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새 정부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에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가 한국에 반입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은 성주에 배치된 발사대 2기 외에 추가로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한 사실을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충격적’ 이라며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보고했다고 하지만 청와대는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은 이를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의 ‘진실공방’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진실공방이 아니라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해야 할 문제입니다.
◈ 사드 일부만 들어왔다고 발표했던 국방부
2017년 3월 6일 저녁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사드 발사대 2기와 일부 장비가 C-17 항공기를 통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는 3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하였음.’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들어왔다고 밝힌 적이 없습니다. 4월 26일 YTN이 발사대 4기가 이동하는 영상을 보도하면서 추가 반입 사실을 물어봤지만, 국방부는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와 자유한국당은 언론에 보도됐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이 몰랐느냐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국방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추정’ 을 문 대통령이 무조건 믿고 알고 있어야 했을까요?
◈ 국방부는 왜 사드배치를 숨겼나?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25일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의 국방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올해 3월6일 사드 체계 일부인 발사대 2기 등이 C17편으로 도착했고, 4월26일 사드 체계 일부 장비가 공여부지에 배치됐다는 내용, (사드) 2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가 고의로 국정기획위에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숨겼을까요?
국방부의 기본 국방정책은 ‘한미동맹’ 입니다. 그런데 이 한미동맹의 가장 기본적인 조약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를 보면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영토에 군대와 무기를 배치하는 것은 ‘협력’ 이 아닌 ‘권리’ 로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연관된 여러가지 정보를 숨겼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보안을 이유로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성은 ‘사드 배치 모든 과정은 투명한 절차를 거쳤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을 한국 대통령에게는 숨겼습니다. 국방부의 이러한 태도는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권리’ 를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 프레임, 국방개혁으로 맞서야 한다
대통령을 흔들기 위해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관료들이 보고하지 않고 자신들 멋대로 일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사건이 터지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떠넘기면 됩니다.
‘사드’ 는 극우세력과 극우언론이 합작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는 가장 유리한 무기가 됩니다. ‘안보에 무능한 대통령’ 이라는 프레임은 불안한 정국을 만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탄핵’ 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식적인 확인이나 보고가 없었음’ 을 무기로 들고 나왔습니다. 사드 배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진보 대통령의 모양새가 아닌 ‘원칙’ 을 요구하는 ‘상식적인 대통령’ 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의 전략을 갖고 행동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국방부와 검찰, 언론이 야합해 그를 ‘무능한 대통령’ 으로 만들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물론 군 수뇌부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고강도 국방개혁까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