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계룡시의회 제119회 임시회가 막을 내렸다. 관심을 끌었던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도 했다. 국도비 매칭사업 8건에 대해 시비 2억1천9백13만5천원을 삭감함으로써 국ㆍ도비 2억9천6백8십3만2천원(국비 187,280천원, 도비 109,552천원)을 반납해야 할 부담을 만든 임시회다.
인근 시군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ㆍ도비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세일즈행정을 한다는데 계룡시의회는 거꾸로 예산을 삭감하여 국ㆍ도비를 반납하게 만들고 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계룡시민이 뽑아준 시민의 대표라는 완장을 차고 칼춤을 추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복지반장제 운영사업은 혼자 사는 저소득 노인ㆍ장애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계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향적산 치유의 숲 설계비 시비 1억5백만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했다. 본예산에 계상된 1억9천5백만원도 사용할 수 없다. 시비를 1억5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면 본예산에 계상된 국ㆍ도비도 결국 반납해야 한다. 또한 연차적으로 계획된 수십억원의 향적산 개발을 위한 국ㆍ도비 예산도 모두 포기해야 한다.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계룡시의회는 역주행을 시작했다. 지난 2월 28일 계룡시에서 장교 합동임관식 날 계룡시의원들은 슬그머니 출국하여 시민들의 비난을 사기도 했다.
그러나 시의원도 인간이기에 한번의 실수는 이해한다. 앞으로 좀더 성실한 자세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계룡시의원은 행사장에서 시민들과 악수하고 인사소개 받는 존재감과 공무원들에게 대우받는 것이 의정활동인양 착각하는 모양새다. 시민을 위한 심부름꾼이 아니라 시민위에서 굴림한다.
계룡시의회 의원들이 충청남도나 중앙부처를 찾아가 세일즈 의정활동으로 국ㆍ도비를 한푼이라도 받아온 사실이 있는가? 우리 속담에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 는 말이 있다. 목불식정 (目不識丁)이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더 이상 무슨말이 필요하겠는가?
지난 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최홍묵시장이 면동연두순방에 계룡시의회 의원들도 함께 동행했다. 2월16일 최홍묵시장이 신도안면 연두순방했을 당시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용남고등학교 이석우 교장은 학생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중식 및 석식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계룡시는 용남고등학교와 계룡고등학교의 석식 식재료비 2,000원 중 당초 300원에서 700원으로 증액하여 예산에 반영했지만 계룡시의원들은 이를 삭감했다.
뿐만아니다. 지난 2월17일 최홍묵시장이 금암동에 연두순방을 했을 때 고재호 어르신께서 경로당에 컴퓨터 설치를 건의했다. 계룡시는 순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1차 추경에 컴퓨터 설치예산을 일부를 계상했지만 이 또한 삭감했다.
신도안면과 금암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혜정의원과 강흥식 부의장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신도안면과 금암동 출신 의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맡으면서 주도적으로 심사했지만 계룡시장 연두순방 중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시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지역구 의원들이 앞장서 예산을 삭감하는 결과를 낳았다. 누구를 위한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난 본예산 심사에서 L의원과 관련해 삭감했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2천8백4십만원, 푸드뱅크사업 7백2십4만원, 이동세탁차 운영사업 2천2십4만원 등 5천5백8십8만원을 증액시켰다.
김용락 계룡시의회 의장은 제도적으로 예산심사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김미경의원에게 예산삭감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김의원은 “국ㆍ도비을 한푼이도 더 확보해야 될 계룡시에서 국ㆍ도비 매칭사업과 시민들이 건의하여 추진한 사업까지 시의원들이 앞장서서 삭감했다. 혼자서 예산삭감을 적극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며 아쉬워했다.
한편 제119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혜정 예결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통해 “고등학교 학교급식 식품비 석식지원” 예산 삭감과 관련하여 “기존 지원되는 예산으로 급식의 질향상이 이루어졌는지, 또한 추가지원으로 더욱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향적산 치유의 숲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비 ” 삭감과 관련하여 “향적산은 우리 계룡시의 소중한 자원으로 성급한 계획으로 훼손된 자연은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여 완벽한 설계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 이라고 말했다.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고 완벽한 설계를 운운하는 자체가 자기모순이다. 계룡시의회 의원은 목불식정 (目不識丁)의 극치를 보여준 셈이다. 자신의 무능을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렇다고 자랑은 아니다. 늦었지만 공부도 하고 다른 지자체의 의정활동을 눈여겨 보는 재치라도 배워야 한다. 더 이상 계룡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또 다른 역주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이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