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대한민국은 ‘검찰 왕국’

2023년 윤석열이 집권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닌 ‘검찰 왕국’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앉히며 ‘검찰 왕국’을 선포했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능력이 아닌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킬 충견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전직 검사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에서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며 호통을 쳐댑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취조실이 된 것인지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전직 검사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현직 검사들의 충성 맹세도 눈물겹습니다.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부정과 비리를 잡겠다고 부르짖지만, 실상은 윤석열의 손이 가리키는 곳으로 숨 가쁘게 달려가는 개입니다.

​이 개들은 자기 주인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성남 FC 건을 이유로 이재명 당 대표를 소환했습니다. 대장동이 영 시원치 않으니 이미 무혐의로 처리된 사건을 끄집어냈습니다. 이재명 당 대표의 소환 조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시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미 서면으로 진술 내용을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긴 시간 잡아 둘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욕을 주려는 심산, 사안의 중대성을 부풀려 낙인을 찍으려는 심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이재명 당 대표에게 2025년에 돈을 건넬 계획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까지 문제 삼는 검찰의 모습은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련 기사에는 ‘나는 윤석열에게 2026년에 돈을 건넬 계획이었으니 윤석열을 수사하라’라는 조롱의 댓글이 넘쳐납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은 자기 충견들에게 또 명령합니다. 노조 부패가 대한민국의 3대 부패이니 물어뜯으라고 말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조 탄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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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의 무기 종북몰이​

그러나 이들의 최고의 무기는 뭐니 뭐니 해도 종북몰이입니다. 윤석열은 정권 초기부터 이 무기를 거리낌 없이 휘둘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가고자 서해 공무원 사건을 꾸준히 문제 삼으며 관련자들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진행했던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건을 문제시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4성 장군도 간첩이라고 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이 국방위가 공개한 항적을 바탕으로 북한 무인기가 용산에 왔었다고 주장하자, 그 정보의 출처가 의심스럽다며 북한과 내통한 것이 아니냐고 몰아붙입니다. 윤석열의 무능을 가리기 위해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의 4성 장군을 순식간에 간첩으로 둔갑시킵니다. 이러다 온 국민이 '종북'과 '간첩'이 될 판입니다.

​그리고 이 종북몰이는 이른바 ‘제주 간첩단’이라는 이름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제주, 창원, 진주, 전주 지역의 진보정당과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간첩’이 있고, 이들이 친일적폐 청산부터 윤석열 퇴진 투쟁까지 관여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 '간첩단'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망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본래 각 지역 검찰에서 수사하던 사건을 서울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전담하고 대검 검사도 파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서해 공무원 사건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한 곳입니다. 윤석열의 종북몰이 지휘처인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국정원도 종북몰이의 주축으로 발 벗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를 필두로 하는 극우 보수 언론의 바람잡이도 시작되었습니다. 종북몰이를 목적으로 하는 가짜 뉴스가 마치 사실인 양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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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들이 노리는 것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검찰이 ‘부정·비리 척결’의 칼을 휘두르는 것은 진보민주개혁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자 함입니다. 나아가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자 함입니다. 자기의 정치 기반을 달리 만들 수 없으니 상대에 똥물을 끼얹겠다는 전략입니다.

​지금 윤석열은 중대한 위기에 내몰려있습니다. 외교도, 경제도, 안보도 무너져내렸고 국민은 더는 윤석열을 참아줄 생각이 없습니다. 매주 열리는 퇴진 촛불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을 윤석열 퇴진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촛불의 다짐은 허언이 아닙니다.

​정권에게 국민의 저항보다 중대한 위기는 없습니다. 윤석열에 국민의 저항을 ‘진압’하는 것은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여기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윤석열은 공안 정국을 조성해 공포의 통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단된 한국 사회에서 종북몰이는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공포 통치 수단입니다. 민주 세력과 진보 세력의 연대를 막기에도 효과적입니다.

​뜬금없는 간첩단 사건의 등장에는 2월에 국가보안법 7조의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무기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자 최후의 발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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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들의 무기를 없애자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은 분단과 외세에 힘입어 자기의 존재를 유지해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그 존재 유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가장 결정적이고도 가장 유용한 무기입니다.

​시대가 바뀌며 그 위력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종북 낙인을 마음껏 찍어대 정치,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물리적인 처벌까지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퇴진을 위해서라도, 퇴진 이후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존재 기반이 되어주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저들의 무기, 그 자체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군부독재도 무너뜨린 세계에 다시 없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검찰 왕국’도 그들의 무기인 국가보안법도 결국 촛불의 힘으로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윤석열과 ‘검찰 왕국’, 그들이 휘둘러대는 칼. 그 어느 것도 남김없이 역사의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더 크게 더 강하게 단결해서 싸웁시다!