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노 칼럼] ‘전쟁불사’ 윤석열과 전쟁 위기로 만족하려는 미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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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칼럼] ‘전쟁불사’ 윤석열과 전쟁 위기로 만족하려는 미국의 충돌
  • 이흥노 재미동포
  • 승인 2023.02.0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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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노 재미동포
이흥노 재미동포

해내외 동포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한다. 시꺼먼 전쟁의 먹구름이 급속도로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 원인을 놓고 두 상반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비롯한 보수우익 세력은 북한의 핵위협과 호전적 도발이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에 반해 주로 야권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윤석열 정권의 호전적 적대 정책이 전쟁을 재촉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양측 모두 전쟁을 막자는 데엔 의견의 일치를 보이나 그 방도는 판이하다.

윤석열 정권과 보수우익 진영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 북한에 고강도 압박 제재를 가해 도발을 원천적으로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과 진보 진영은 실패한 압박 제재에서 탈피해 북측이 호응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내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가장 먼저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남북이 합의한 선언을 준수 이행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압박 제재를 앞세운 대북 적대 정책이 결국 북핵을 불거지게 한 가장 큰 이유라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북핵 때문에 적대 관계가 조성된 게 아니라 적대 정책이 북핵을 낳았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이 걸핏하면 북측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다고 성토한다.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심지어 ‘군사합의’ 폐기를 심각하게 고려 중이라는 소리도 한다. 남측은 미사일 인공위성 개발, 첨단무기 반입, 미 전략·전술 무기 배치 구걸,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등은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남북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는 육·해·공에서 일체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돼 있다. 한·미·일 다국적 군사훈련은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침략 훈련이다. 여기에 ‘작전계획 5015’에는 참수 작전이 포함돼 있다. 이것이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면 친선 놀이인가.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었다 하면 ‘북한 주적’이라며 ‘선제타격’ 소리를 주문처럼 외웠다. 당선 후에는 적대적 발언 수위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적대 행위란 말과 행동 (언행) 속에 적대적 의도가 내포돼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나들이 중에서도 공공연하게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외쳤다. 제 얼굴에 침 뱉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니…기가 막힐 뿐이다. 자국의 자체 훈련이야 누가 시비질을 하겠나. 첨단 장비와 외국군을 끌어들여 전쟁 훈련을 감행하기에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과 주변국까지 안보를 우려하게 한다는 점에서 시빗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

윤석열 정권은 ‘판문점선언, 평양공동선언’을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북한에 사기당했다고 주장한다. ‘평양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탄생한 것이 부속 합의인 ‘9.19 군사합의’이다. 바꿔 말하면 ‘평양공동선언’ 부정은 바로 그 자체가 이미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올봄, 지상최대의 한미연합훈련과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이 잡혀있다. 지난달 말,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번 한미의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핵항공모함 등 각종 전략자산이 동원될 것이라 했다. 하지만 이에 침묵할 북한이 아니다. 고강도 대응이 예상돼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외교 실패는 비틀거리는 경제를 작살내고 있다. 쌓이고 쌓인 민중의 불평불만은 터지기 직전에 와있다. 매주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은 매번 불어나 벌써 10만을 넘어섰다. 윤석열 정권은 비상 수단으로 검찰정권→공안정국→종북소동→전쟁의 순서를 통해 권력 유지에 혈안이 돼 있다.

원래 타고난 친미친일에, 유전자까지 강성, 반북, 반통일 윤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전쟁에 불을 질러서라도 권력을 고수하려고 한다. 심지어 군사주권 부재라는 건 알아서 미국에 ‘국지전’까지는 허용해줄 것을 통사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국민은 전국 곳곳에서 일제히 “이러다 전쟁 난다!”라면서 한미연합훈련 즉각 취소를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 제공의 핵우산을 믿을 수 없다며 독자적 핵개발 추진을 고집하자 미국이 매우 난처하게 됐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CNN’이 미국의 핵우산을 불신하는 윤석열 정권이라며 비난에 가까운 기사를 내보낸 바 있다.

‘전쟁 불사’를 외치며 전쟁에 불을 댕기려는 윤석열 정권과 전쟁 위기 상태를 최상의 조건으로 만족하려는 미국 간에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자체 핵개발 불가능을 잘 알면서 윤석열 정권이 고집을 피우는 이유는 전략·전술 무기 상시 배치라도 해달라는 일종의 압박 전술이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미국이 정말 북핵 폐기에 관심이 있기나 할까? 두 번째로 우리 경제가 거덜 나서 말이 아닌데 천문학적 돈을 써가며 한미연합훈련을 왜 강행할까? 미국은 제재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고 있다. 또 북핵 폐기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제 우리 민족이 당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는 전쟁을 막아내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다. 5년 전, 우리는 위대한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국정농단 정권을 퇴출한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촛불대행진은 멀지 않아 기어이 검찰 정권을 끝장내고 말 것이다.

한국은 지구상 국방 주권이 없는 유일한 나라다. 미국은 한국을 둘도 없는 봉(鳳) 또는 호구(虎口)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분단’ 고수 유지에 목을 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몰락도 미국은 원치 않고 있다. 미국의 이익과 우리의 것이 항상 일치할 수 없는 게 국제 관계다.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이다.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의 대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놀라자빠지게 할 7차 핵실험을 통해 고도의 선진 기술을 과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은 퇴로가 없는 구석에 몰리면 대화 타협하는 고약한 버릇이 있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세뿐 아니라 미국 내의 북핵에 대한 사고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고물이 된 선비핵화보다 북한의 군축과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대화 제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13일 뉴욕 타임스는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책임자인 제프리 루이스 교수의 ‘북핵 보유 인정 불가피론’을 실었다.

이어서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이 ‘군축 제안’을 주장했다. 또 ‘북핵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의 오인동 의학박사의 오래전 주장이 새로 각광을 받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핵을 보유한 북과 미국이 관계 정상화로 들어서는 길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고강도 제재는 수명을 다했으니 미련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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