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이 언론을 뒤덮은 가운데, 정순신 아들의 학폭 문제가 덮여지고 있다. 조국 자녀의 표창장 가지고 그토록 집요하고 잔인하게 보도를 했던 조중동과 종편 방송들은 온통 이재명 리더십 운운하며 떠들어대고 정순신 아들의 학폭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다.
조국 자녀와 질이 다른 완벽한 범죄
정순신도 마침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이 화제가 되어 속으론 “다행이다”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기서 그칠 문제가 아니다. 학부모 단체, 교육관련 시민 단체가 대대적으로 규탄 대회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대도 모종의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다.
조국 가족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가지고 조중동이나 종편 방송이 그 난리를 폈으나 정순신의 아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조국 사태’와 그 질이 다르다. 정순신 아들의 학폭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해 보자.
(1) 아버지 직위 이용 지속적 폭력 가해
정순신 아들의 학폭이 왜 문제가 크냐하면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순신의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검사인데, 판사를 많이 알고 있으므로 재판에서 다 이긴다. 검사는 원래 뇌물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순신의 아들은 동료를 “제주도 돼지, 빨갱이, 더러우니까 저리 꺼져.”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빨갱이’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주 43. 유족들도 들고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많은 학생들 및 학부모들이 분노한 이유는 아들이 아버지의 신분을 이용해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으로 동료의 인권을 말살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당시 중앙지검 인권담당 검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2) 당시 아버지는 중앙지검 인권담당 검사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학폭을 저지른 아버지 정순신이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으로 있는 곳에서 인권 담당 검사를 했다는 점이다. 아들이 동료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언어폭력으로 괴롭히고 있는데, 아버지는 인권을 담당했다니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것은 마치 낮에는 시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밤에는 시부모를 괴롭혔는데도 효부상을 탄 조선시대 여인을 보는 것 같다.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전형을 보는 것 같다. 하긴 윤석열 측근들에게 공정과 상식이니 정의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지 모른다.
(3) 아버지가 아들 비호 대법원 재판까지 관여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학폭을 저지르고 학교로부터 징계를 받자 아버지가 나서 온갖 법적 수단을 다 발휘해 아들을 비호하려 했다는 점이다.
하긴 아버지가 검사이니 이리저리 법을 빠져 나가는 기술은 다 알 것이다. 아들도 아버지가 판사를 많이 알고 있어 무죄가 나온다고 했다니 그 애비에 그 새끼가 아닌가.
(4) 중앙지검장이던 윤석열이 KBS보도 몰랐다?
국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한 이유는 사건이 벌어질 당시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이었고, 정순신이 그 밑에서 인권 담당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당시 KBS에서 크게 보도했는데, 중앙지검장인 윤석열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순신이 아들 재판까지 개입한 것을 두고 “격노했다.”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다. 아니 당시 자신이 중앙지검장이고, 정순이 그 밑에서 인권 담당 검사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하긴 윤석열은 김건희의 주자 조작에도 “제 처는 2010년 5월까지 주식 투자를 하고 손해를 본 후 그 후 절연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그후 거짓말이란 게 드러났다.
윤석열은 “제 장모님은 남에게 10원짜리 피해 한 장 준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불법의료행위, 347억 은행통장 잔고 위조, 도촌동 땅 투기, 양퓨ᅟᅧᆼ 공흥지구 땅 투기가 차례로 드러났다. 입만 열만 온통 거짓이었던 셈이다.
(5) 피해자는 고통받고 가해자는 서울대 진학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학교를 그만 두고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에 가해자는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서울대에 정시로 합격했다고 한다. 그러나 입시 전형에 학폭이 밝혀지지 않아 감점을 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 자체가 특혜다.
정시가 아무리 수능 100%로 전형을 한다지만 정순신 아들이 학폭 기록도 안 보고 전형을 했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조국 딸은 하찮은 표창장 하나로 고졸로 만들어버린 윤석열 검찰이 아닌가.
하지만 정순신 아들의 학폭이 크게 이슈가 된 이상 서울대도 뭔가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으면 동문들이나 재학생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 아들은 이미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다. 동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아봐야 자신이 했던 잘못이 상대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6) 단순한 검증 실패로 한동훈 책임 회피
국민들이 이 사건에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시스템이 모두 검찰 출신으로 도배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검사 출신이 추천하면 검사 출신이 검증하고 마지막으로 검사 출신인 윤석열이 임명하는 시스템이다.
정순신은 1차 경찰청장이 추천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용궁에서 내려온 명단 중 한 명을 골라 추천한 것이다. 그리고 검증 책임은 법부무 장관인 한동훈에게 있고, 2차 검증은 역시 검사 출신인 공직기강 비서관에게 있다. 하지만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다.
하긴 이태원 참사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도 이상민을 끝가지 비호한 윤석열이니 정순신인들 버리고 싶겠는가? 주군을 배신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검사 출신 외는 믿지 않는 모양이다. 그것도 일종의 트라우마다. 그러나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법, 언젠가는 검찰이 윤석열을 칠 것이다.
(7) 정순신 업무방해, 직권남용으로 수사해야
현직 고위직 검사가 아들의 학폭에 관여해 온갖 법기술을 발휘했다면 이는 직권 남용이고, 학교로 치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곧 시민단체가 정순신을 공수처에 고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역시 검사들로 채워진 공수처라고 믿을 수 있을까? 검찰에 겁을 먹은 공수처라니!
(8) 조국 때 떠들던 서울대, 교육부 침묵
이 사건에 국민들이 분노한 또 다른 이유는 조국 자녀 사건 땐 대자보를 붙이고 성명서를 낸 서울대 및 교수들이 이번엔 조용하다는 점이다. 일부에선 ‘부그러운 동문 1,2위로 윤석열과 한동훈’을 지적해 조롱하고 있지만 서울대 차원의 대대적인 성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조용한 곳은 교육부도 마찬가지다. 조국 자녀 사건 땐 그 난리를 펴더니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침묵하고 있다. 하긴 이명박 정권 시절 장관을 했던 이주호가 또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됐으니 뭘 기대하겠는가?
사방이 지뢰인 윤석열 정권
하지만 이제 곧 전국적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모두 들고 일어나 정순신 아들 학폭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검찰이 나서 합당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김기현 땅투기 의혹에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처럼 윤석열 정권은 사방이 지뢰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이 어디 검찰나부랭이에게 눈 하나 깜짝 하겠는가? 전뚜환 군부독재와도 싸워 이긴 우리 국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