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게이트.. 황교안, 곽상도 떳떳하다면 수사 자청해야"
0시의 '야반도주' 미수 김학의, 죄를 자백한 꼴.. 곽상도, 이중희 집요한 수사 방해
우리나라 옛 속담에 '제 발등을 찍었다'라는 말이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가 딱 이경우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에 태국으로 출국을 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당한다.
이 긴급 출국금지는 현행법상 피의자에게만 적용이 되는데 검찰은 그래서 피의자로 적용을 하기 위해 긴급 출국 전에 피의자 입건을 하게 된다.
피의자의 의미를 살펴보면 범죄 혐의를 받게 돼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을 말한다. 한밤중에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 목도리를 꽁꽁 두르고 비슷한 차림의 남성 2명을 대동해 혼선을 주게 한 전후 상황이 김 전 차관이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으로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됐다. 결국 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검찰에 수사를 넘기자'라고 하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밝혀진 것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당초 알려진 태국행이 아닌 말레이시아로 출국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국 제지 후 김 전 차관이 "지인이 있는 태국을 잠시 다녀올 예정"이라고 해명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다.
25일 인천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지난 23일 새벽 0시 20분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앞서 22일 오후 말레이시아항공 카운터에서 현장 발권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말레이시아항공은 현재 인천공항에서 현장 발권을 하지 않아 항공권을 구매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말레이시아항공 대신 인천공항 에어아시아엑스 카운터에서 방콕행 탑승권을 발권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출국 제지 과정에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고 해외도피 의사는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지만 섣부른 해석으로 오히려 비난 여론만 빗발쳤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지켜본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한중 위원장 대행이 출국 시도를 하다 제지당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따끔한 경고 메시지로 일침 했다. 정 대행은 25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거사위 정례회의 시작에 앞서 이례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낭독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묻는다”며, “우리 국민들, 심지어 판사들도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아 응할 의무가 없음에도 당신들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런데 전직 고위 검사가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라며 김 전 차관의 졸렬한 행태를 맹비난했다.
정 대행은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랬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김 전 차관은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긴급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특히 야밤에 검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모자까지 쓰고 자신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 2명을 호위 무사처럼 대동해 도피성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역력해 비난 여론이 쏟아졌다.
한편 진상조사단은 이날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재수사를 건의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25일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중간 조사 상황을 보고하고서 조사가 진전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들을 분류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서엔 뇌물수뢰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조사단은 우선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부터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성접대는 뇌물 액수 산정이 힘들어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죄를 적용하지만, 금품수수와 향응을 포함해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조사단은 최근 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캘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명 이상 공모한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연루자들이 강력히 부인하고 피해자들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우선 조사단 자체 조사에 집중할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조사단은 과거 검경 수사 당시 외압 의혹도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정작 김 전 차관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사실 등이 알려지며 ‘윗선’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뇌물 수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또 2013년 김 전 차관이 대전고검장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곽상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설이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본 것이다. 또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감정 결과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에 개입한 것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의 외압 의혹과 김학의 심야출국 부메랑으로 사필귀정
2013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경찰이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하기 시작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했다고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KBS에 증언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경찰청을 찾아와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며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VIP가 관심이 많다… 朴 청와대, 김학의 발표 앞두고 경찰 압박'이라는 제목의 KBS 뉴스에서 6년 전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행' 사건 수사에 대한 박근혜 청와대의 외압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이 최초로 나온 것이다.
당시 경찰 수사 실무 책임자가 KBS와 인터뷰한 증언을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가 갓 출범한 2013년 3월 초, 경찰은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 대한 첩보를 입수,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당시 대전고검장임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청 수사국 최고 책임자 김학배 국장이 자신을 불러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수사 착수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고 한다. 또 이 책임자는 며칠 뒤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박관천 행정관이 직접 경찰청을 방문, 김 수사국장과 자신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인 박근혜를 거론하며 "수사가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히고 대통령의 우려의 뜻도 함께 전했다고 한다.
이 일이 있은 후 김 전 차관의 검찰 수사 라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출세가도를 달렸다. 외압은 물론 검찰이 알아서 '기었다'는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이유다. 국민 여론이 '특검' 요구로 기우는 것은 당연한 사필귀정이다. 진상조사단이 활동하던 초기인 작년 상반기만 해도,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관심을 끌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학의 사건의 피해자는 작년 11월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조사팀의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조사팀 교체와 사건 재배당이라는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이후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것은 피해자의 호소와 국민 청원, 고 장자연 사건과 함께 언론의 잇따른 보도 등이라 할 수 있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 수사를 지시했고, 진상조사단의 조사 2개월 연장에 이어 재수사까지 바라보게 됐다. 하지만, 이미 사건을 철저하게 덮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를 비롯해 '제 식구'는 물론 그 윗선까지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국민 여론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다.
홍영표 "김학의 게이트, 황교안 떳떳하다면 수사 자청해야"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스스로가 떳떳하다면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국민 요구를 공작 정치, 황교안 죽이기라고 주장하며 자신을 비호하기에 급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나오는데 전 정권 청와대가 나서서 경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며 "이쯤 되면 이번 사건을 김학의 게이트라 불러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