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이재명 죽이기’로 국정 지지율을 높이려 했으나, 오히려 역풍이 불어 국정 지지율이 30% 초반으로 추락했다. 문제는 윤석열 및 국힘당 지도부가 그 이유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10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은 32%이고 부정은 59%였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을 기록하고 동시에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하는 것은 두 달 만”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그렇다면 어떤 요인이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오히려 내려가게 했을까?

그밖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이상 7가지가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이유로 보인다. 즉 ‘총체적 부실’이 이유인 것이다. 그중 (1), (2)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자.

 

(1) 무너진 공정과 상식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첫 번째 이유는 윤석열이 대선 때 외친 공정과 상식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대선 때 자신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외쳐 표를 얻었지만 모두 거짓이었다.

특히 증거가 쏟아진 김건희의 도이츠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 검찰이 김건희를 소환도 한번 안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민심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판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검사가 밝힌 증거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와 대통령실은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거기에다 조민 양이 정당하게 받은 장학금 600만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6년 남짓 근무하고 50억을 받은 곽상도에겐 무죄를 선고하자 민심이 활화산처럼 폭발했다. 검찰의 의도적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판사도 그 점을 지적했다.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만 가지고 재판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갤럽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다시 20%대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그 영향은 3월에 있을 국힘당 전당대회에도 미쳐 김기현이 반드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다. 실제로 예비경선에서 친윤이 대거 탈락하고 이준석계 후보 4명이 살아남아 본선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것은 국힘당 당원들도 윤석열 정권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방증으로 향후 탄핵의 기제가 될 것이다.

 

(2) 파탄난 경제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두 번째 이유는 경제가 이미 파탄났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는 대처하지 못하고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만 몰두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무역 적자가 500억 달러(약 70조)였고, 2023년은 1월에만 128억 달러 적자, 2월은 10일만 50억 달러 적자를 내 기업들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이런 식으로 가면 연말엔 무역적자가 1000억 달러를 넘을 수 있다. 1000억 달러면 120조가 넘어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난방비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다. 국민들은 지금 IMF때보다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고 있다.

 

(3) 이재명 수사했지만 구체적 증거 안 나와 역풍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세 번째 이유는 이재명 죽이기에 있다. 윤석열 정권이 내려간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 매진한 것이 바로 이재명 수사인데, 수백 군데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했지만 검찰은 구체적 증거 하나 잡아내지 못했다.

대장동- 백현동- 위례- 조폭 20억 뇌물설- 변호사비 대납- 성남FC- 쌍방울 북송금 순으로 전개된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그야말로 ‘인디안 기우제’ 수사로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해도 법원에 가면 모두 무죄가 나올 것이다.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50클럽 수사는 세대로 안 하면서 야당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자 중도층에서도 윤석열의 비열함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4) 지나친 당대표 선거 개입으로 비윤 죽이기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네 번째 이유는 윤석열의 지나친 당무 개입에 있다. 야당에서 탄핵을 거론하자 겁을 먹은 윤석열 정권은 먼저 국힘당을 장악하기 위해 윤핵관들을 내세워 유승민-이준석-나경원- 안철수를 차례로 축출하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윤석열은 “민심을 돌보느라 당무에 개입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김기현은 “당정일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무슨 공산당도 아니고 당정일체가 말이 되는가? 국힘당은 ‘용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다.

 

(5) 딜레마에 빠진 외교와 안보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다섯 번째 이유는 딜레마에 빠진 외교와 안보에 있다. 보수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자신들이 경제, 외교, 안보는 잘 한다고 자랑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이 분야에서 윤석열은 무지, 무능, 무책임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교는 조문 포기, 비선 동행, 굴욕적 한일회담, 바이든 날리면 소동, UAE의 적은 이란 소동으로 이미 파탄이 났다. 안보는 더욱 심각해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국방부 이전, 강릉선제타격, 북한 무인기 소동 등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는 이제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6) 노조탄압, 언론탄압, 야당탄압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여섯 번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 있다. 윤석열은 노조를 ‘북핵’에 비유해 탄압했고, 이미 정착된 주52시간제를 폐지하고 주69시간제를 들고 나왔다.

걸핏하면 ‘자유’를 외친 윤석열은 MBC가 자막을 조작했다고 억지를 부리며 MBC기자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게 했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수백억을 부과했다. YTN이 기자회견 연습을 공개했다고 재벌 기업 언론에 매각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그중에 민주당을 탄압하기 위해 선택적 수사를 하였고, ‘이재명 사법 리스크’ 운운하면서 민주당을 분열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뭉쳐 김건희 특검을 하겠다고 하자 당황해 하고 있다.

 

(7) 무능, 무책임 드러낸 이태원 참사

윤석열 정권의 국정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려간 일곱 번째 이유는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이태원 참사에 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 병력 대다수를 촛불 시민 집회 통제, 대통령실 및 관저 방어에 동원해 이태원에는 사실상 보낼 병력이 별로 없었다.

거기에다 주무 장관 이상민의 망언은 국민들의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이상민은 결국 탄핵되어 직무가 정지되었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로 무너졌듯 윤석열 정권은 이태원 참사로 붕괴될 것이다.

이상 7가지는 그 순서가 무의미할 정도로 모두 파괴력이 큰 것으로, 윤석열 정권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총체적 부실 정권’이라 명명하지 않을 수 없다. 헌정사상 이토록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하고 잔인한 정권은 없었다. 유튜브나 고발해 이겼다며 희희낙락하는 꼴이라니! 사실은 변호사비 90%를 김건희가 부담해야 하므로 진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