의 부정적인 댓글이었다. 그러나 닉네임 ‘smar****’의 “남북이 함께 잘 해 나갑시다.”(공감 1834명)나 닉네임 ‘jdch****’의 “그래도 꾸준히 남북은 대화를 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 평화는 그 길 밖에 없다...(후략)”(공감 1494명) 등 긍정적인 댓글도 적지 않은 공감을 얻었다. 네이버 뉴스 댓글에서는 흔치 않은 모습이다.

친문재인 성향의 유튜버들도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유튜버는 김정은 위원장 친서 내용을 소개하며 감격어린 목소리로 ‘진정이 느껴진다’고 말했고, 또 다른 유튜버는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북한의 본심이며,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들에게 친북정권으로 공격받는 걸 막기 위한 것이다’는 주장을 펴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유튜버는 총선을 앞두고 반드시 북미대화를 할 것이라며 총선에서 북한이 보수적폐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이처럼 민심은 대체로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환영하며 이를 대화로 잘 이어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4. 결론-중요한 건 민심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와 관련한 민심을 보면 ‘북한과 무조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히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한 네티즌은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을 규탄 대상에서 빼줬다’며 북한이 남북대화를 완전히 닫은 게 아니라고 해석했을 정도다.

과거 주류 여론은 북한을 무조건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다. 군사력으로 점령을 하든, 경제력으로 압도해 무너뜨리든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집어삼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를 당연시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입장이 상당부분 무너졌다. 주류 여론이 바뀌었다. 이제는 북한을 대화하고 협력해야 하는 통일의 동등한 상대로 여긴다.

민심동향에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다. 지금 북미관계나 남북관계가 꽉 막혀있는데 이 책임을 북한에게서 찾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한반도의 모든 문제를 북한 책임으로 돌렸다.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이 약속을 위반했다,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다, ... 모두 북한 탓이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누가 약속을 위반하고, 누가 대화를 거부했는지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가 똑똑히 보았다.

북한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중단했고 핵실험장을 폐기했다. 나아가 조건에 따라 영변핵시설 폐기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을 향해서는 대가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트럼프 정부가 거부하고 가로막았다.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의 약속은 ‘선핵폐기’ 주장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서 북한을 자극하는 ‘리비아식 해법’을 꺼내들고 합의를 뒤엎어버렸다.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이유도 기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승인’을 운운하며 제2의 조선총독부나 다름없는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철저히 가로막은 미국 때문이다.

우리 국민은 현재 한반도 경색국면의 책임이 북한이 아닌 미국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이 난관을 지혜롭게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 북한의 방사포 훈련, 따끔한 담화가 있어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다 미국 때문이다’며 크게 문제 삼지 않으며, 또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크게 환영하고 남북관계가 발전하기를 염원하는 것이다.

지금 한반도 전체를 보면 미국+일본+친미친일보수적폐세력 대 촛불국민+북한 구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심을 놓고 봐도 북한이 미국의 패권적 행태를 비판하고 일본의 군국주의 행태를 매섭게 공격할 때 통쾌해하며 응원한다. 북한의 대남 메시지를 봐도 친미친일보수적폐세력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지 국민을 적대시하지는 않는다.

지금 우리 국민은 미국의 ‘승인’ 정책, 해리스의 내정간섭 망발,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강요 등에 크게 반발하며 분노한다. 또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한국 경제 침략,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한국인 입국저지 등에 분개한다. 또 미국, 일본과 짝짜꿍이 되어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는 미래통합당 등 적폐세력을 응징하고자 한다.

이런 촛불국민의 주권적 요구와 북한의 민족우선 자주적 행보가 서로 호흡이 맞고 방향이 같아 보인다. 따라서 미국의 패권 배격,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분쇄, 친미친일적폐세력 척결의 길에 한국 촛불국민과 북한 동포가 하나로 연대하고 박자를 맞추는 그런 형국이 더욱 강화되고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