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철회 결의안' 발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정부간 정책교류를 활성화해 좋은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대전·충남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주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기초지방정부의 정책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발표하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공직자, 시민사회 등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는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함께 배우고 공감하며 시종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 날 정책대회에서는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황인호 동구청장) △민선7기 과학브랜드 유성다과상 구축(정용래 유성구청장) △마을의 등대가 된 빈집(박용갑 중구청장) △대덕 행복이음 혁신교육지구(박정현 대덕구청장) 등 대전광역시 4개구청의 우수사례를 비롯해,
△시민과 함께하는 신바람 정책 톡톡(김정섭 공주시장) △금산 전통인삼농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문정우 금산군수) △동고동락으로 사람꽃피는 행복공동체 논산(황명선 논산시장) △전국 최초 24시 페이스북 민원창구 ‘온통서산’(맹정호 서산시장) △생명산업도시 홍성愛, 희망의 싹을 틔운 홍성通(김석환 홍성군수) 등 충청남도 5개 시군의 우수한 지방정책을 소개했다.
황 시장은 ‘동고동락으로 사람꽃피는 행복공동체 논산’을 소개하며 “마을을 자치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공동체 회복을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논산,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늘 자리는 기초지방정부의 관점에서 우리사회의 다양한 혁신적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대회가 우리가 공통적이고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기초지방정부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해법을 공유하는 자리로서 보다 나은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좋은 지방자치정책대회’는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공동주최하고, 오마이뉴스, 대전MBC,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주관했으며, 신원식 대전MBC사장,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인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이 참석했다.
◆ 미국의 일방적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철회 촉구
황명선 논산시장(충남시장군수협의회장)은 22일 충남도청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28년간 지속돼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에 명시된 ‘주한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 분담에 관한 원칙’을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 날 한 자리에 모인 황명선 논산시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김정섭 공주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문정우 금산군수, 김석환 홍성군수는 ‘한미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시장군수구청장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19일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위임 범위를 충분히 고려해 공정한 기준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번 분담금 특별협정의 원활한 협상을 통해 한미동맹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호혜적 동맹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한편, 미국 측은 지난 7일 한국 국회에 ▲주한미군 인건비 ▲전략 자산 배치 비용 ▲기타훈련비용 등을 포함해 현재보다 약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 약 5조 5000억 원의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