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탁공장 설치 관련 진실과 오해” 논란의 핵심은 정치적 꼼수다.

두마면 입암리 제1산업단지에 위치한 세탁공장 부지는 생활폐기물 소각장, 생활쓰레기 매립장, 대성공원묘원(공동묘지), 고압 변전소 등과 인접한 지역으로 부지모양도 삼각형으로 못생긴 땅이라 10년이 넘도록 미분양용지로 남아있었다.

이처럼 기업인들이 눈길을 주지 않던 불모의 땅에 “산업용 의료세탁공장”의 사업주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생활폐기물 소각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하얀 스팀이었다. 쓰레기를 소각할 때 마다 하얀 연기처럼 굴뚝에서 치솟는 연무가 바로 스팀이기 때문이다.

세탁공장을 운영하며 경영에 최고 부담스러운 비용이 스팀을 생산하는 에너지비용으로 이는 세탁공정의 대부분을 스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용 세탁공장을 생활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에서 발생하는 스팀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건설하면 계룡시는 버려지는 스팀을 세탁공장에 유상으로 공급하여 세입을 올리고 사업주는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시와 사업주 모두 큰 혜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1월, ㈜HWTs는 제1산업단지에 약 100억원을 투자하여 약 100명이 일할 수 있는 산업용 세탁업 사업계획을 신청했다.

산업용 세탁공장의 부지는 3,778.5㎡(1,143평)으로 건축 연면적 약 5,000㎡, 종업원수 약100명 투자비용은 약100억원정도 투자가 예상된다.

◈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

산업용세탁공장 설치와 관련하여 계룡시 병원의료세탁물공장 입주반대 시민대책 위원회 의장은 “의료세탁물공장은 유해배출업체임이 분명한데도, 시장님을 키워주고 사랑해 주신 내 고향 계룡시에 유치하여,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다” 면서 “시민의 안녕과 안위를 위한다면 허가 신청 즉시, 반려하심이 옳았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 알량한 명분으로 계룡시민의 건강과 청정계룡을 맞바꾸려 하십니까? 그것이 시장으로서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 하시는지요?”라고 힐난하며 “세탁공장 입주허가 철회하여, 안전한 시민건강과 청정계룡 지키겠다는 시민의 목소리 귀 기울여 달라”고 주장했다. 이것이 시장에게 직언이라면 불특정 다수에게 카톡으로 전송한바 있다.

그리고 “우리는 더러운 세탁공장 입주반대 서명운동과 對시민운동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내년 6월 단체장 '주민소환' 준비 할 것입니다. 5.000여명 (소환청구권자33.000여명의 15%) 서명으로 주민소환 요건 갖춰 선관위에 제출 하겠습니다.” 라며 사실상 단체장에게 공개적인 압력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 시민단체의 주장은 법과 상식에 거리가 멀다.

첫째 계룡시장이라 직위에 있더라도 조자룡일 헌 칼 쓰듯 적법한 절차에 의한 민원인의 허가신청을 불허가 또는 반려할 수 없다.

부당한 민원처리는 결국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따를 수 있으며 행정소송 등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까지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한다고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공무원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공무를 수행하면 그만이다.

둘째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이 산업용 세탁공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혐오시설이라 함은 주민에게 공포감 또는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에 쾌적성을 훼손하여 집값이나 땅값의 하락하는 원인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이지만 산업용 세탁공장은 해당되지 않는다.

보편적으로 대표적인 혐오시설은 화장장, 도살장, 공동묘지, 고압변전소,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등이다.

이와 같이 혐오시설인 생활쓰레기 소각장 옆에 산업용 세탁공장 설치를 반대하며 “청정계룡과 맞바꾸려한다”는 주장은 명분과 설득력이 없다. 또한 “산업용 세탁공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못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적으로 혐오시설이 들어오면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방해하고 사업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행동을 표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계룡시는 사업장 예정부지와 주변에는 한 개의 현수막도 없다. 오직 계룡시장을 상대로 시민들을 선동한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시민들은 동조하지 않았고 정치적인 선동으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셋째 이제는 시민단체가 정치적 목적의 선동임을 스스로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다.

결국 시민단체는 공개적으로 “우리는 더러운 세탁공장 입주반대 서명운동과 對시민운동 지속적으로 펼칠 것입니다. 내년 6월 단체장 '주민소환' 준비 할 것입니다. 5.000여명 (소환청구권자33.000여명의 15%) 서명으로 주민소환 요건 갖춰 선관위에 제출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치적인 꼼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온갖 궤변으로 사실과 다르게 선전 선동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합리적이지 못한 거짓 주장을 사실인양 포장하여 주민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를 등에 업고 사실상 앞장선 분들은 정치지망생들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분들이다. 결국 정치적인 목적으로 교묘하게 반대을 위한 반대를 합리화시키고 있다. 낙선의 한풀이로 비춰지는 이유다.

넷째 시민단체는 학생들 까지 산업용 세탁공장 반대서명에 끌어 들이고 있다.

학생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용하여 서명을 받았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5조에 위반되는 가짜정보)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법에 규정된 의료세탁물과 의료폐기물도 구별하지 못하면서 사실과 다른 정보로 시민들뿐만아니라 학생들까지 선동하고 있다.

단체장이 현행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이나 행동을 한 사실도 없다. 시민단체가 구시대의 계룡시 상급기관처럼 위에서 군림하는 권력처럼 느껴진다.

◈ 산업용 세탁공장 현지 확인

계룡시의회 강웅규 부의장을 비롯하여 윤차원의원, 이청환의원이 산업용 세탁공장인 남양기업(대전 대화동)을 다녀왔다. 위치는 산업단지에 있지만 주택가와 인접하고 있고 약 700미터 떨어진 곳에는 둔산동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접하고 있다.

또한 전국이통장연합회 계룡시지부도 경기도 파주에 있는 산업용 세탁공장을 다녀왔다. 그곳에서는 미생물을 활용한 자체 정화시설을 통해 하천으로 방류한다면서 시설을 공개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다. 주변에 아파트와 인가가 접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감염사고도 없었고 민원도 없었다는 회사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세탁공장은 전국에 139개 업체(2017년 12월 말 기준)가 등록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세탁공장에서 세탁물에 의한 감염병으로 인한 사고는 단 한건도 없었다.

시민단체는 의료폐기물을 마치 의료세탁물처럼 시민들을 사실과 다르게 호도하며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에 의하면 "의료기관세탁물"이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진료받는 환자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 세탁물로 침구류, 의류, 리넨류, 기타 커텐, 수거자루 등이다.

한편 오염세탁물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가 사용하던 세탁물과 병원균에 오염될 우려가 있는 세탁물, 환자의 피ㆍ고름ㆍ배설물ㆍ분비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은 의료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에 의한 전용용기에 담아 폐기물소각장에서 소각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5103호] 제13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료폐기물은 재활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현재 도심의 산업용 세탁공장을 예로 들어보자.

먼저 우리지역과 제일 가까운 건양대 병원이다. 세탁공장을 병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주변에 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또한 아파트주민들로부터 대학병원이 가깝게 있어서 감염되었다는 뉴스를 듣지 못했다.

경기도 오산시 황새로 149번기 64에 위치한 산업용 세탁공장 한성기업과 330m 위치에 집단 주거단지와 약 410m 거리에 휴먼시아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경기 안성시 도구머리길 76-2에 위치한 산업용 세탁공장 세진컴퍼니는 25m 위치에 공동주택과 64m 떨어진 곳에 개인주택 등 자연마을이 위치하고 있다.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4번길 90에 위치한 산업용 세탁공장 청주기업은 대성중학교와 68m 거리에 위치에 있으며 청주신봉우림필유아파트 단지와 216m, 남광하우스토리B단지아파트와 372m, 보성2차아파트와 414m, 대단위 단독주택 단지와 557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 계룡시의 입지조건은 어떤가?

산업용 세탁공장은 혐오시설도 아니지만 설치 예정지는 사실상 혐오시설이라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매립장, 공원묘원, 고압변전소 등이 병풍처럼 이웃하는 지역이다.

이와 같은 곳에 산업용 세탁공장이 오게 되면 청정 계룡시가 오염된다는 논리는 명분도 없고 보통 건전한 시민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주장도 아니다.

계룡시의 발목을 잡고 시민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각인하기 위한 정치적인 꼼수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 꼼수의 달인이 훗날 정치에 입문하면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는가?

내일이면 2018년 무술년 한해가 가고 2019년 기해년(己亥) 황금돼지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된다.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무술년을 보내며 시민들은 새터산에서 희망찬 아침 해를 맞을 계획이다.

새해에는 계룡시민이 함께 화합하여 살기 좋은 계룡시, 깨끗하고 전원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계룡시가 되길 간절하게 기도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