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는 최대 성과는 워싱턴 선언에 나오는 ‘핵협의그룹’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것이 ‘핵공유’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의 핵공유보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물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 선언을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핵공유가 맞냐 아니냐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의 핵공유 집착

애초에 윤석열 정권이 이 문제를 최대 성과로 여긴다는 것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핵공유를 성사하기 위해 주력했음을 의미한다. 

사실 윤 대통령의 핵공유 집착은 뿌리 깊다. 

2021년 9월 대선에 뛰어들면서 윤 대통령은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한다는 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자 다음날 곧바로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거부의 뜻을 밝히며 “미국의 정책에 대한 무지가 그저 놀라울 뿐”이라며 멸시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지난해 12월 30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신년 인터뷰(공개는 올해 1월 2일)에서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또 핵공유를 언급했다. 이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아니다”라고 단칼에 잘라버려 윤 대통령의 망신이 됐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이번에 ‘한국이 볼 때는 핵공유, 미국이 볼 때는 핵공유 아님’ 정도로 포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었다. 사실 워싱턴 선언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아무튼 윤 대통령이 이처럼 핵공유에 집착하는 이유는 북한의 핵무장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다. 북한은 언제든 한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핵우산은 이걸 제대로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으니 핵우산보다 더 강력해 보이는 핵공유를 요구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독자 핵개발도 언급했는데 이는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미국이 핵공유를 해주지 않을 때를 대비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번 워싱턴 선언으로 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진짜 핵공유를 하면 해결될까? 혹은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하면 해결되나? 이 질문이야말로 이번 논란의 근본을 파고드는 것이다. 

먼저 핵우산의 개념부터 살펴보자. 

핵우산이란 핵보유국이 핵무기가 없는 동맹국을 지켜주기 위해 유사시 핵무기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 북한이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을 핵무기로 보복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보복 자체가 아니라 보복할 것이 확실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한 핵공격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면 북한이 한국에 핵공격을 해서 치명타를 입었다면 그 뒤에 미국이 보복한들 한국 처지에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의 추가 공격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이 핵미사일을 일격에 쏟아붓지 않고 하나씩 느긋하게 발사할 때나 가능한 얘기다. 

즉, 핵보복을 시행한다는 건 이미 핵우산 전략이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4월 28일(미국 시각)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핵을 사용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핵 사용을 저지하는 것”이 워싱턴 선언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국은 핵우산을 발동하지 못한다

 

첫째,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하지 못할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핵우산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핵우산은 핵보유국을 상대로 발동하는 것이므로 자신도 핵보복을 당할 각오가 있어야 한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미국은 파리를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프랑스는 미국이 소련의 핵공격이 두려워 프랑스가 소련의 핵공격을 당해도 소련에 핵보복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타산했다. 그래서 결국 프랑스는 미국의 방해를 뚫고 독자 핵개발을 하였다. 

물론 미국의 국토는 매우 넓고 세계 곳곳에 핵무기를 분산 배치했으며 북한은 소련만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이 북한의 핵공격을 감수하고 핵우산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다. 

드넓은 미국에 핵미사일 몇 개가 떨어진다고 해서 미국이 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본토에서 핵폭발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이 입는 심리적 타격은 엄청나다. 

9.11 테러와는 비교도 안 된다. 뉴욕 상공에서 전략 핵탄두가 폭발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을 수 있다. 미국은 개인주의 국가라서 국민들이 국익을 위해 희생할 생각이 없다. 각 도시와 주는 핵공격을 피하고자 연방에서 탈퇴하려 할 수 있다. 

주요 군사 거점들이 핵공격을 받아 입을 피해도 엄청날 것이다. 미국이 자랑하는 핵항공모함 함대나 공군기지들이 사라질 수 있고 무기 생산 시설이 날아갈 수도 있다. 군 지휘부는 지하 벙커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본토가 핵공격을 받았다는 충격으로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 군사력이 무너질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이 미국 상공 30킬로미터에서 전략핵을 터뜨려 슈퍼 전자기펄스(EMP) 효과를 만들면 미국 전역의 전자기기들이 마비되면서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미국 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도 있다. 

북한은 핵미사일 몇 발만으로도 미국에 이처럼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해도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피해를 감수하지는 않을 것이다. 

 

핵우산을 발동해도 소용없다

둘째, 미국이 핵우산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개의치 않을 수 있다. 

북한은 미국의 공습에 대비해 국토 전역에 대공 요격망을 겹겹이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미국의 핵미사일을 100% 완벽하게 막지는 못할 수 있다. 북한에도 미국의 핵미사일이 떨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를 감수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단 북한은 산지가 많아 핵공격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핵폭발로 인한 열, 충격파, 방사능 낙진이 산에 가로막혀 멀리 퍼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야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한 미국은 상대적으로 핵공격에 불리하다. 

또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에 대비해 매우 오래전부터 주요 시설을 지하에 옮겨놓고 도시 시민들이 지하에 대피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추어 놓았다. 미국의 핵공격으로 지상의 시설이 모두 망가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준비를 한 것이다.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으면 도시는 재건할 수 있다. 핵공격을 받으면 방사능에 오염되어 불모지가 된다고 여기기 쉽지만 당장 히로시마나 나가사키만 봐도 핵폭격을 당한 직후 도시를 재건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다. 히로시마는 1945년 핵폭격 이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1949년에 본격적으로 도시 재건을 시작해 현재 일본에서 11번째로 많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되었다. 체르노빌에 아직도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것과 다르다. 

애초에 핵발전소에서 사용하는 방사성 물질에 비해 핵폭탄에 들어가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훨씬 적을 뿐 아니라 핵폭탄은 폭발 효과를 최대로 높이기 위해 수백 미터 상공에서 터뜨리는데 이 때문에 방사능 낙진이 생각만큼 많이 나오지 않는다. 

문제는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북한이 미 본토를 핵공격해서 미국의 추가 공격을 막을 수 있느냐다. 미국이 계속해서 핵공격을 하면 도시를 재건할 수 없다. 

현재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차량 이동식으로 개발했다. 이를 전국 곳곳의 터널 등에 배치하였을 것이므로 미국이 첫 핵공격으로 이를 모두 파괴할 수 없다. 선제 핵공격으로 상대방의 핵공격 능력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제1격 능력이라 부른다. 미국은 북한을 상대로 제1격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북한은 2차, 3차 핵공격을 할 수 있다. 

또한 잠수함이나 바다 밑 기지 역시 핵공격에 살아남을 것이므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최근 북한이 공개한 핵 무인 수중 공격정 해일-1·2형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다. 이 무기들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주일미군이나 괌, 하와이 등의 미군기지는 충분히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북한은 핵공격을 받아도 반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추가 핵공격을 중단시킬 수 있다. 

남은 문제는 북한이 핵공격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한국이나 미국을 핵공격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미국의 핵공격 위협, 경제 제재로 인한 피해가 장기적으로 누적된다면 이게 당장 핵공격을 받아 입을 손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장 일정한 피해를 보더라도 후대를 위해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이처럼 그간 미국이 제공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핵우산이나 그것의 연장선에 있는 확장억제는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정권도 이를 알기에 미국이 아무리 핵우산과 확장억제를 반복적으로 약속해도 믿지 않고 핵공유나 핵배치, 핵개발 등을 주장한 것이다. 

 

핵공유도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핵공유를 하면 달라질까?

핵공유가 핵우산과 다른 점이 있으려면 한국 정부가 미국의 핵무기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을 작동한다는 확신이 없어서 핵공유를 요구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핵공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핵우산이나 핵공유나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조선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과거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 개념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전, 소련·중국에 대비하는 개념으로 미국이 알아서 다 해줄 테니 한국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며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또 1월 11일 공개된 에이피 통신과 인터뷰에서도 “미국의 핵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 한국도 참여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면서 “테이블 탑(TTX·Table Top Exercises·도상 훈련)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실제 핵 투발 수단 기동에 관한 연습도” 공동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워싱턴 선언에는 이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들어갔다. 워싱턴 선언에는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하며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 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고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 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윤 대통령이 원하는 수준의 핵공유인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27일(미국 시각) 기자들에게 “우리가 이 선언을 사실상의 핵공유라고 본다고 나는 생각지 않는다”라며 “한반도에 핵무기를 다시 집어넣는 건 분명히 아니다”, “핵공유는 핵무기 통제와 관련됐는데 워싱턴 선언은 분명히 그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효에 반박한 백악관 “워싱턴 선언, 핵공유 아냐”」, 노컷뉴스, 2023.4.28.) 즉, 한국이 핵무기 통제에 관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워싱턴 선언은 그럴듯한 표현으로 윤 대통령을 달래주고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핵무기는 한국 정부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 된다. 

사실 이는 당연하다. 어떤 핵보유국이 동맹국에 자기 핵무기 통제 권한을 넘겨주겠는가. 

물론 나토의 핵공유 방식을 두고 미국이 동맹국에 핵무기 통제권을 넘겨준 것처럼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 나토의 핵공유 방식은 미국의 핵폭탄 B-61을 독일, 이탈리아,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에 배치한 뒤 미군이 관리하다가 전시에 그 나라 전투기에 장착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핵폭탄 사용을 위해서는 미국 대통령이 암호를 입력해야만 한다. 즉, 동맹국이 핵무기 사용권을 가진 게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대신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러시아의 공격 목표가 되었을 뿐이다. 또 유럽 국가들은 핵무기 운용에 관한 작전통제권도 발휘하지 못하며 사후 평가에만 참여할 뿐이다. 

특히 폭격기를 이용해 핵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은 러시아의 방공능력을 고려해 볼 때 효과가 매우 떨어지는 방식이다. 대부분 중간에 요격당하고 말 것이다. 러시아 방공망을 뚫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가장 효과적이다. 즉, 나토의 비핵보유국이 핵공유 방식으로 핵무기 사용권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해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나토식 핵공유조차 할 수 없다. 일단 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없다. 또 미국의 핵무기를 운용할 인력도, 부대도 없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미국산 무기에는 미국의 핵무기를 장착할 수 없도록 미국이 철저히 기술 통제를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핵무기 운용 모의훈련을 하더라도 사후 평가나 통보받는 수준이지 실제 핵무기 사용 기획과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핵 공유”에 집착하는 군사적 망상」, 한겨레, 2023.1.5.)

 

미국이 이미 북·중·러에 밀린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다른 측면에서 살펴볼 수도 있다.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려 하지 않는다. 이번에 워싱턴 선언에서도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할 것”이라며 핵무기를 한국에 정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가시성) 보내겠다고는 하면서도 핵무기를 고정 배치하겠다고는 하지 않았다. 

참고로 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비효율적인 작전이다. 일단 핵잠수함은 망망대해 속에 있을 때 작전을 펼칠 수 있지 위치를 특정해서 모습을 드러내면 적의 공격 목표가 될 뿐이다. 게다가 핵잠수함에 탑재된 탄도미사일 자체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북한을 겨냥한다면 한국에 가까이 올 이유가 없다. 이는 마치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한국에 옮겨놓는 꼴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글자 그대로 ‘가시성’, 즉 보여주기 위해 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아무튼 미국이 유럽과 달리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는 이유는 북·중·러의 반발 때문이다.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두고도 러시아는 반발하고 있으며 전에도 이 때문에 험악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도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가 원인이었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미·영·프 대 러시아의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 

반면 동북아 지역은 유럽과 다르다. 미국을 지원할 핵보유국이 없는 대신 상대편에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존재한다.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에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다량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이 3척이나 있으며 미 핵항공모함 전단을 겨냥한 순항미사일 핵잠수함(SSGN) 6척, 공격 핵잠수함(SSN)과 디젤잠수함도 다량 배치되어 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북·중·러가 당연히 가만있지 않을 것이며 이는 미국도 감당할 수 없다. 만약 북·중·러가 한반도와 인근에서 전략무기를 대거 동원해 장기간 무력시위를 한다면 한국에 배치한 핵무기만 철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까지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꼴이다. 

미국이 북·중·러의 반발을 우려해 한국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못하는 것은 한반도·동북아에서 미국이 북·중·러에 밀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핵우산이든 핵공유든 아니면 다른 무슨 이름이든 붙여서 한국을 지켜주겠다고 하는 것은 모두 허풍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독자 핵개발을 하는 것은 어차피 미국의 반대와 방해로 실현 불가능한 일이니 언급할 필요도 없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처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계속 ‘사기’를 당하며 호구 노릇을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의 핵위협에 핵으로 맞서겠다는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이 나오고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기운이 가득 찼다. 이 시기에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우려할 필요가 없었다. 정부는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게 국정을 운영할 의무가 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4.27판문점선언으로 돌아가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전쟁을 막으려는 국민의 손에 먼저 심판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