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보호구역 해제, 방치된 항만 패널티 적용, 갯벌복원생태사업 확장 등 주문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는 9일 제342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2023년 해양수산국과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첫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올해 해양수산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240억원 증액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2.3%로 많다고 할 수 없다.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같은 천수만 권역인 홍성·보령은 수산보호구역 해제로 개발행위가 가능한데, 안면도만 유독 해제되지 않고 있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수산보호구역 해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인철 부위원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항만을 개발하고 방치하는 곳이 많다. 백사장항을 개발한다고 많은 돈을 투입하고는 현재 방치상태인데,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 부위원장은 “항만에 불법건축물, 컨테이너 창고 등 불법점유도 120건이다. 내년부터는 관리가 안 되는 시·군에 반드시 패널티를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금산2·국민의힘)은 “기후변화로 서해안 바다에서 문어나 오징어가 잡히고 있다. 그로 인해 서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인 꽃게와 패류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서해안의 중요 수산자원이 사라지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내수면 양식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관이 개입하면 제대로 된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신영호 위원(서천2·국민의힘)은 인구소멸지역 우려와 관련 “섬과 어촌은 무척 심각한 소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어 중요한 가치와 자원이 많은 섬을 지키기 위한 소멸 방지대책에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한 신 의원은 “우리 충남이 해양바이오산업을 선점하여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우리 충남에는 잘 가꾼 좋은 섬이 많다. 장항선 관광열차와 연계하는 등 적극적으로 섬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젊은 어업인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안영 위원(아산1·국민의힘)은 갯벌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아산에 있는 걸매리 갯벌은 수도권과 인접해 주말에 찾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인근 휴양림과 가까워 걸매리 갯벌이 복원된다면 더욱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이라며 “갯벌생태복원사업을 더욱 확대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