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등 경제적 문제 제자리…지역사회 중심 예방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 높여야
충남도내 65세 이상 노인 등이 신체·언어·정서적 학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나 예방 대응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원태 의원은 5일 열린 제296회 정례회 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도내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유관기관간의 협업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이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 3월까지 노인학대 관련 상담건수는 총 1만2789건 등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2015년 5459건(203건 학대판정) ▲지난해 5928건(218 〃) ▲2017년 1월~3월까지 1402건(46건 〃) 등이다.
문제는 전체 노인 학대 중 대부분이 아들이나 딸, 며느리 등 직계비속이나 친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남보기 부끄러워 노인보호기관에 신고조차 못하는 사례까지 더하면 드러난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김 의원은 추정했다.
김 의원은 “지역 내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와 정년연장 등 경제적 문제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며 “여기에 노인 부양도 가족이 아닌 사회가 맡아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갈등을 낳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 며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가족 간 갈등 등 문제가 남아있는 한 학대는 되풀이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노인 인권침해 문제는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해야 한다” 며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과 신속한 현장 대응 등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 사건과 달리 아직 경찰 통계조차 없을뿐더러 가해자 처벌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며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재발방지를 위한 자체 추진계획을 세워 달라” 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