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계획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반대로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말을 바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측근들을 사업으로 챙기고 자신은 치적을 만들며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프로젝트가 일명 4대강사업이다.
이명박 정권이 22조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가뭄과 홍수를 조절한다고 명분으로 보 16개를 설치했는데 지난 22일,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충청권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그리고 호남 영산강 죽산보 등 3곳을 해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의 해체결정에 유지관리비 등 경제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시선은 곱지 않다. 시설물도 적폐청산 대상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김정섭 공주시장(더불어민주당)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공주보를 철거하지 말고 유지해달라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환경부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에게 전달했다.”며 공주보 철거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공주보 설치는 1990년대부터 농업용수와 공산성 관광자원의 활용을 목적으로 금강에 보를 신설해야 한다며 공주지역 주민들이 염원했던 현안사업이었다.
그로인해 1992년 12월에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지역발전정책팀에서 기획한 백제문화권특정지역종합개발계획에 반영되었고 이를 명분으로 공주에 라버댐 설치를 위해 2001년도 충청남도 예산에 116억 원의 사업비가 계상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을 근거지로 활동하는 환경단체와 공주녹색연합, 유수량 감소로 식수원 오염 등에 불안을 느낀 부여군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충남도에서 라버댐 설치계획을 백지화하면서 공주시민들은 허탈했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에 의해 공주보가 설치되면서 어부지리로 시민들의 염원이 성취되었다. 시민들은 공주보설치로 4대강 사업을 환영했다.
그것도 잠시 공주보를 철거하겠다는 비보가 전해지면서 공주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더구나 믿고 응원했던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철거한다는데 동의할 시민들은 없다.
지방자치법 제14조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의 결정을 지방자치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 법의 한계이고 허점이다.
4대강 사업이 적폐의 대상이 된 것은 입안할 때부터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으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주지역과 관련도 없는 몇몇 인사들의 의견으로 공주보를 철거한다면 이명박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정치적 논리가 아닌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논리라면 공주시장과 공주시민이 반대하는 공주보 철거가 아니라 공주보를 환경 친화적으로 보완하여 생태관리 및 수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면 공주보 철거에 올인하지 말고 1990년도에 완공한 금강하구둑을 상시 개방하는 친환경 정책결정부터 실시해야 한다.
금강하구둑으로 인해 뱀장어, 황복, 재첩, 게 등 바닷물과 민물이 오가는 기수지역 등을 삶의 터전으로 서식하는 어종과 웅어처럼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모천회기 본능을 가진 소하성 어류들이 금강에서 멸종 또는 개체수가 줄어든 희귀어종이 되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생태계를 크게 파괴하는 시설물에는 눈감으면서 지역주민들의 생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주보를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무시하는 정책으로 농업인에게 무거운 짐을 덧씌우는 반민주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반드시 철거해야 할 쓸모없는 공주보라면 폐기하지 말고 지자체에 관리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국민을 위한 지역분권 실행의지와 지역균형발전철학의 시험대가 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적폐는 반드시 완벽하게 청산되어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염원을 거스르는 비합리적인 독선은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배신의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다. 국민들의 시야에 정치보복으로 비춰지면 훗날 또 다른 적폐로 청산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주보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