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인미디어 고승은 기자] 임이자 자한당 의원 : 저한테도 맨날 이 문자서비스(미세먼지 경보)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 다시 반사거울로(두 손을 모아 펼치며) 청와대까지 돌려드립니다. (일동 웃음)
김한표 자한당 의원 : (쉰 목소리로) 지금 흠.. 위기를 겪고 있는.. (일동 웃음),
그 옆의 자한당 의원 : 미세먼지 때문에(김한표 의원 목이 쉰 이유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문재인 정부에 ‘겐세이’ 만 놓는 자한당은 최근의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를 탓하고 있다. 공식 회의자리에서 전혀 웃기지 않은 개그로 사람들을 어이없게 하고 있다.
분명 미세먼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중국이다. 또 최근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심했던 것은 ‘겨울 가뭄’ 문제도 있다. 유달리 올 겨울은 눈도 비도 찾아보기 어려웠으니.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분명 미세먼지를 제어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시 생태환경부 회의실에서 한·중 환경장관회담을 개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양 측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 환경 국장급 회의에서 합의한 내용인 ▲대기질 예보 정보 및 기술 교류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LTP) 요약보고서 TEMM 21(제2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이전 발간 ▲대기질 공동연구사업 청천프로젝트 확대 조속 이행에 합의했다.
또 지난 1월 18일 한국과 중국 양국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간 양자·지역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권세중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과 송샤오쯔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 부사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권 국장은 최근 국내에서 실시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을 설명하면서, 국내적인 조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즉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여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다.
또 이낙연 총리도 지난달 15일 정부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다"며 "미세먼지는 중국 국민에 더 큰 고통을 주니 우리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협력을 중국에 요구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중국에 책임을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문제에 대해 언급, 미세먼지 줄이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가 고농도를 보일 때 한국과 중국이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하라고 지시했으며, 미세먼지 관련 긴급추경도 언급하며 공기정화기 대수를 늘리거나 용량을 늘리는 지원을 하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미세먼지 퇴치 방법으로 중국과 인공강우 공동강우 실험을 추진키로 했다. 양국은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 장관회의에서 인공강우 기술 교류를 추진했다. 연내 서해 상공에서 중국과 공동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은 제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다.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자한당,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세먼지’라며 문 대통령을 향한 저급한 인신적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 항의하지 않고 있다고 우기고 있는게 점입가경이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문세먼지’ 라고 비난했던 황교안 대표가 총리로 있던 시절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는 어떠할까, 황교안 대표가 총리였을 당시 2016년 7월 8일자 기사 하나를 본다. <미세먼지, 중국에 끽소리도 못하는 정부>라는 제목의 <시사저널> 기사다.
“여론에 떠밀린 정부는 6월3일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특별대책에는 중국과 핫라인을 구축해 대기 질 자료를 공유하고 연구한다는 정도의 두루뭉술한 대안만 담겨 있었다.
또 정부는 중국 제철소에 한국의 방지시설과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유차와 공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는 ‘국내용’ 대안과 달리 중국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할 만한 능력 부재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또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2017년 3월 30일자 KBS 기사 <“중국말 먼지 띠 선명한데”.. 왜 항의 못할까>도 보면, 당시 정부가 중국에 항의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이 같은 예측 모델에서 미세먼지의 흐름을 추정할 수 있다. 수도권에 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20일 밤 예측 모델을 살펴보자. 중국 동부에서 한반도까지 붉은 띠가 이어져 있다. 시간에 따른 이동 상황을 보더라도 끊임없이 중국 대륙에서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밀려온다. 눈대중으로는 중국 영향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인다. 일반인들이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왔다고 믿는 주된 증거다”
여기서 또, 과거 박근혜는 미세먼지 특단의 대책으로 무엇을 내놓았을까. 지난 2016년 5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말한 내용이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자동차 문제도 신에너지 시대를 마련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나 이런 걸로 자꾸 바꿔 나가고 새로 차를 살 때는 이런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차를 구입한다든가, 또 자동차 회사에서도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어떤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차를 만들어내고 또 그런 차들이 편리하게 아무데서나 충전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빨리빨리 확충을 하고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빨리빨리 이뤄져야만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다"
고작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 저렇단다. 매연가스 뿜지 않는 차 구입, 그리고 아직 시일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의 교체란다.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는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자국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역시 외교적으로 얼마나 무능했으면 저럴까. 또 박근혜 정권의 환경부는 ‘고등어’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몰았다가 비웃음만 사기도 했다.
중국에 ‘사드 보복’이나 당해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일으키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중국에 찍소리 한 마디도 못하던 자한당 쪽에서 어디 감히 열심히 대처 중인 문재인 정부에 탓을 일삼을 수 있나?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매연가스를 뿜지 않는 차나 타라던 박근혜나, 고등어를 굽지 말라고 하던 박근혜 정권의 환경부나 신랄하게 꾸짖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