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라며 독자 핵개발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동안 핵개발 주장이 가끔 나오기는 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론적인 언급 수준이 아니라 구체적인 타산까지 했음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체 핵무장은 비확산 체제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많다”라며 반대한 적이 있어 변화의 이유에 관심이 모인다. 

하루가 지난 12일 서울경제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했는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는 확장억제 강화가 답”이라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라고 하여 전날 윤 대통령 발언을 다시 확인하였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한국이 핵개발에 나설 경우 6개월이면 20킬로톤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하였다. 

1. 윤석열의 의도

1) 공포에 사로잡혔다

지난해 말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상공을 지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만약 이 무인기가 단순 정찰용이 아니라 공격용, 자폭용 무인기였다면 집무실을 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20년 1월 3일 이란 혁명수비대의 특수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이던 가셈 솔레이마니가 미국의 무인기 공격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이 전용기를 타고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환승했을 때 미국의 무인기가 미사일을 발사해 폭사한 것이다. 최근엔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자폭용 무인기가 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다. 이런 점을 떠올리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을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북한은 윤 대통령을 두고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하였으며 올해 1월 1일 공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보고에도 “남조선 괴뢰들이 의심할 바 없는 우리의 명백한 적”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에 공포를 느낄 만도 하다. 

윤 대통령이 핵개발 발언을 한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받은 것도 이런 공포의 반영으로 보인다. 작년 말부터 지난 11일까지 계속된 2023 정부 업무보고는 모두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했다. 상식적으로 부처 업무보고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단 하루도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그 난리를 피웠던 청와대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등 요즘은 용산 집무실보다 청와대를 더 자주 찾는 모양새다. 아마도 북한 무인기가 언제 날아와서 자신을 공격할지 모르니 경호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용산 집무실보다 청와대가 더 안전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2)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

대통령 집무실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은 국가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기에 어떤 비행물체가 들어오든 무조건 격추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지 않고 방치했다. 불안한 윤 대통령이 “한미가 미국의 핵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했을 때도 미국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과거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미소 냉전 시대에 핵무기를 개발할 때 “파리를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며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던 것을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한미 간에 미 핵자산에 관해서 우리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하는 이런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의 안보를 미국이 지켜주는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였다.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말을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핵무기 운용에 한국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를 거부하면 독자 핵개발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윤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핵개발 발언은 지난해 ‘바이든 쪽팔려’ 발언과 무인기 사태 당일 개 사진 공개에 이어 윤 대통령의 미국을 향한 ‘날리면’ 3탄인 셈이다. 

미 브루킹스연구소와 한국국가전략연구원(KRINS), 조선일보가 12일 공동 주최한 비공개 외교 안보 관련 토론회에서 한 미국 인사는 “이 정도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일종의 분노까지 있는 게 놀랍다”라고 하였는데 미국인도 윤 대통령의 불신과 분노를 감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측 “美, 호주엔 핵잠까지 주면서…” 미국측 “尹 핵무장 언급 놀랍다”」, 조선일보, 2023.1.13.)

3) 김건희의 장기 집권 계획

전두환부터 시작해 역대 보수 정권의 대통령은 임기 후 모두 감옥에 갔다. 윤 대통령 역시 이른바 ‘본부장’ 비리로 인해 임기 후가 안전하지 못하다. 윤 대통령 본인뿐 아니라 아내와 장모까지 감옥에 갈 판이다. 따라서 정권교체는 절대 허용할 수 없고 다음 대선에서 국힘당이 다시 집권하더라도 웬만한 인물에겐 대통령을 맡길 수 없다. 노태우 대통령도 전두환의 오른팔이었지만 여론에 밀려 5.18 광주항쟁과 전두환 비리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허용하고 전두환을 백담사에 ‘유배’ 보내지 않았던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1월 10일 자 방송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김건희가) 공천권을 가져서 뭐 하냐, 대통령 부인이 나중에 출마할 건가?”라고 묻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총선 끝나면 대선 정국으로 넘어가는데 윤석열은 레임덕(권력 누수)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답했고 김 공장장은 “그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부인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되물었다. 박 전 원장은 방송 내내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일인자가 김건희임을 노골적으로 암시했다. 다시 말해 현 정권의 실세인 김건희가 총선 이후 대선을 대비해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자기 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건희가 단순히 자기 라인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할지는 의문이다. 지난해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환영 만찬에서 김건희가 윤 대통령에게 손짓하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마치 윤 대통령에게 앉아서 술만 먹지 말고 일어나 돌아다니며 각국 정상과 대화를 나누라고 재촉하는 듯한 장면에서 김건희는 매우 답답하고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당시 김건희가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밀착해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영상과 사진을 보면 김건희는 윤 대통령보다 자기가 대통령 노릇을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교양 없고 답답한 인간도 대통령을 하는데 나라고 왜 못 하냐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 임기 후 자신과 어머니(윤 대통령의 장모)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차기 대선에 자신이 직접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면 최근 김건희의 행보에 새삼 무게가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건희는 지난 11일 이른바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해 1시간을 머물며 상인들을 만나고 어묵을 먹었다. 윤 대통령 일정과 무관한 독자적인 일정이었다. 문화방송(MBC) 뉴스는 “김건희 여사를 환영하는 손팻말과 환호 소리. 마치 선거 유세 분위기와 비슷합니다”라고 보도했다. 

시장에서 어묵 먹는 사진을 유포하는 건 정치인이 선거를 앞두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해당 뉴스에는 ‘당대표 출마하나’, ‘내년 총선에 대구에 출마하나’라는 댓글이 달렸다. 박지원 전 원장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보니까 영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3월 8일로 예정된 국힘당 전당대회 판도 이런 시각에서 분석해볼 수 있다. 

애초에 ‘윤핵관’ 내에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된 인물은 권성동, 장제원이었다. 그런데 엉뚱하게 김기현으로 정리가 됐다. 김기현은 뒤늦게 친윤 무리에 합류한 인물로 윤핵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언론들은 ‘윤심’이 윤핵관들을 주저앉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하고자 윤핵관을 주저앉혔다는 해명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유승민,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힘당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 공천을 좌우하게 되며 총선 실적에 따라 대선후보급으로 성장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윤핵관을 대선후보급으로 키우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자기 사람 챙기기로 유명한 윤 대통령의 판단이 아닌 김건희의 판단일 수 있다. 향후 대권을 바라보며 자기 경쟁자를 키우지 않으려는 심산이 아닐까 싶다.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경쟁자를 모두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검찰이 그간 수집한 정치인 비리 목록을 활용하면 누구든 주저앉힐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성남FC 사건을 보면 없는 범죄도 만들어내는 게 검찰의 특기임을 알 수 있다. 김건희는 야권 주자든, 국힘당 내 경쟁자든 모두 검찰이 정리할 수 있다고 여길 것이다. 

하지만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더 강력한 힘, 확실한 담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반대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며 국민의 지지, 특히 보수층의 절대적 지지도 얻어야 한다. 여기에 적합한 게 바로 핵개발이다. 지난해 10월 중순 시사저널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는 답변이 61.7%나 나왔고 특히 보수층에서는 85.8%라는 압도적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혹할만한 결과다. 

2. 미국의 반응

1) 책상을 두드리며 격앙

노컷뉴스 1월 13일 자 보도 「尹(윤)핵무장 발언 미국 반응…“박정희 이후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에 관한 미국의 반응이 자세히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12일(현지 시각) 오후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에 관한 질문에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다”라고 말할 때는 가볍게 책상을 치기도 했다. 상당히 격앙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며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우산 안에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우산’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던진 것이다. 

또 월스트리트저널이 윤 대통령의 핵개발 발언을 보도하며 “2008년 기밀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1979년 암살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한국을 통치한 독재자 박정희는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반대에 의해 계획을 철회했다”라고 한 것도 소개했다. 굳이 박정희를 소개하면서 ‘암살’을 언급한 것은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 기사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자적 핵을 추구하니까 CIA가 개입을 했지… 정권 끝났고… 저 말이 무섭다”(마스**)라는 댓글이 달렸다. 

2) 나경원은 윤석열 견제구?

미국은 일단 윤 대통령을 견제하려 할 것이다. 미국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가오는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비윤, 반윤 세력을 당대표로 밀어주는 것이다. 원래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반윤 인물인 유승민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측의 압력으로 당대표 선출 방식이 바뀌었고 유승민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 

미국이 그다음으로 선택할 수 있는 비윤, 반윤 후보는 나경원이다. 만약 윤석열 측이 노골적으로 공격한 나경원이 당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나아가 당대표가 된 나경원이 독자 핵개발을 반대한다고 발언하면 윤 대통령은 치명타를 입게 된다. 친윤 후보인 김기현은 지난해 11월 초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반면 나경원은 아직 핵무장에 관한 자기 생각을 밝히지 않았다. 

원래 나경원은 윤 대통령과 같은 고시원에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한때는 친윤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친윤 주자를 교통정리 하기 위해 나경원을 부총리급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후환경대사에 임명했음에도 당권 도전 뜻을 굽히지 않자 윤핵관과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나경원을 공격하면서 저절로 “반윤 우두머리”(장제원 의원이 SNS에 남긴 글)가 되어버렸다. 

나경원은 윤석열 측의 공격에 초반에는 저자세로 임하였으나 나중에 강경 대응으로 태세를 바꿨다. 특히 1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SNS에 “당신들이 ‘진정으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글을 남겨 윤핵관과 전면전을 선포하였다. 윤핵관들이 발끈한 건 물론이다. 

이런 과정에서 누군가 나경원에게 미국이 밀어주고 있다는 언질을 주었을 수 있다. 왜냐면 나경원 처지에서 보면 윤 대통령에게 찍혔는데 계속 저항한다면 검찰이 자신의 과거 부정·비리를 가지고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경원은 이미 자녀 비리가 드러난 상황이라 쉽게 공격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윤핵관과 전면전을 하는 것은 어딘가 믿는 구석, 그것도 검찰보다 강력한 세력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미국이 윤 대통령을 통제할 방법은 다양하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언론을 통해 본부장 비리를 흘리는 것이다. 

(계속)

문경환 주권연구소 연구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