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대기업들까지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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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대기업들까지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 끝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5.1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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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굴종 대일외교, 빈손으로 돌아온 한미정상회담,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야당 탄압 등으로 연일 교수,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시국선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 비교적 순종했던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권에 돌아설 기미가 보여 수구들이 긴장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이 줄어들어 무역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대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28%나 감소해 현지에 공장을 세운 삼성, SK 등은 말은 못하지만 벙어리 냉가슴 앓듯 하고 있다. 러시아에 1조를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만든 현대는 이미 러시아에서 철수를 시작했다. 중국도 언제 칼을 빼들지 아무도 모른다.

보통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표방하며 ‘친기업’ 정책을 많이 편다고 자랑했다. 하지만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민주정부가 들어섰을 때 수출도 잘 되었고, 대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해 호황을 누렸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했고, 일인당 국민소득이 35000불을 넘어섰다.

 

불과 1년 만에 무너진 신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미국의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제정되자 미국과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현대가 보조금(1대당 1000만원 상당)을 못 받게 되어 경쟁력을 상실해 위기에 몰렸다.

그것도 모자라 미국은 미국산 반도체를 쓰지 않은 중국에 한국도 반도체를 공급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 반도체로 먹고 산 삼성으로선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삼성 전자는 역대 최고의 적자를 보았다.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하던 삼성의 시대가 저물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중하면 중국 현지에 있는 삼성, SK 반도체 공장은 언제 가동을 멈출지 아무도 모른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한국은 경제가 파탄이 난다.

 

미국이 대만에 신경 쓰는 이유

한때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던 미국이 돌아서 대만을 비호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그 모든 기술이 중국 손에 들어가게 된다.

이것을 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꼬드겨’ 중국을 견제하게 한 것이다. 이에 윤석열은 중국이 힘으로 대만을 병합하지 말라는 충고 아닌 충고를 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내정 간섭으로 대중국 무역이 가장 많은 한국의 지도자가 할 소리가 아닌 것이다.

윤석열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는 것은 국내 지지율이 워낙 낮아 의지할 데라곤 미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걸 간파한 바이든이 윤석열을 ‘구슬려’ 이용한 것이다.

 

국내 최대 무역항 부산항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평소엔 콘테이너 박스를 배로 옮기는 작업이 한창일 부산항에 최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수출이 7개월 연속 줄더니 4월 수출액은 496억2천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4.2%나 줄어들었다.

그러다보니 작년 한 해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에 이르고 올해는 4월까지 무역적자가 267억 달러로, 연말엔 1000억 달러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다. 만약 셀제로 그렇게 되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 상당수가 도산하고 실직자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품목은 반도체인데, 이 품목에서 수출이 41%나 줄었다. 세계적 기업 삼성전자가 흔들린 이유다.

 

세수 부족으로 경상수지도 적자

수출 부진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14개월째 지속하고 있는 데다 경기 둔화로 세금도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상수지도 적자다. 14개월 이상 연속 무역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윤석열 정권이 이를 타개할 비전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경제 살릴 시간에 노조 탄압, 언론 탄압, 야당 탄압만 하고 있으니 자연스러운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윤석열의 목표는 그저 정권을 유지하는 것에 있으며, 그 방패로 미국과 일본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속셈이 따로 있는 미국은 배터리, 반도체마저 규제해 한국에 엿을 먹이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호갱’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좋다고 ‘아메리카 파이’나 부르고 술이나 마시는 윤석열을 보자니 오장육보가 비틀어지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국민들이 “일본에 가서 차기 총리나 하라.”라고 일갈했겠는가?

그것도 모자라 윤석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협조한답시고 시찰단을 보낸다는데, 사실상 관광을 떠나는 것이다. 정 보내고 싶으면 검증단을 보내야지 왜 시찰단을 보내는가? ‘시찰’ 자체가 어딘가를 둘러보고 오는 것을 말한다. 보나마나 일본 및 세계원자력 기구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상 없다고 할 게 뻔하다.

 

1년 만에 골다공증에 걸려버린 한국

수출 감소는 무역 수지 적자를 낳고, 이것은 국내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경기를 둔화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세수가 부족하여 정상수지마저 적자가 되게 하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해 나라 전체가 침체해진다. 2023년 1~3월 세수는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조원이 덜 걷혔다. 연말에 세수 부족이 50~60조가 될 전망이다. 이는 모두 나라 부채가 된다.

국가 부채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1000조가 넘은 가계 부채는 시한폭탄이다. 가계 부채 1000조 중 400조는 제2 금융권에서 빌려준 것으로 연체가 계속되면 언제 부도 사태가 터질지 모른다. 미국도 이미 몇 개의 은행이 무너졌다. 금융권은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 국가적 재앙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골다공증에 걸려 비틀거리고 있다.

 

경제 안 풀리면 대기업이 먼저 돌아설 것

다시 강조하지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따라서 수출이 부진하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들도 어찌해 볼 방법이 없다. 기업들의 수출을 장려하고 도와야 할 정부가 외교 파탄으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대기업이나 이들이 모여 있는 전경련도 내놓고 말을 못하고 있지만 속으론 부글부글하고 있다고 한다. 믿었던 윤석열 정권이 균형외교를 깨고 일방적으로 미국, 일본편만 들자 우선 대중국 수출이 28%나 감소하고, 그중 반도체는 무려 41%나 급감했으니 욕이 안 나올 수 없다.

지난해 무역적자가 우리 돈으로 63조 3920억원인데, 이 돈이면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수십 만 개를 만들 수 있다. 거기에다 윤석열 정권은 작년 한 해 동안 연기금에서도 80조 적자를 보았다. 나라 곳간이 빈 것이다.

거기에다 러시아까지 경제 보복을 가하면 에너지 수급 문제에 차질이 생겨 대재앙이 올 수 있다. 지난해 석탄·석유·가스 등 수입단가는 전년대비 64.5% 상승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액은 785억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 증가액 1163억달러의 67.5%를 차지했다.

 

반도체 공장 한숨만

잘 나가던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자 삼성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에선 하루종일 한숨만 터져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평택고덕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은 한때 매주 평균 1000명에 가까운 신규 근로자를 뽑았지만 이젠 필요할 때만 충원한다고 한다. 벌써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3만 명의 현장 인력이 사라져 식당도 한산해졌다고 한다.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현장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다. 한때 협력업체 노동자가 1만 2000여 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1000여 명도 안 되는 인력이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선언에 한국이 센드위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그래도 좋다고 ‘아메리카 파이’나 부르는 윤석열은 조국이 어디일까? 대기업이 돌아서면 윤석열 정권도 끝장날 것이다. 대기업의 광고로 먹고사는 조중동이 가장 먼저 돌아설지도 모른다. 윤석열이 속으론 떨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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