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24일과 25일 제3~4차 회의를 열고,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예산 편성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주문했다. 더불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정책 목적과 부합되는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성과지표 작성 시 정확도 검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살처분가축 처리시설장비 지원 등 사업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다”며, “앞으로는 사업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편성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광운 위원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의 사업 예산액 대비 결산액이 현저히 낮은 점을 들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예산 손실 방지 등의 측면에서 해당 사업 추진은 신·구도심 어느 한 쪽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세종시 전체의 문제인 바, 주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입지 선정 고시 이후 행정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현 위원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결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추가경정예산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재정 분석지표에도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 효율성은 높게 평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 불용액은 추경예산을 통해 감액 조정하는 등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위원은 “성과보고서 작성 시 목표와 연관성이 미흡하거나 소극적으로 산정된 지표가 있다. 성과 관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의 목표와 측정 산식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지성 위원은 빈집정비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을 확인하며,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대상 우선 선정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통하여 사업 예산의 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 위원은 “도로 사업 집행실적이 다소 저조한 바,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 상황을 살펴 집행률을 제고해주기 바란다”며, “세종가든쇼 행사 준비기간이 다소 부족함에 따라 행사 완성도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에 아쉬움이 있다”고 예산 집행시기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순열 위원장은 예산액 없이 징수한 세입예산을 지적하며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예산 규모를 명확히 추계하여 누락시키는 사례 없이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고,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대부분이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2022회계연도 결산 등은 오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6월 27일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