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2일, 외교부 주최 ‘강제징용 해법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있었다. 

이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해법을 미리 결정한 후, 여론용 요식 절차로 마련한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과거 정부와는 질적으로 다른 사상 최악의 강제징용 매국 해법이다. 외교부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무시하고 졸속 추진하여,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4) 측은 토론회에 불참하였다.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주장하며 ‘일본의 사죄와 배상’이 어렵다며 ‘일본 뜻대로’의 강제징용 해법을 발표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여 한·미·일 군사동맹 완전 구축을 위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 윤석열 정부의 사대 친미 외교의 결정판이다. 또한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가해 기업에 공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친일 굴욕외교이다. 

이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우리나라에서 주는 돈을 내가 왜 받아야 하냐 (중략) 우리나라에서 주면 안 받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일본으로부터 잘못했다고 사죄받는 게 내 소원이다. (중략) 우리나라가 무엇이 아쉬워서 벌벌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분노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1929년 일본의 식민지하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6학년이던 1944년 6월, 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에 강제 동원되었다. 당시 양 할머니는 14세였다. 초등학교의 일본인 교장과 헌병은 “정신대로 일본에서 일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여학교도 갈 수 있다”라는 달콤한 말로 학생들을 속여 할머니 등 10명을 지명했다. 

나중에 부모들이 반대한다고 하자, 교장은 “네(양금덕 할머니)가 안 가면 경찰이 너희 부친을 잡아갈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국 그렇게 끌려간 곳이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계제작소의 도우도쿠 공장이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뿐만 아니라 한일문제는 미국이 배후이자 원인 제공자이다. 미국은 조선을 강탈하고 일말의 반성도 하지 않은 전쟁 범죄자들이자 민족 분단의 원흉인 일본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부활시켰다. 민중은 미국이 범죄 국가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의 부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 48개국이 일본과 태평양전쟁 전후 처리에 서명하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된다. 그러나 소련은 조약에 일본의 군대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중화인민공화국(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군의 연합국으로 삼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했다.

그래서 소련과 중국을 참가시키지 않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서방측 진영만 참가하였다. 그래서 편면강화(⽚⾯講和-교전 상태에 있던 모든 나라들과 맺은 전면강화가 아닌, 일부 나라들하고만 체결했다는 의미)라 불리며, 미국 주도하에 전후 처리 문제가 정리되면서 미국의 이익만 극대화된다.

또한 일본은 처음부터 일본의 지배는 식민지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공헌했다는 제국주의 논리로 전후 처리에 임했다. 문명화된 일본이 산업 발전과 생산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뒤처진 아시아 지역을 점령한 것은 당연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같은 제국인 미국은 그대로 인정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 어디를 전체 조선의 대표로 하는 문제와 한국전쟁 중이어서 초청 대상국이 아니었다. 특히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구미 제국도 아프리카와 중국을 점령 분할했던 시대로 법적으로 유효하다며, 상대가 원했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은 원하지 않아 그만둘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시대의 권익을 포기하는 것으로 전후 처리가 정리된다. 

또한 조약의 결과 조선뿐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침략 전쟁 배상 책임을 미국이 좌지우지하면서 흐지부지된다. 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의 경우는 도로 건설, 댐 등의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배상을 대신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 건설 회사가 일본인의 세금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지의 독재정권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일본으로서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비용으로 배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결국 일본의 전후 처리는 미국의 주도하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 범죄 그리고 경제 약탈을 반성하는 일 없이 끝내고 만다. 

 

미국의 아시아 군사정책 희생양 한일협상과 한일협상 반대 투쟁 

한일 국교정상화협상은 이승만 정부부터 있었으나 주요 쟁점인 식민지배 배상 문제, 재일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동해상의 어업권 등으로 지지부진하였다. 그런데 아시아와 국제 정세가 1964년 1월 27일 중국·프랑스 국교 수립, 8월 4일 미국의 북베트남 폭격, 10월 16일 중국의 핵실험 성공으로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아시아 안보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으나 한일관계는 교착상태였다.

미국은 이미 한국전쟁 도중 미 국방성의 특별조달령으로 일본의 무기 제조를 허가하였고, 1954년 자위대 창설로 재무장에 이르게 하면서 일본을 충견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과의 36년 일제 강점으로 한일문제는 답보 상태였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등장으로 한일 국교정상화 논의는 급진전한다. 박정희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재원 조달과 일본 안보 보급기지 등이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5.16쿠데타에 대한 미국의 승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964년 8월 미국은 소위 ‘통킹만 사건’을 조작하여 베트남전쟁을 일으켰으나, 막대한 전비와 전쟁 명분을 위해 외국 군대가 필요했다. 그래서 평화헌법 때문에 군대를 파견할 수 없는 일본에는 돈을, 한국에는 군대 파병을 요구했다. 특히 일본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비롯해 많은 미군기지가 베트남전쟁의 전선 기지로 활용되었고, 네이팜탄 제조 등 전쟁 특수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일 대립은 미국의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미국은 양국을 집요하게 압박한다.

박정희는 1964년 봄부터 본격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나 학생들은 격렬하게 반대하였고 언론은 그 투쟁을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특히 1964년 야당, 사회·문화단체 대표 2백여 명은 3월 6일부터 ‘대일굴욕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구국 선언문’과 ‘대정부 경고문’을 발표했다. 구호로 ‘한일회담의 즉시 중지, 일본에 대한 반성 요구, 민족정기 고취’를 내거는 한편 한일회담의 대안으로 ‘청구권 27억 달러, 평화선의 40해리 전관수역’을 제시했다. 결과 대학생뿐 아니라 고등학생과 일반 시민이 참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그런 와중에 1962년 11월 12일에 작성된 소위 ‘김종필‧오히라 메모’가 공개되었다. 메모 핵심 내용은 대일 청구권 해결 규모를 ‘무상공여 3억 달러, 유상공여 2억 달러, 상업차관 1억 달러’ 등이었다. 이 메모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요구해 온 청구권과 일본이 요구해 온 ‘평화선 철폐’를 합의한 것으로 결국 협상이 ‘정치적 흥정’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일본은 ‘청구권’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그 돈을 ‘독립축하금’으로 해석했다. 즉 돈으로 과거사를 맞바꾼 '흥정'으로 사실상 대일 청구권 타결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베트남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일협정을 돈으로 대일청구권과 맞바꾸게 한 원흉이다.

 

6.3사태와 졸속·굴욕 한일협정 체결

1964년 5월 20일 동숭동 서울 문리대에서 대학생과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상 반대 ‘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이 거행되며 조사 ‘시체여’가 대회장에 울려 퍼졌다.

“시체여! 너는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다. 넋 없는 시체여! 반민족적 비민주적 ‘민족적 민주주의’여! 썩고 있던 네 주검의 악취는 ‘사꾸라’의 향기가 되어 (중략) 구약을 신악으로 개악하여 세대를 교체하고 골백번의 번의에 번의를 번의하여 권태감의 응분으로 국민정서를 쇄신하고, 부정불하(拂下), 부정축재, 매판자본 육성으로 빠찡꼬에 새 나라에 최루탄 등등 주로 생활필수품만 수입하며 노동자의 언덕으로 알았던 워커힐에 퇴폐를 증산하여 민족정기를 바로잡아 국민 도의를 고취하고 경제를 재건한 철두철미 위대한 시체여!”

그리고 선언문에서 “4월 항쟁의 참다운 가치성은 반외세‧반매판‧반봉건에 있으며, 민족‧민주의 참된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이었으나, 5‧16쿠데타는 이러한 민족‧민주이념에 대한 정면적인 도전 (중략) 매국적 한일 굴욕회담을 전면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

이후 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벌어졌으며, 4.19와 달리 미국에 대해 “미국은 가면을 벗고 진정한 우호국임을 보여라”라는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결국 박정희는 군대를 동원해 6.3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대운동을 진압하면서 한일국교 정상화를 밀어붙인다. 일본도 이에 발맞추어 친일파인 과거 만주국 군인인 박정희와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회라고 판단하고 속도를 낸다.

1965년 6월 22일 일본에서 양국 외무장관이 서명함으로써 한일협정은 정식 조인된다. 하지만 문제가 된 병합조약이 언제부터 무효인지에 대해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are already null and void)”라고 되어있다. 한국은 체결 ‘당초부터 무효’라고 해석하는 데 반해, 일본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효가 되었으나, 과거에는 합법으로 유효’라고 해석한다.

결국 한일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견해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의 압박으로 졸속, 굴욕적으로 맺어진 조약이다. 특히 한일조약의 상대는 한국뿐이지만,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재일 교포도 포함되는 조선 민족 전체이다. 민족 공조가 해법이다.

 

강제징용 보상 문제와 일본의 사과  

일본은 식민지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기에 한일협정 체결 때 사죄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 지불한 돈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의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위자료 청구권 행사”를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리고 원고인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신일철주금(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이 각각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도록 했다. 뒤이어 이에 불응하는 전범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하고 현금화 명령을 앞두고 있었으나, 작년 7월 윤석열 정부의 방해로 현금화는 중단된 상태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 위자료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 제2조의 대일 8개 요구 항목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만큼 국제법상 개인의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리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다 끝났다고 한다.

그런데 사대·친미·친일 윤석열 정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인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를 ‘판결금’이란 모호한 용어로 바꾸고, 위자료 지급 문제를 채권 채무 관계라는 오로지 ‘돈’의 문제로 단순화했다. 그리고 해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이 지급을 명령한 위자료(배상금)를 가해 전범 기업들이 아닌 제삼자가 원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갚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양심적 학자, 변호사, 언론인, 시민사회 인사 94명은 1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피고 기업이 사과도 하지 않고, 보상으로 1엔도 내지 않는 방안은 해결이라고 부를 수 없다. (중략) 수십 년 이상 싸워온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없는 해법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사과와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1995년 일본은 ‘무라야마 총리 담화’에서 과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사죄하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인해 큰 손해와 고통 (중략)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