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6일 “영변핵시설 폐기는 <선의에 기초한 상응조치>”라는 기사를 통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이 밝힌 영변 핵시설 폐기는 트럼프 입장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는 먼저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신뢰 조성과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에 어긋나는 미국 측의 협상태도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조선신보>는 “핵 시험과 탄도로케트 시험 발사의 중단조치를 이미 취한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비핵화 조치를 밝힌 것은 미국 내에서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북미관계 개선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감시와 견제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선의의 제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현 단계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핵전쟁 위협을 실질적으로 없애나가는 군사 분야 조치에 착수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한 상응조치로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저들의 군사 분야 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한된 양보>로 깎아내리고 그 이외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는 오만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하여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조선신보>는 지적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현재 부각되고 있는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인식차이>가 아니라 교전 관계에 있는 핵보유국인 북한과 미국이 대등한 입장에서 임해야 할 평화담판의 판을 깨는 미국의 강압적이고 무례한 패권적 발상”이라며 현 국면에 관해 설명했다.
<조선신보>는 계속해 “제2차 수뇌회담 후 볼튼이 광고하고 있는 <빅딜>은 성립되지 않는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첫 단계 공정으로 삼고 실현하려고 하는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의 완전한 제거이며 이는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로 “제제해제나 경제지원을 미끼로 하여 북한의 핵과 탄도로케트의 포기를 끌어내겠다는 주장은 북미 핵대결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허언에 불과하다”며 “북한은 미국의 핵전쟁 위협에 대한 억제력으로서 핵과 탄도로케트를 개발하였으며 그 목적은 <경제적 보상>을 받아도 달성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조선신보>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관계개선 의지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북의 의중에 관해서 설명했다.
이어 <조선신보>는 “70여 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여온 북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자면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한 발자국씩 함께 나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선신보>는 “제재의 일부 해제를 영변 핵시설 폐기의 상응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 북한 측의 선의를 악용하여 <경제적 곤경에 처한 북한>이라는 허상을 만들어낸 강경파는 지금 북미교착의 장기화가 미국에 유리하다는 궤변을 일삼고 있지만 북한의 국가핵무력 완성으로 북미 핵대결의 귀추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조선신보>는 현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북은) 오늘의 사태도 70여 년간 지속된 대북한 적대시 정책의 포기라는 역사적 결단을 목전에 둔 미국의 최후발악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의 기회를 영영 놓치고 <미국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의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북한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북미 신뢰조성을 위한 동시행동의 첫 단계공정을 바로 정하고 그 실천 준비를 다그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