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선택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종종 있다. 명분을 택할 것인가, 실리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 있는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은 생애 가장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검찰, 언론, 한국당 등 수구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사실상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면, 도덕적 순결성만 강조하다간 무조건 패배한다는 사실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 있다. 수구 세력이 카르텔을 형성해 도전해 온 이상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 그 자체다.
전쟁에서 패배자의 변명은 아무리 명문이고 멋지더라 하더라도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상의 ‘내란’에 대응하는 방법은 내란 준동 세력의 핵심을 먼저 제거 하는 일이다.
내란 준동 세력의 핵심은 검찰 즉 윤석렬이다. 그는 촛불 시민 혁명의 도움으로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올랐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동안 윤석렬이 한 말 즉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란 말을 무슨 진리처럼 추앙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음모는 읽지 못했다. 윤석렬은 사람에 충성하지 않은 대신에 조직엔 충성하고 있다.
우리가 윤석렬에 배신감을 느낀 것은 그마저 그동안 검찰이 누린 기득권에 함몰되어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번 조국 후보 청문회를 통해 드디어 윤석렬의 정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흔히 개가 주인을 문다, 라는 말을 한다. 지금 윤석렬호가 딱 그 격이다. 지방으로 좌천된 사람을 전격적으로 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하고, 드디어 검찰총장까지 시켜주었음에도 그의 입에서는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개혁도 나오지 않았다.
검찰, 경찰, 법원,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중 가장 앞자리에 선 핵심 중 핵심이다. 하지만 윤석렬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는커녕 저항을 했다. 그렇다면 임명권자는 그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한다.
‘단기전쟁’에서 가장 유요한 방법은 적의 수장을 우선 제거하는 것이다. 물론 그에 동조하는 세력들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을 묵인하고 두는 것보다 이익일 때 임명권자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다.
수구 세력은 “이래도 버틸래?” 하고 노골적으로 조국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전이며 심리적 내란이다. 여기서 무너지면 올 것은 ‘레임덕’밖에 없다.
수구들은 문재인 정부가 어떤 사람을 내놓아도 반대만 일삼았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지도 않은 작자들이 도덕성을 내세우며 조국 후보를 욕하는 모습은 뭣 묻은 개를 연상케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 모든 수구 세력이 총력을 다해 화력을 집중했지만 정작 조국 후보에 대한 위법 사항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비록 가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죄가 있지만 그것 자체가 후보의 책임일 수만은 없다. 당시 자녀에게 스펙 쌓아주려 하지 않은 부모가 있었던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확실한 물증도 없다. 그 상태에서 기소 먼저 한 것은 명백한 쿠데타다.
다시 강조하지만 도덕적 순결성만 가지고 수구들과 대적하면 무조건 진다. 저들은 도덕을 말할 자격조차 없는 집단이다. 오히려 이럴 때 일수록 과감하게 개혁을 실시해야 민심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조국 후보의 임명을 철회하면 수구들은 더욱 강력하게 문재인 정부를 붕괴시키기 위해 게거품을 물고 달려들 것이다. 미친개에겐 몽둥이가 제격이다.
검찰 개혁만 잘 해도 민심은 금세 돌아온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하는 게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다. 윤석렬을 사퇴시키고 조국을 임명하라는 게 촛불 시민들의 지상 명령이다.
만약 조국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면 지지자들과 중도층 상당수가 등을 돌릴 것이다. 수구들은 조국이 물러가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이다. 선거는 진보와 중도층만 해도 충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