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권’을 무기로 꺼내든 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말 일본 방문 당시, 대북 인권 공세에서 일본과 공조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 7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인권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공격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통일부가 북한을 향해 ‘인권’이라는 무기를 잘 휘두를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인도협력국을 인권인도실로 확대하면서 그 아래 인권정책관, 정착안전정책관을 신설하고, 또 북한인권증진과를 새로 만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교류·협력 기능은 축소합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는 폐지하고 교류협력실을 교류협력국으로 축소하며, 이에 따라 교류지원과, 남북접경협력과 등 부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통일부가 통일이 아니라 반북 대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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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돌아온 대북 전단의 계절

​해마다 봄이면 4월부터 5월에 걸쳐 탈북자 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북한자유주간’행사를 열었고, 이 기간에 반북 탈북자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해왔습니다. 바야흐로 ‘대북 전단의 계절’이 돌아온 것입니다. 지난달 9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포함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며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통일부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권’을 무기로 반북 대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봄에도 반북 탈북자들이 통일부를 포함한 정부의 비호·방조 아래 대북 전단을 살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에 앞장서 온 박상학은 지난겨울 조만간 드론을 이용해 전단을 살포하겠다 공언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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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단이 전쟁을 부른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북한이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유도 한국 내 반북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이유였습니다. 그 후 대북 전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남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아 “모든 전선에서 전면적 군사 행동을 개시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가 군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면서 겨우 위기를 넘겼습니다. 전단과 확성기 방송이 똑같지는 않지만, 대북 심리전 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전단 살포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추정해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는 대북 전단이 든 풍선을 향해 실제 고사총을 발사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한미연합훈련, 대북 인권 공세 등으로 남북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그것은 곧바로 전쟁 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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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북 전단, 미국이 배후다

​2022년 5월 한국의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다량 살포한 데 대해 미국 국무부는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지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아래 재단)이라는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재단은 “해외에서 민주주의를 진흥한다”는 목표를 갖고 1983년 출범한 단체입니다. 민간단체인 척하지만 알고 보면 미국 의회의 승인을 거쳐 국고 지원을 받는 미국 국무부의 외곽단체입니다.

​이 재단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실제에 있어서는 미국의 이익입니다. 재단의 활동은 미국의 패권 정책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없애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에 맞서는 나라에 저항하는 친미 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북 단체에 약 13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박상학도 이 돈을 받고 대북 전단을 살포한 것입니다. 미국의 편에서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아조프 연대가 미국의 지원으로 무장을 갖추었고, 재단의 지원으로 신나치 세력이 부활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대북 전단 금지법은) 아주 절대적으로 악법”이라는 말은 VOA(미국의소리)가 인터뷰해 먼저 보도하고 이것을 한국 언론이 대대적으로 유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VOA는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언론사입니다. 이런 사실도 대북 전단 살포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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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

​윤석열이 미·일에 무조건 추종하는 탓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윤석열은 미·일을 따라 북·중·러를 적으로 돌리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을 이야기합니다. 한미가 대북 적대시 공격적 성격의 연합훈련을 잇달아 벌이는 바람에 한반도 전쟁 위기가 무척 고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일본까지 가세해 한·미·일은 군사동맹, 전쟁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 4일에는 미 핵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참가 아래 한·미·일이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연합훈련을 했는데, 훈련 지점이 중-일 사이에 영토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에서 300해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윤석열이 미·일에 붙어 중국까지 직접적인 적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다시 대북 전단까지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윤석열 때문에 한반도가 전쟁터로 변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시로 군대도 다녀오지 않은 무능·무지한 전쟁광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나게 생겼습니다. 부동시 전쟁광 윤석열을 몰아내는 길에 평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