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안 칼럼] 용서할 수 없는 검찰의 광기와 미친 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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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안 칼럼] 용서할 수 없는 검찰의 광기와 미친 칼춤
  • 유영안 서울의소리 논설위원
  • 승인 2023.03.15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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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출처=연합뉴스  © 서울의소리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전형수 씨가 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러자 수구 언론들과 국힘당은 물론 민주당 내 ‘수박들’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재명 대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인은 성남FC 후원금(실제로는 광고비) 때문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고인은 유동규처럼 일반인이 아니라, 9급 공무원으로 출발해 4급까지 된 소위 ‘늘공’으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보니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엄청난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죽음의 원인 규명보다 숫자만 강조한 수구 언론들

수구 언론들과 국힘당은 “이재명 때문에 죽은 사람이 벌써 다섯 명이다.”라며 마치 이재명 대표의 비리 때문에 이들이 죽은 것처럼 왜곡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몸이 약해져 죽었다.

이처럼 수구 언론들과 국힘당이 죽음의 원인 규명보다 숫자를 강조한 이유는 죽음 자체가 가지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으로, 다섯 명이나 죽었으니 마치 이재명 대표가 비리를 많이 저지른 것처럼 왜곡하기 위해서다.

 

유서 내용도 일부만 공개

실제로 국힘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욕구하고 나섰고, 민주당 내 소위 ‘수박들’도 “이제는 정치 내려놓으시라.”는 유서 속의 말을 언급하며 국힘당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는 것 같다.

A4 여섯 장 분량의 유서 중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만 골라 공개된 것도 의도적 연출로 보인다. 그중에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희생자가 더 나오기 전에...”란 부분이다. 국힘당과 수구 언론들은 이 부분을 침소봉대해 악의적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여기서 ‘희생’이란 검찰의 가혹한 수사를 말한다.

 

별건수사와 기우제식 수사 만연

아무리 깨끗이 살아온 사람이라도 모든 것이 털리고, 더구나 가족은 물론 측근까지 별건 수사로 털리면 작은 흠집 하나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작은 흠집을 침소봉대해 피의자를 겁박해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는 거의 도사급이다.

검찰의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는 이미 알려진 바다. 원래 별건 수사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윤석열 검찰에게 그 말은 조폭에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당부한 말과 같다.

 

이재명 증거 안 나오자 안달이 난 검찰

검찰이 이재명 측근들을 불러 가혹하게 수사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이 돈을 받았다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안달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나마나 윗선에서 “이재명 구속 못 시키면 니들도 다 죽는다.”라고 겁박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다급해진 정치검찰은 목숨을 걸고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없는 증거라도 만들어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증거를 엉성하게 만들었다간 법정에 가서 패하니 고민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들의 의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유서 전문 공개해야

한편 경찰이 진짜 죽음의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한다며 유족에게 시신 해부를 건의했으나 유족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역시 유족이 전문 공개를 꺼려한다는데 사실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알려진 유서 내용에 따르면 고인이 검찰의 수사에 매우 억울해 했으며, 검찰의 가혹한 수사에 몹시 괴로워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에게 “힘 내시고, 진상을 규명해달라.”는 부탁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생 공무원으로 살아온 고인은 아마 검찰에 소환되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인격 모독을 느꼈을 것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검찰이 자신을 마치 동네 깡패 다루듯 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광고비가 제3자 뇌물죄?

주지하다시피 각 지자체에는 시민구단인 FC가 있는데, 지자체 예산이 부족해 부득이하게 기업들의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후원은 직접 돈을 기부하는 방법도 있고, 광고를 해주는 방법도 있다. 기업이 낸 후원금이나 광고비는 지자체장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별도 법인으로 등록된 구단에 들어가고 그 이익은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FC 광고비가 제3자 뇌물죄란 검찰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

‘정치적 이득‘이 뇌물이라면 남아 날 지자체장이 있을까? 당장 홍준표 대구 시장이 “나를 그런 데 끌어들이지 말라.”고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것도 관례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성남 FC 광고비가 제3자 뇌물죄라면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에 뇌물성 협찬을 한 16개 기업 대표도 모조리 감옥에 가야 한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를 소환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무혐의를 주었다.

 

이재명, “검찰 용서할 수 없다!”

한편 비보를 들은 이재명 대표는 문상을 가려 했으나 유족과 경찰 사이에 유서 공개로 갈등한 바람에 조금 늦게 문상을 갔는데, 수구 언론들은 이것마저 “이재명 대표 유족 반대로 문상 못해” 식으로 왜곡 보도했다.

 

이재명 대표의 질타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인가? 수사 당하는 게 제 잘못인가?”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 없는 사실을 조작하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간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야말로 광기다. 검찰의 이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대선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부문에서 전례 없는 퇴행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민주주의는 검사 독재 칼날에 훼손됐고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으로 국민들 자존심이 훼손됐다.”

“민생과 경제는 언제 제2의 IMF가 터질지 모를 최악의 상황이고 평화는 훼손됐다.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이 최악의 자충수였음이 확실해졌다. 그야말로 계묘국치다.”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도, 전범기업 배상도, 수출 규제 조치 해결도 없었다”면서 “이런데도 정부는 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까지 백기투항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일본에선 일본의 완승,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다.”

 

정치검사들은 감옥에 갈 준비하고 그런 수사 하라!

이참에 윤석열 정권에 부화뇌동한 소위 ‘정치검찰’에 경고한다. 그런 식으로 별건수사나 하고, 피의사실 공표하고, 수감자들 풀어주고 증거나 조작하다간 정권이 바뀌면 그대들이 가장 먼저 단두대에 서게 될 것이다. 지금 그대들의 행태는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양심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사가 공정하고 상식적인가?”하고 반문해보라. 과거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신림동에서 혹은 산사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하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권력의 개’ 노릇만 하면 촛불 시민들이 반드시 그대들을 먼저 응징할 것이다.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런 수사 계속하라. 천하의 전두환도, 이명박근혜도 감옥에 갔다는 걸 명심하라. 권력은 유한하고 민심은 영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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