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최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매우 높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시급성을 강조했다.
국민 분노가 높은 사건이란 잘 알려졌다시피 김학의 집단강간 사건, <조선일보> 방씨 일가가 연루돼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클럽 ‘버닝썬’과 경찰 유착 의혹 등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박상기 법무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이들 세 사건을 보고받고서 "책임지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공수처에 격렬 반대하는 자한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바른미래당 내 의원들 일부가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거나 수정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제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선 공수처에 기소권을 빼고 수사권만 부여하자고 주장, 공수처법을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문 대통령은 자한당이 훼방 놓아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5.18진상규명위원회에 대해서도 “위원추천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제대로 된 인사들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모두 3월 국회를 민생 국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입법기관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게 국민과 약속 지키는 일이다.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며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그는 특히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며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안전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미 국민적 공감이 모인 의료진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나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는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예산에 반영하고도 아직 입법이 안 돼 시행을 못 하는 세출법안도 있다"며 "병역법 개정이 미뤄져 급여가 오른 장병의 목돈 마련을 위한 내일준비적금의 혜택 확대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밖에도 "실업급여 인상, 육아기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 예산도 적기에 처리돼야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