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메랑이 되어 의회로 되돌아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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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메랑이 되어 의회로 되돌아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 충청메시지 조성우 기자
  • 승인 2017.06.2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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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계룡시 행정사무감사장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계룡시의회는 계룡시의 행정사무감사를 진행중이다. 21일,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정기의원과 허남영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분석했다.

◈ 계룡시자원봉사센터 운영관련 (이정기의원)

계룡시자원봉사센터를 "현재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는 있는 것을 법인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도록 전환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마다 선거철만 되면 자원봉사센터의 이야기가 나온다” 며 “이유는 자원봉사센터가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을 간접지원하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수한 봉사의 공간이 돼야 할 자원봉사센터가 선거철만 되면 각종 잡음의 온상지가 될 바에 차라리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등으로 전환해 운영해야 옳다” 고 주장했다.

◈ 이정기의원의 지적사항은 사실과 다르다.

계룡시자원봉사센터 처음 개소한 2005년 4월 19일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한 기간은 2012. 7.25. ~ 2013. 12. 31.(17개월)/ 2016. 1. 1~ 2016. 6. 현재(6개월째)다.

역대 지방선거일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05.31.),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06.02.),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06.04.) 이었다.

이상과 같이 계룡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었다. 그러나 이정기의원이 대표로 있던 계룡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지난 2014. 1. 1.~ 2015. 12. 31.까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했다.

이정기의원이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기간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이정기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됐다.

스스로 자원봉사센터를 간접적으로 활용하여 당선된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역설적으로 자랑한다. 계룡시의회의 현주소가 아닐까?

◈ 공무원인사 직렬불부합 (허남영 의원)

허 의원은 “계룡시 직렬불부합 공무원이 2015년 4명, 2016년 5명, 2017년 7명 등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며 “규정과 원칙에 입각한 인사” 를 주문했다.

허 의원은 “이와 같은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무원의 사기저하는 물론 업무 효율성도 떨어진다” 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덕영 과장은 “계룡시 공무원 정원에 소수직렬이 많아 인사운영에 어려움이 많다” 며 “개인적인 희망에 따른 교육, 연수, 휴직 등 별도 정원 발생과 공무원 인사교류에 따른 결원발생 요인으로 부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고 설명했다.

◈ 계룡시의회도 2016년 의회사무과 불부합인사를 요구했다.

한편 계룡시의회도 지난 2016년 사무과직원에 대해 직렬불부합 공무원을 요구하여 관철시킨 사례가 있다. 소수직렬 공무원도 새로운 근무환경을 희망하기도 한다.

직렬불부합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허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한다. 의원들 한분, 한분의 역량과 능력이 회의록에 고스란히 스며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처럼 인식되는 지적을 위한 지적은 결국 부메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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